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학교 묶고 공동수업…43개 지역에 연 860억 지원

인구감소지역 32곳 등 선정…내년부터 최대 5년 지원
금산·산청 등 단계적 학교 통합…규제 특례 법안은 국회 계류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로 규모가 줄어드는 학교를 통합하거나 학교 간 공동수업을 운영하는 지역 교육혁신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교육혁신선도지역 43곳에 연간 약 860억원을 투입해 소규모학교 혁신과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공모에 130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서면·대면평가를 거쳐 43개 지역이 선정됐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한 교육특구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지역별 여건에 맞는 필수과제를 추진하도록 설계한 사업이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지역 교육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선정 지역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유형에는 강원 태백·횡성, 충남 금산·부여, 경북 상주, 경남 산청, 인천 옹진 등 32곳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교육생태계 구축을 필수과제로 추진한다.

2유형에는 부산·대구 등 광역지자체와 경기 양주, 강원 춘천, 충북 음성, 충남 아산 등 총 11곳이 선정됐다. 지역 내 교육격차를 줄이고 대학·산업과 연계한 교육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사업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 교육부가 사전설명에서 밝힌 연간 총예산은 약 860억원이다. 내년 지원액은 기초지자체당 약 19억원, 광역지자체당 약 37억원 수준이다. 우선 3년간 지원한 뒤 단계평가를 거쳐 2년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5년간 운영한다.

소규모학교 혁신은 학교 통합뿐 아니라 공동 교육과정 운영, 학교별 특성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충남 금산은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소규모 초등학교를 통합하고 폐교 부지를 지역 수요에 맞는 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고등학교도 중장기적으로 통합·재구조화를 추진한다. 공동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차량과 교육시설, 강사 등은 별도 지원체계를 통해 연계한다.

경남 산청은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학교 통합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소속 캠퍼스에서, 3~6학년은 거점학교에서 합반 수업을 받는 방식도 계획에 담았다. 인천 옹진은 섬별 특성을 살린 ‘5섬 5색 캠퍼스’를 운영하고 캠퍼스 간 이동을 위한 학생 교육전용선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전체 선정 지역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학교가 몇 곳인지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사전설명에서 중장기 계획까지 포함돼 있어 운영기획서를 추가로 분석해 통합계획 규모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특례를 뒷받침할 입법도 과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 관련 법안 등 6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특례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적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지정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선정 지역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12월까지 세부 운영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상황은 연차 점검 등을 통해 관리하며 추가 지정 계획도 별도로 마련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역 내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양질의 교육이 이어지도록 교육생태계 관점으로 지역 교육 정책의 체계를 전환하겠다”며 “지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지역 대학에서 역량을 키워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