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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부정등록 합동점검…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엄정 대응

5월 7일부터 29일까지 등록요건, 수산 공익직불금 지급 적정성 등 집중 점검부정등록ㆍ부정수급 확인되면 등록 말소ㆍ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엄정 조치 정부가 어업경영체 부정등록과 수산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전국 단위 합동점검에 나선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실제 어업활동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이 어업경영체로 등록해 직불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2026-05-06 11: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수급난 핑계 부실시공 결코 용납 못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자재 가격 상승 조짐 속에서 건설현장 부실시공 차단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세종시 5-1생활권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자재 수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 장관은 “건설자재 가격 급등 조짐이 있고 적신호가 켜졌으나 실제 수급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2026-05-04 18:01
축산물 허위표시·수입육 둔갑 등...전남도 특별단속 나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도가 온라인 소비 확산에 따른 축산물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은 5월 15일까지 약 보름간 진행된다. 전남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참여해 자체 및 합동 점검을 병행한다. 점검

2026-04-29 08:15
방역 잘한 농장에 물품 지원·사업 가점…농식품부, ‘우수농장’ 키운다

산란계 농장부터 4월 27일 신청…8월부터 소독제·난좌 등 지원AI 방역 여건 악화에 농장 단위 자율방역 유도…2030년 전 축종 확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양상이 복잡해지고 바이러스 감염력도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방역을 잘한 농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농가 자율방역 체계 구축에 나선다. 방역 조치를 잘 지킨 농장에는 물품 지원과 방역

2026-04-27 11:00
국토부, 도로·철도·공항 700곳 집중안전점검⋯2개월간 전방위 점검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2026년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재난 예방을 위한 조치다. 집중안전점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이 함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점

2026-04-19 11:00
“유학생도 ‘질 관리’”…교육부, 선발·체류 전 과정 점검 나선다

부실 대학 비자 제한 최대 3년…법무부 합동 점검‘양적 확대’서 ‘전 주기 인재 관리’로 정책 전환인증 사각지대 47%…취업·정주까지 시스템 구축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무게 중심을 ‘양적 확대’에서 ‘질 관리’로 전환한다. 선발부터 학업, 취업, 체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 주기 인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부실 운영 대학에는 비자 발급

2026-04-09 12:00
한전KDN, 대전 화재 계기 전사 긴급점검 전개

한전KDN이 최근 불거진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를 계기로 산업현장 전반의 화재 예방과 선제적 안전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전사 긴급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한전KDN은 안전 경영문화 확산과 선제적 예방 체계 확보를 위해 전사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본사 시설물 관리 부서의 자체 점검과 사업소 대상 전문 기관 위탁 점

2026-04-01 14:12
배민, 외주업체 위장취업자 정보 악용에 사과..."사건 엄중, 내부통제 강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30일 범죄 조직원이 자사 고객상담 외주업체에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악용한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후속 조치를

2026-03-31 09:22
강훈식 "기업들 자발적 출퇴근 시간 분산 검토방안도 검토해달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과 관련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출퇴근 시간 분산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공기관에도 승용차 5부제와 조명 소등, 냉난방 기준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절감 조치를 전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2026-03-30 16:33
국토부 "남원역 무궁화호 사망사고 원인 규명·재발 방지"

국토교통부는 전라선 남원역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승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사고는 29일 오후 7시경 여수에서 출발해 용산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남원역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1936년생 남성 승객이 열차에 승차를 시도하던 중 열차에 매달렸다가 승강장 아래로 추락

2026-03-30 10:37
가뭄 경고등 켜지자 저수지 물 채운다…농식품부, 영농기 전 용수 확보 총력

저수율 낮은 저수지 115곳 선제 대응…하천수 끌어올려 저수지 채우기 추진공공관정 4만1000공·양수기 2만6000대 일제 점검…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도 속도 봄철 강수 부족이 이어지면서 영농기 가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에 미리 물을 채우고, 관정·양수장비를 전면 점검하는 등 농업용수 확보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 저수지 평균 저수

2026-03-25 11:00
[시론] ‘근로자추정제’ 도입,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2026-03-24 06:00
"약속만 하고 나몰라라"…수지구 농지 의혹, 또 터졌다

전수조사를 약속해놓고도 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이상욱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올라 수지구 농지이용실태조사와 관련해 행정의 무책임한 대응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재조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 6월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2026-03-20 16:39
경과원, 경기도 공공기관 정보보안평가 '압도적 1위'…26개 기관중 최우수기관 등극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13일 경기도 공공기관 정보보안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최근 사이버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위협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과원이 '2026년 경기도 공공기관 정보보안관리 실태 평가'에서 도내 26개 공공기관 중 102.52점으로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앞서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2위에서

2026-03-13 14:00
행안부, 해빙기 맞아 경기도 주요 시설 안전점검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김 본부장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방문해 경기도청, 수원시청 등 관계기관과 현장 회의를 열고, 기관별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 상황과 후속 조치 계획을 포함한 대책 전반을 논의했다.

2026-03-12 16:00
행안부, '광화문 BTS 컴백 행사' 대비 범부처 합동 안전 대책 마련

정부는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에 대비해 범부처 합동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행사 당일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선제적으로 발령하고 각 부처가 총력 대응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윤호중 장관 주재로 '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2026-03-11 15:44
공공분야 불합리한 관행ㆍ제도 전면 점검⋯김 총리 "부정행위 근절"

정부가 전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신고제 활성화, 포상금 확대,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부정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를 언급하며 "예산 집행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

2026-03-10 18:59
국토부 “항공안전 감사 결과 겸허히 수용…재도개선 추진할 것”

국토교통부는 10일 감사원이 공개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엄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위각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5개 공항 7개 시설의 개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개선 작

2026-03-10 15:45
남부발전, 인천 호랑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소 안전 점검

한국남부발전은 지난달 27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호랑에너지(연료전지 19.36MW) 발전소를 찾아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경영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호랑에너지의 준공 1주년을 앞두고 안정적인 발전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완벽한 현장 안전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직접 현장을

2026-03-03 12:18
국세청, 코인 유출 사고 사과…“재발 방치 대책 마련”

국세청이 가상자산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1일 국세청은 이날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유출 사고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 현장 수색 성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실수로 노출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고는 국민께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2026-03-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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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부 치매관리종합계획에 구강분야 첫 포함, 치과계 '반색'

보건복지부가 12일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면서, 치매 정책에 구강 분야가 처음으로 명시됐다. 계획에는 저작능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로 구강관리가 어려운 치매환자가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구강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치과단체·학회와 협의해 ‘치매환자 구강진료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보건소

2026-02-13 11:29
행안부, 상반기 중으로 노인 보행자 위해 시설 개선 나선다

지난 한 해 발생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18명 중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59%(601명)에 이른다. 이에 행정안전부(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올 상반기 중으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지역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선 및 정비는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관계기관

2023-01-02 16:46
사적연금 건보료 반영 ‘시기상조’... “연금 정착 우선” 지적

정부가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도 반영하는 내용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 요건 평가에 사적연금 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노후 자금으로서 연금 제도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상

2022-08-03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