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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최대 50% 관세 예고⋯정부 "기업 피해 최소화"

최근 멕시코 정부가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수입 관세를 최대 50%까지 인상할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에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계획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통상차관보를 비롯한 산업부 관계자, 주멕시코대사,

2025-09-17 06:00
중국 “틱톡·희토류 안 팔아!”…트럼프 관세에 전방위 보복

34% 보복관세에 이어 틱톡 거래 반대트럼프, 틱톡금지법 75일 추가 유예 ‘궁여지책’7가지 희토류 수출 제한 등 7가지 추가 조치도“내수로 수출 타격 상쇄에 집중할 듯” 상호관세로 전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도 전방위적인 보복에 나섰다. 미국과 같은 수준의 34% 보복관세는 물론 틱톡 매각 승인을 거절하고 첨단기술에 필

2025-04-06 15:18
미 ‘관세 폭탄’ 숨 고르기?…5일 캐ㆍ멕 경감안 발표 가능성

상무장관, 언론 인터뷰서 시사“트럼프 합의 이룰 것 같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이르면 5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관세 감면안을 발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4일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과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이룰 것 같다”면서 “일시적인 중단 같은 것은 아니고, ‘당신들

2025-03-05 11:03
캐나다, 자국 기업 보복 관세 구제 계획

특정 조건 충족하면 관세 감면이나 환급 허용하기로 캐나다 정부가 미국을 향한 보복 관세로부터 자국 수입업체를 구제할 조치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며칠 안에 미국에 발효될 보복 관세의 영향을 받는 자국 기업을 구제할 메커니즘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제 절차에 따라 캐나다 기업은 특정 조건을 충족

2025-02-03 17:07
올해 수출 '상저하고'…정부, 역대 최대 252조 원 무역보험 지원

산업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트럼프 보호무역조치 공약 등 통상 환경 전략 대응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경쟁력 키우고 유망 신산업 생태계 강화체코 원전 본계약 체결·동해가스전 1차 시추 등 에너지 현안 완수 정부가 올해 '상저하고'의 수출 모양새를 전망하면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252조 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하는 등 수출 상승 모멘텀

2025-01-08 16:00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주주환원 기업 법인세 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ISA 납입 한도 年 2000→4000만원…금투세 폐지세제상 中企 졸업유예 3→5년…상장사 2년 추가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 등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2배 확대한다.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 상속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 할증 평가제도도 폐지한다. 세제상

2024-07-25 16:00
R&D 가장한 ‘탈세’…간판만 ‘기업부설연구소’ 2006곳 퇴출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세제혜택 받으려 연구소 인증 신청 쇄도허위 연구원 등록ㆍ부정 설립 기업 급증신기협, 사후관리 통해 직권 취소 건수↑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가 ‘탈세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요건이 느슨하고, 연구개발을 점검하는 사후관리책도 부실한 탓이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해 기업들이

2024-06-19 05:00
중국, 신임 라이칭더 총통 압박…대만산 관세감면 추가 중단

중국이 신임 대만 총통으로 취임한 라이칭더 압박에 나섰다. 대만산 제품의 관세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는 한편, 무역 보복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31일 중국중앙TV(CCTV)와 연합뉴스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대만 지역은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산 제품 수출에 차별적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

2024-05-31 15:25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올해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세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10%의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이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상향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간한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편’에 따르면 신설 세제는 2건, 개선된 제도는 11건이다. 가

2024-03-26 09: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Fitch Ratings 대표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 △세번째 현장다이브, 에너지정책간담회 개최 △김병환 1차관, 美

2024-02-25 08:51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되고,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7년간 소득·법인세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

2023-07-27 16:00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9곳 "한국 돌아가고 싶지 않다"

경총 조사 결과, 리쇼어링 가장 큰 저해 요소 ‘노동규제’"동남아 인건비 한국 4분의 1 수준"…"파격적 유인책 필요"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국내 복귀(리쇼어링) 계획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해외 진출 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기업이 계획이 없었다고 27

2022-09-27 12:00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선 올해 종료가 예정됐던 서민·취약계층 대상 세제지원 정책들이 대거 연장된다. 대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기인한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기 회복을 앞당기려는 취지다. ◇저소득층·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먼저 근로장려금(EITC) 소득 상

2021-07-26 15:30
정부, 16억 달러 규모 파키스탄 수력발전 사업에 한국 기업 수주 지원

정부가 파키스탄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파키스탄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제3차 한국·파키스탄 무역투자공동위원회'를 영상으로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 수석대표로 한국 측은 전윤종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이, 파키스탄 측은 무하마드 후마르 카림 상무부 차관보가 참석했다. 양측은 공동위원회에

2021-01-06 11:16
[2021 경제정책] 공공·민자·기업 110조 투자…첨단 유턴기업 보조금 상향

정부가 내년에도 투자 회복세 지속을 위해 공공과 민자,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올해 100조 원에서 110조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투자개선 모멘텀의 본격적인 구축과 확산을 위해 올해 100조 원이었던 공공·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110조 원으로 확대한다. 공공은 60조에서 역대 최고수준인 6

2020-12-17 14:00
R&D 센터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본격화

연구개발센터(R&D센터) 등 국내 첨단분야에 외국인 투자 유치가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8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사내 유보금)을 재투자해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으로 국내 외투기업이 R&D센터 증설이나 공장 신설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3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첨단분야 투자 외투기업 지원 등 3건

2020-11-30 11:31
KT, RE100(재생에너지) 시장 선도 위해 신성이엔지와 맞손

KT는 신성이엔지와 함께 경기도 분당 신성이엔지 사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와 RE100 유관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단체·개인 등의 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인증서(REGO)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REGO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증서 발급 단위로

2020-03-29 09:03
[2020 경제정책] 민간 투자 활성화 위해 정부 10조원 이상 정책금융

정부가 내년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1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투자 세액 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1~3% 한시 상향하며 일몰도 2년 연장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 촉진을 위해 총 4조5000억 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1년간

2019-12-19 11:50
대법 “한·아세안 FTA 관세 감면, 선하증권 반드시 필요한 것 아냐”

한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잇단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통과선하증권이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잠수복 수입 업체 A 사가

2019-02-26 13:43
항공기 정비, 이젠 국내에서…올해 90억 수주ㆍ2026년 1.68조 목표

국내 첫 항공기 정비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가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국내에 항공기 정비업체가 없어 매년 절반 이상 해외에서 받던 항공기 정비가 국내에서 가능해진다. 정부는 올해 90억, 2026년까지 1조6800억 원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서비스(이하 KAEMS:Korea Aviation Engineering

2019-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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