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세출 구조조정에서 세입과 지방재정 제도를 함께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등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얼마를 따왔느냐’보다 향후 5년간 경기도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따져 선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재정 상황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내주는 조정교부금이 법정 상한선을 10년 중 9년이나 넘겼다. 그렇게 더 나간 돈이 2조9661억 원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일간의 활동 결과와 정부·국회에 제안할 10대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공동위원장)와 조성환 총괄간
계속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마다 예산이 자동으로 붙던 관행이 멈춘다. 경기도가 2027년 본예산을 백지에서 다시 짜기로 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1차 회의를 열고 재정 정상화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지 닷새 만에 실행 조직이 가동됐다. T
경기도 곳간의 자물쇠는 작년 5월에 이미 풀려 있었다. 용도가 정해진 기금을 다른 데 쓸 수 있게 조례가 고쳐졌고, 그 통로로 5588억원이 빠져나갔다. 그중에는 접경지역 경기도가 평화협력을 위해 쌓아둔 남북협력기금도 있었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광교 경기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접경지역을 가진 경기도에서 남북협력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필요하면 지분매각·영업양도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광역 지자체 등에 직접 수사기관 고발권을 인정하는 전속고발제를 개편한다.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미래 첨단산업으로 떠오른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려는 시도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28일 경기도 내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완결형 생태계 조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
기업 66.7% "규제·지원 뒷받침되면 메가특구 활용 의향"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규제 특례 요구 가장 높아생산촉진세제 도입·전력·용수 인프라 구축도 촉구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10곳 중 5곳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특구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로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다. 기업들은 메가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자리에 도전장을 던졌다.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를 이끌면서도 27년간 단 한 명의 회장도 배출하지 못한 경기도의 오랜 숙원을 풀겠다는 승부수다.
협의회장에 선출되면 추 지사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직접 배석해 1400만 경기도민은 물론 전국 지방정부를 대표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 도정 위상이 한층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열흘 만에 경기도청의 보고 문화를 뒤집었다.
진행 중이던 실국별 업무보고를 전면 중단시키고 소집한 첫 실국장 회의에서 추 지사는 "업무보고는 도지사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성과 자랑 대신 문제점과 한계를 가져오라는 재보고 명령에 도청과 산하기관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
DCIA·BCTF, 지역화폐·DID·스테이블코인 연계 전략 워크숍 개최“지역 안에 갇힌 지역화폐 넘어 지역 연결 인프라로 확장해야”전문가들 “공공 지급 투명성·소비자 사용성·금융권 협력 함께 설계해야”
디지털융합산업협회(DCIA)와 블록체인융합기술포럼(BCTF)이 지역화폐와 블록체인 DID, 스테이블코인을 연계한 지역 디지털자산 전략을 논의했다.
디지털
8년간 '보통'에 머물렀던 성적표가 마침내 '우수'로 바뀌었다.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 9년 만에 광역지자체 최고 등급을 되찾으며 국가안전관리계획평가, 지역안전지수와 함께 재난안전 분야 3관왕에 오른 것이다. 1420만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광역안전관리체계가 정부 공인을 받은 결과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첫날부터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과 광역 협력 재가동 의지를 공식화했다.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인 부울경 협력 체계를 다시 복원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 경제권 구축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전 시장은 1일 취임 후 첫 언론 브리핑에서 “부산·울산·경남 협력을 위해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적극 소통하겠다”며 “부울경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KT가 5G 업무망을 거점형 서비스로 고도화해 공공 고객의 안전하고 유연한 업무 환경 구현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KT 미래네트워크Lab이 직접 개발한 5G 업무망 거점형은 기관별로 중복 구축하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 구축 뒤 세부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했다.
5G 업무망은 기존 유선 기반 업무 인프라를 보안성을 강화한 5G 무선 네트워
결식 우려 아동의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식카드가 술·담배 구매와 생활용품 구매 등에 사용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반면 지원금 171억원은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82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급식카드 운영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민선 9기 도정 준비가 출범 초입부터 재정이라는 현실 변수와 맞닥뜨렸다.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경기도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녹록지 않다고 공식 진단하고, 공약 이행 기준을 예산 규모보다 예산의 질과 정책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당선인의 경기도지사직 준비위원회인 공정
서울시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지방정부 소관 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 이행점검 결과' 서울시 소관 위원회 2570개(시 197개·자치구 2373개)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은 46.9%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1위에 해당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종원 담양군수 후보가 14일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박 후보는 이날 후보 등록 직후 “이번 선거는 담양 예산과 발전동력을 누가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깨끗하고 성실한 군정 운영으로 담양의 확실한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 이후 첫 6개월을 ‘담양 미래 10
대학과 협력·성과관리 체계 집중 점검…“성과 중심 환류 강화”“소통 부족·분산 투자 손본다”…저효율 사업 재구조화 추진
교육부가 지역 주도 대학지원 체계인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ANCHOR)’에 대한 첫 연차점검에 나선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총 4000억 원 규모 예산을 차등 배분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재구조화하는 등 사
"전국 '1등급' 여수시가 관광도시를 넘어 체계적인 인프라와 산업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전남도 여수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관광경쟁력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해양관광과 야간관광, 체류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관광산업 체질개선을 이어온 결과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상위 그룹에 이름을 올리며 지속성장 가능성을 보여주
중앙 389개 과제·지자체 1563개 사업 추진지원 격차 해소·지방 청년 이동 지원 확대
정부가 총 30조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중앙정부 389개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1563개 사업을 통합해 일자리·주거·자산 형성부터 취약청년 지원과 지역 정착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2차 청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을 복지·돌봄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수행기관 공모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1개 부처가 참여해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는 범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복지·돌봄 분야에서는 총 5개 영역을 선정해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이사장 임지준)의 ‘건강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기(건대함) 챌린지’에 참여해 “부산의 건강수명을 2년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지역 건강수명 개선을 두고 구체적 수치를 직접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발표된 2022년 건강수명 통계에서 부산은 전국 17개 광역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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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년 취업 절반이 60대… 소비의 70% 50대 이상
8일 국회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 등이 발간한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2072년 취업자의 절반이 60세 이상이 되고, 2
DCIA·BCTF, 지역화폐·DID·스테이블코인 연계 전략 워크숍 개최“지역 안에 갇힌 지역화폐 넘어 지역 연결 인프라로 확장해야”전문가들 “공공 지급 투명성·소비자 사용성·금융권 협력 함께 설계해야”
디지털융합산업협회(DCIA)와 블록체인융합기술포럼(BCTF)이 지역화폐와 블록체인 DID, 스테이블코인을 연계한 지역 디지털자산 전략을 논의했다.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