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절벽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물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만큼 블록 단위 중밀도 개발과 알짜 입지에 위치한 노후 공공청사 활용을 검토하는 등 공급 카드를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다만 대다수 수요자가 도심 아파트를 선호하는 만큼 시장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공급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
아버지에게 상가 소유 명의를 빌려줬다가 매각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 아들에 대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42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