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일으킨 온라인 쇼핑 플랫폼 '티메프(티몬+위메프)' 중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10일 오후 4시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는 법원이 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를 공고한 지 두 달 만이다. 당시 재판부는 "위메프 사업을 청산 시의 가치가 사업을 지속할 때의 가치보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이며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 목표채무자회생·외국환거래법 등 형벌 폐지식품위생법 형량 ‘3분의 1’로 대폭 완화옥외광고물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곧바로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협의키로”
정부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20개에 대해 아예 폐지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춘다. 당·정은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
정부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해 오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한 것이다. 기존 폐업 및 재창업·재취업 지원 기능에 더해 개인회
중소기업이 파산하더라도 보유한 기술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방안이 마련된다.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완료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도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파산과정에서 기술(특허
자산가치 하락에…투자자 손실 불가피대출 만기 연장·환리스크 ‘줄이기’도 한창다수 펀드 만기 연장 나서
해외부동산 펀드에 다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14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지스자산운용은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 229호’(이하 229호)의 기준가격이 0.01원으로 하락했다고 공시했다. 전산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로 0.
이지스자산운용이 투자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트리아논 빌딩의 현지 소재 특수목적법인(SPC)의 정식 도산 절차에 돌입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공시를 통해 전일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29호(파생형)에 관해 트리아논 빌딩을 직접 소유한 독일 소재 SPC(GaG)의 정식 도산 절차가 개신 됐다고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본건
이정엽 법무법인로집사 대표 변호사 인터뷰회생법원, 하루·델리오에 연이어 파산 선고B&S ‘방 씨’가 핵심…“회수 최선 다할 것”
블록체인이 기존 금융을 ‘혁신’할 잠재력이 있다고 해도,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파산 선고의 의미는 ‘혁신’이라는 명목으로도 이 같은 책무가 면책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를 계
FTX 사태 여파로 지난해 6월 이용자들의 출금을 중단했던 국내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가 파산했다.
22일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6월 이용자들의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에 대한 법인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출금 정지 조치와 운영 중단 경위, 피해 상황 등에 비춰 지급 불능의 파산 원인이 인정된다”고 법인파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인파산 예납금 완화…신속 절차 기대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완화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산 신청을 할 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한다. 이를 예납금이라고 한다. 예납금은 파산 절차에 소요될 최소한의 금원으로 주로 공고‧송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연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폭로를 쏟아내자 언급된 여권 인사들은 격하게 반응하며 명 씨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고소장은 써놨다"고 말했다.
물류 스타트업 테크타카가 기술력과 적극적인 인재 영입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27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테크타카는 세계적인 이커머스 환경을 경험한 물류 전문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테크타카는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개발, 공급한다. 이커머스 물류 서비스 분야에서 셀러의 주문, 입ㆍ출
회생법원, 지난달 23일 채권자 로펌에 ‘비용예납명령’…선고 초읽기델리오, 법관 기피 신청…법조계, “실무상 절차 연기 필요 시 활용”기피 신청 이유 밝히지 않아…“기각이 채권자에 유리” 주장 반복
지난해 6월 출금정지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가 파산 선고를 앞두고 선고기일 연기와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파산 절차와 관련해 법원이 지난달 비용예납을 명령하며
배관자재 전문 제조기업 TKG애강이 산업용 배관제품을 앞세워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TKG애강은 최근 베트남에 산업용 CPVC(Chlorinated Polyvinyl Chloride)배관 초도품을 납품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사는 배관자재 전문 기업으로서 오랜 기간 쌓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토대로, 기존 특강점을 가졌던 주거용 배관 제품에서
전문 변호사 선임 등 절차 비용부채‧자산 따라 억대까지 나와오너 경영권 상실 문제도 심각제때 진행 못해 좀비기업 전락“채권자 소송 등 사회 비용 커져”
#.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법인 회생·파산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하지만 자산 총액이 300억 원이 넘는 법인이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5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법률 자문
델리오 채권자 일부, 3일 회생 기각에 델리오 ‘파산 신청’로집사, “파산 통해 빠르고 공평하게 자산 분배할 것”
3일 회생개시신청이 기각된 델리오에 대해 이번엔 채권자들이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이 델리오의 청산가치가 기업계속가치를 초과한다고 판단한 만큼, 파산을 통해 현재 남은 자산을 빠르고 공평하게 분배해 피해 일부라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대출을 무리하게 받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변호사님은 무슨 띠인가요? 생년월일에 태어난 시각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법원, 회생 개시에 대한 채권자 의견 조회 시작채권자들, 회생 찬반 의견 2월 7일까지 제출해야찬반 대립 여전…반대 측 “기각이 채권자 이익 부합”
회생법원이 델리오 회생에 대한 채권자들의 찬반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지난 개시전 조사에서도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만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서다. 이번 의견에 따라 회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 파산 중 하나”…중국 소비·투자 심리에 악영향 우려
중국 부동산 개발업계의 위기 불길이 그림자금융 부실화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대 규모 그림자은행 중 하나인 중즈그룹이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 중국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중즈그룹의 채무 상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