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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따르면 예타 면제 금액이 2016년 2조7000억 원에서 2017년 17조6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평가하는 제도로, 감사원은 “2018년부터는 예타 면제 사업이 예타 실시 사업 수를 넘어서는 등 2022년까지 5년간 예타 면제가...

2024-06-04 18:23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홍 전 부총리가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당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비판 등을 우려해 이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해 잘못된 전제를 적용함으로써 수치가 153.0%에서...

2024-06-04 18:09
'부동산PFㆍH지수 ELS' 해결 선봉장…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이복현 취임 2주년]

금감원은 또 2022년 8월 부터 금융위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 완료했다. 책무구조도는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 권역별 내부통제 기능 강화 방안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24-06-04 15:30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의 경우,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연차적, 단계적 재정투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과정 혁신, 지역 맞춤형 의대 지원 강화 등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마련해...

2024-06-02 17: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발표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석유화학산업 상생협약식(롯데케미칼)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배포 및 안전관리 당부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첫 시행 △석유화학산업(롯데케미칼) 상생협약 체결식 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4-06-02 09:11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경기도는 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행정상 18건(주의2, 시정7, 개선3, 기타6), 신분상 24명(징계5, 훈계14, 주의5)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1500만 원을 회수...

2024-05-31 08:59
실질임금 1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고용은 회복 조짐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3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올해 3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01만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9%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 증가율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1%)에 못 미치면서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1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종사상 지위별로...

2024-05-30 12:00
성동구, 폐기물 발생량 감축 위해 대형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이에 더해 기신고 사업장 현장 점검,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 배출실태 점검, 학교 등 비배출 시설에 대한 점검도 지속해서 실시한다. 미신고 대상 사업장의 경우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폐기물 감축에 나설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026년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철저한...

2024-05-29 10:09
전국 하수처리장 34곳서 ‘필로폰’ 4년 연속 검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별 사용추정량은 필로폰의 경우 경기 시화·인천이 높았다. 암페타민은 청주·광주, 엑스터시는 경기 시화·목포, 코카인의 경우 서울(난지)·세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 결과나 마약류 사범 수의 암수율(숨겨진 범죄 비율)을 고려할 때...

2024-05-29 09:45
이해경 엔지니어링 협회장 "혁신적 성장 모멘텀 준비할 것"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관리, 기술자의 경력관리 등 정부 수탁업무와 더불어 임금 실태 공표와 같은 통계청 위탁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회원사의 권익옹호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를 활용한 엔지니어링산업 이미지...

2024-05-28 15:16
화폐발행잔액 185조 ‘역대 최대’…“금리 하락 예비용 및 가치저장 목적 수요 확대”

참석자들은 “국내 현금 없는 매장 운영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현재로서는 국내 현금 수용성 저하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한다”며 “현금 없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이를 제한적으로 도입·운영 중이며, 고객들의 현금결제 요구가 있을 경우 대체로 수용한다” 말했다. 이어 “그러나 향후 현금 없는 매장 수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현금...

2024-05-28 12:00
소상공인 1분기 매출·영업이익 모두 줄어…외식·유통업 부진

올해 1분기 리포트는 3번째 발표한 것으로, KCD가 운영하는 경영 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사용하는 전국 140만 사업장 중 16만 개 사업장의 데이터를 추출 가공해 작성했다. 데이터 추출 대상 사업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실태조사 기준을 준용해 선정했다. 다만 캐시노트 서비스의 이용 대상에 맞지 않는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했다. 금융...

2024-05-28 08:56
“부동산 PF 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적발” 금감원, 제도개선 TF 가동

금융용역 관련 기록 관리 업무처리도 미흡했다. 차주에 자문‧주선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취시 실적이나 증빙, 관계자 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 제공도 부족했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과 금융용역에 관련된 주요 결과보고서도 안내받지 못했다. 관계 회사를 통해 PF...

2024-05-2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29일(수) △2024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 개최 △이상기상에 따른 농식품 소비 변화를 빅데이터로 살펴보다 △전통식품·술 품질인증품, 온라인 나들이 30일(목) △농식품부 장관 14:30 김치수출업체 현장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4:30 조합공법인제도 개선안 발표 현장간담회(천안) △농협 농축산물...

2024-05-26 08:59
감사원 “2.5조 투입 ‘한국판 뉴딜’ 총체적 부실...횡령까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리 부실로 일부 데이터는 품질이 낮아 활용도가 떨어지고, 민간업체의 공금횡령이 발생한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능정보화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으로 수립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감사원은 23일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실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2024-05-23 16:31
경기도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에 249개사 신청…역대 최다

항목은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의지 △재직자 만족도 △기업의 안정성 등이다. 도는 올해 인증사업을 경기도 대표 저출산정책인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는 4월 인구톡톡위원회를 통해 인증사업 평가 항목인 출산·양육 분야 배점을 20점에서 30점으로 높이고 경기가족친화기업에게 제공하는...

2024-05-23 11:44
서울시, 지역주택 피해 막는다…조합 업무대행·신탁사 간담회

23일 서울시는 이달 13일과 16일 투명하고 적정한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집행과 정보공개·실태조사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신탁사 7곳 임직원 12명이 참석했다. 업무대행사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 총회, 사업계획승인 관련 사항에 이르는 전반적인 조합 운영 업무를 대행해 사업 성공...

2024-05-23 06:00
“어린이집·산후조리원보다 과도해”…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

청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민판정단 등이 참여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후 환경부는 PC방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적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질 측정대상 면적...

2024-05-22 14:05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얼마나 준비됐나…77% 기업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경총은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중처법이 요구하는 복잡한 매뉴얼과 절차서를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컨설팅 지원과 함께 신속히 법령을 개정하여 의무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6%는 중처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처법 개정 시 우선 추진 사항으로는 ’소규모 기업에...

2024-05-22 12:00
지난해 초지 면적 230㏊ 줄어든 3.2만㏊…1990년 이후 매년 감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도 초지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초지법에 따라 매년 전국 초지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초지는 국토 전체 면적의 약 0.3%로 사료작물 재배 등 목적으로 14㏊가 새로 조성됐지만 산림 환원 등으로 244㏊가 초지에서 제외됐다. 초지에서 제외된 244㏊ 중 121㏊는 주택·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되고...

2024-05-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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