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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달라도 2차 조사는 위법”
    대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달라도 2차 조사는 위법”
    구 관세법 제111조는 △관세포탈 등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조사를 받은 자를 재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1·2심은“조사대상이 실질적으로 서로 다르므로 구 관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
    2020-03-06 12:00
  • 강성부에 반박 나선 한진 "전문가·전문성 모두 부재, 조현아 복귀 꼼수만 존재"
    강성부에 반박 나선 한진 "전문가·전문성 모두 부재, 조현아 복귀 꼼수만 존재"
    하지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항공보안법, 관세법,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고 이혼소송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주주연합은 오로지 배임·횡령죄에 대해서만 명시해 조현아 전 부자상 복귀를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이에 그룹 측은 "주주연합의 근본적 목표는 ‘차익실현’을 노리는 투기세력일 뿐...
    2020-02-20 17:24
  •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항소장 제출…박동훈 전 사장도 불복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항소장 제출…박동훈 전 사장도 불복
    1심 법원은 지난 6일 대기환경보전법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 법인에 벌금 260억 원을, 박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해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AVK 브랜드가 국내에서 가지는 가치와 소비자 신뢰에도...
    2020-02-14 13:00
  •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벌금 260억 원…박동훈 징역 2년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벌금 260억 원…박동훈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ㆍ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 법인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AVK 총괄사장은 첫 공판이 시작되기 한 달 전인 2017년 6월 독일로 출국한 뒤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타머 전 사장을 뺀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이날...
    2020-02-06 16:01
  • [속보]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1심 벌금 260억원
    [속보]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1심 벌금 260억원
    차량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이 1심에서 수백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ㆍ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 법인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동훈 전 AVK 사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0-02-06 14:51
  • [종합] 정부, 신종 코로나 관련 5일부터 마스크ㆍ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종합] 정부, 신종 코로나 관련 5일부터 마스크ㆍ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함으로써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한 수출행위(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2020-02-04 17:45
  • 관세청,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입자 175명 적발
    관세청,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입자 175명 적발
    관세청은 수입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몰래 들어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벌금을 부과는 등 통고처분하고 해당 물품을 몰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들여오려던 캡슐제품은 64만 정, 시가 33억 원어치에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2020-01-14 12:00
  • 빅3 면세점에 현대백화점까지…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흥행 예고’
    빅3 면세점에 현대백화점까지…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흥행 예고’
    두고 관세청과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길어지며 해를 넘기게 됐다. 이번 입찰 대상 구역은 롯데(DF3 주류·담배), 신라(DF2 화장품·향수, DF4 주류·담배, DF6 패션·잡화), 신세계(DF7 패션·잡화) 등 대기업 구역 5곳과 SM면세점(DF9 전 품목), 시티플러스(DF10 전 품목), 엔타스듀티프리(DF12 주류·담배) 등 중소기업 구역 3곳 등 총 8곳이다. 일각에서는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2020-01-06 05:00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등이다. 정부가 8월 국회에 제출했던 개정안 대비 수정된 내용을 보면, 국세기본법에선 국·공립학교로 운영되다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2019-12-30 10:00
  • 일본 수출규제 맞선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2조 예산 규모
    일본 수출규제 맞선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2조 예산 규모
    이밖에도 △경유차에 등유 판매시 환경세를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을 확대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 △광역버스 운송사업 재정 보조 근거가 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이 처리됐다.
    2019-12-27 22:03
  • 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전국 주요 공항·항만으로 확대
    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전국 주요 공항·항만으로 확대
    이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3월 중으로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마약·검역 탐지견의 후각능력 교란 우려가 제기돼 그간 향수를 구매현장에서 테스트하는 것을 제한했으나, 세관·검역 검토 결과 향수가 탐지견의 후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내년 1월부터 구매 전 향수 테스트 허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보다 많은...
    2019-12-26 15:00
  • 외래생물 수입, 통관에서 차단…'안전성 협업검사' 대상 포함
    외래생물 수입, 통관에서 차단…'안전성 협업검사' 대상 포함
    안전성 협업검사는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관세청과 수출입 요건 판단 전문성을 가진 주무부처가 통관단계에서 합동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립생태원 전문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세관 공무원과 합동으로 법정관리종 여부 판별과 수입 승인·허가 요건 확인 등의 수입 외래생물 검사 업무를 맡는다. 세관 공무원은 불법 수입...
    2019-12-26 12:00
  • [속보]국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결
    [속보]국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결
    2019-12-23 21:44
  • '명품 밀수입' 한진가 이명희ㆍ조현아 2심도 집행유예
    '명품 밀수입' 한진가 이명희ㆍ조현아 2심도 집행유예
    20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관세 행정에 초래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2019-12-20 14:44
  • 롯데잠실면세점 특허 유지…관세청 "취소 사유 인정 안 돼"
    롯데잠실면세점 특허 유지…관세청 "취소 사유 인정 안 돼"
    이에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 공여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특허의 인과관계를 따졌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취득’이 아닌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2019-12-11 17:20
  • [오늘의 투자전략] “외인 매도세 이어질까…미ㆍ중발 훈풍에 상승 출발 가능성”
    [오늘의 투자전략] “외인 매도세 이어질까…미ㆍ중발 훈풍에 상승 출발 가능성”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전일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은 낙관적인 무역협상과 소비세법, 관세법 등을 논의한다고 발표하며 경기부양정책을 시사한 데 힘입어 강세를 보였으며, 일본도 26 조엔이라는 대규모 경제 부양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점에 기반해 상승했다. 그러나 한국 증시만 유독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미ㆍ중 무역협상과 관련 호재와 악재가...
    2019-12-06 08:55
  • 송혜교·안정환, 전화번호·주소·여권번호 다 노출됐다…세관신고서 유출한 직원
    송혜교·안정환, 전화번호·주소·여권번호 다 노출됐다…세관신고서 유출한 직원
    이에 대해 관세청은 "세관 신고서를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 조항, 관세법 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 위반 등으로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유출 경위를 조사해 해당 직원을 처벌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12-02 13:24
  • '2019 블랙프라이데이', 해외 직구 전 알아야 할 용어들
    '2019 블랙프라이데이', 해외 직구 전 알아야 할 용어들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 (관세청 사이트에서 손쉽게 발급) 3. 트랙킹넘버(Tracking Number) 쇼핑몰의 운송장 번호 4. 통관 관세법에 따라 세관을 통과하는 과정 4-1. 목록통관 수입신고 절차 없이 서류로만 세관을 통과할 수 있는 특별 제도 4-2. 일반통관 세관에 신고된 물품 및 통관...
    2019-11-28 19:30
  • [특징주] 라파스, 테라젝발 특허침해 제기 ‘하락’
    한편 미국 관세법 337조는 불공정 경쟁 및 수입 행위, 미국 내 등록됐거나 등록 중인 특허, 저작권, 상표, 디자인침해 관련 무역구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근거로 미국국제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을 조사하며,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ITC는 해당 제품에 대해 사업자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행위를 금지한다.
    2019-11-27 09:10
  •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인천세관은 2017년 7월 20일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 업체의 리얼돌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관세법 제234조는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대해 수출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A 업체는 “리얼돌은 기능적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한다고...
    2019-10-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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