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들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새롭게 확인됐다.
이에 광주시가 발굴조사에 나섰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행방불명된 이들의 암매장 장소로 신고돼 발굴지원사업 대상지로 결정된 곳에 대해 발굴을 위한 개장을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장소는 광주 북구 효령동 산 143 일원에 위치한 공
모범수형자‧교도관 등 ‘보라미봉사단’ 수해복구 현장 투입정성호 장관 지시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94명 봉사활동
법무부가 전국 각지 수해복구 활동을 위해 모범수형자와 교도관 등을 현장에 투입했다.
법무부는 수형자,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교도대원 등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을 통해 수해복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정성
‘보성 어부 살인’의 주범 오종근이 지난해 교도소에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씨는 2023년 고령과 지병으로 수감 중 사망했다. 향년 86세로, 당시 국내 최고령 미집행 사형수였다.
오씨는 2007년 전남 보성에서 어부로 일하며 남녀 대학생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바다로 나간 뒤 살해했고, 약 20일 후 20대 여
모범수 900여명 가석방…박성재 법무장관 “과밀수용 완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대한민국 교도관’에게 그에 걸 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과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매년 10월 28일로 지
시외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뒤 도리어 피해자를 허위 신고한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유산을 배우자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전 씨가 생전 미납한 추징금 956억 원에 대한 납부 의무는 지지 않는다. 현행법상 벌금이나 추징금은 채무와 달리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씨의 단독 상속 소식은 30일 광주고법 민사2-2부에서 열었던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부친상을 당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전 지사가 이날 부친상을 당해 법무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2020년 7월 모친상 당시에도 5일간(2020년 7월5일~7월9일) 임시
이재명, 27일 광주 공약 발표 "광주 군공항, 스마트시티로 조성""빛그린산단 확장…미래 모빌리티산업 전환 지원""‘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명문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광주 군 공항을 이전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혜롭게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고 광주
민·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18일부터 본격적인 영상재판이 시작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개정 법률에 따른 영상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영상재판은 ‘인터넷 화상장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터넷 화상장치는 데스크톱, 노트북 등 참석자가 가진 장치를 말하며 어디서나 참석이 가능한 방식이다.
법원이
신순용 전 소령, 21일 5.18 민주묘지 찾아 사죄당시 제3공수특전여단 11대대 지역대장2017년 이후 여러 차례 5.18 진상규명 증언"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용서를 빈다"
1980년 광주에서 진압 작전을 벌인 계엄군이 41년 만에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사죄한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당시 제3공수특전여단 11대대 지역대장(소
조사위, 저인망식 가해자 조사로 과제별 유의미한 진술 확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M60기관총과 M1소총으로 시민들을 조준 사격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또 4세 어린이를 총살한 뒤 암매장한 사건의 가해자가 특정됐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1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조사위 대강당에서 성과보고회
서울동부구치소 남성 수용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18일 서울동부구치소 10차 전수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 수용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과 수용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1257명이다.
격리자는 △
전국 교정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5명 증가했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25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동부구치소 9차 전수검사 결과 수용자 510여 명 중 남성 수용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직원 430여 명은 전원 음성 판정됐다.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법무부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 명을 조기 가석방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했다.
다만 무기ㆍ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 도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첫 여성 수용자가 나온 지 나흘이 지났지만 감염 경로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8차 전수검사 결과 수용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은 여성 수용자다. 이달 9일 첫 확진 판
전국 교정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12명 증가했다.
법무부는 12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238명이라고 밝혔다.
상주교도소 직원 2명이 추가 확진됐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출소자 3명이 현황에 포함됐다.
격리자는 △직원 34명 △수용자 911명
전국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21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5명 늘어난 수치다.
앞서 진행된 동부구치소 6차 전수조사 결과 미결정자로 분류됐던 수용자 3명이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다. 동부구치소 직원 1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