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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 체납’ 전수조사 시동…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작년 시범운영 거쳐 3월 정식 출범…현장 대면 조사 본격화7개월 기간제·하루 6시간 근무…월 180만 원 수준 지급 11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을 둘러싸고 국세청의 체납 관리 방식이 ‘서류·전산 중심’에서 ‘현장 대면 조사’로 전환된다. 체납자를 직접 만나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전담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이를 위해 현장

2026-01-12 15:09
한국형 국부펀드 20조 조성…규제개혁으로 성장 기반 마련 [2026 성장전략]

지주회사 규제 완화·데이터 활용 확대…지역·첨단 투자 걸림돌 제거정부 출자주식·물납주식 활용해 재원 조성…상반기 세부안 발표 정부가 규제개혁과 국부 창출을 축으로 한 ‘대도약 기반 강화’에 나선다.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온 제도적 제약을 과감히 해소하고 민간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할 경제 시스템을 재정비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

2026-01-09 14:00
과기정통부, 12일부터 우주항공청 등 55개 기관 업무보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12일부터 14일까지 우주항공청,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총 55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와 오후 1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이 업무보고에 나선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21개를 비

2026-01-09 12:00
임광현 국세청장 “현장서 체감하는 세정 혁신”…2026년 ‘국세행정 도약 원년’ [신년사]

체납관리단 출범·AI 대전환 본격화…성실납세 지원 강화반사회적 탈세 엄정 대응…세정외교·조직문화 혁신 병행 임광현 국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2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현 시점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

2026-01-02 15:00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위기 넘어 반등으로…도민 삶 지키는 책임의정 완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위기와 혼란을 넘어 반등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도민 삶을 지키는 책임 의정을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경제 불안이 겹치며 도민의 어깨가 무거웠던 한 해였다”며 “그럼에도 도민 여러분이 각자의

2026-01-01 11:31
반도체 금산분리 완화⋯증손회사 지분율 50%로 낮추고 금융리스 허용 [업무보고]

제조 현장에 'AI 심장' 이식⋯2030년까지 AI 공장 500개 구축'대미 투자 관리단' 신설해 국익 보호⋯CPTPP 가입도 적극 검토 정부가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자율제조 공장' 500개를 구축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가로막던 빗장을 풀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

2025-12-17 12:27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대통령 “체납관리단 3000~4000명도 손해 아니다” [업무보고]

정기 세무조사 3개월 내 납세자가 일정 선택세금애로센터 신설·점검항목 공개…체납관리 강화 주문 국세청이 기업·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에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직접 정하도록 해 사전통지 이후 고정된 일정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기조사는 사전 통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25-12-11 17:34
'쿠팡' 겨냥한 李대통령 "처벌 두려워 안해…경제적 부담 지워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면

2025-12-11 16:19
'죽음의 호수'에서 RE100 중심지로…'세계 최대 조력발전' 시화호의 변신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우리나라의 핵심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거점으로 거론된다. 한때 극도의 수질오염으로 '죽음의 호수'라 불렸지만, 해수화 등을 거쳐 현재는 수질이 개선된 생태호수로서 조력발전으로 연간 최대 5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에 재생

2025-11-30 12:00
새만금, ‘녹색 허리’ 만든다…산림청 “간척지에 맞는 수목 최적 조합 찾았다”

간척지 적응 수종 25종 공개…토양개량 결합비율까지 현장 적용 가능시범림 158ha 수목 활용 논의 본격화…2027년 국립새만금수목원 완공 예정 간척지 특성을 견디며 잘 자라는 수종 25종과 토양개량 적정 비율 등 새만금 맞춤형 연구 성과가 공개됐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배후도시용지 개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산림청이 지역 환경에 맞는 녹지 조성과 시범

2025-11-26 16: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3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25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홍보행사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5-11-16 09:10
'사고는 현장에 있었으나, 관리감독은 없었다'…부산 사상~하단선 땅꺼짐, 부실공법·허술한 관리가 원인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1공구(새벽로 구간)에서 연이어 발생한 땅꺼짐 사고의 원인이 시공사와 관리단의 부실한 공법 변경과 감독 소홀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윤희연)는 13일,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31일간 시행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행정상 조치 7건(

2025-11-13 14:43
에르메스 60개 쌓아두고 세금은 '0원'…국세청, 고액체납자 18억 압류

현금 5억·명품·순금 등 합동수색…“납부 능력 있는데도 고의 체납”추적기동반 출범해 즉시 징수 체계 구축임광현 청장 "고액상습 체납자부터 강력히 징수해 조세정의 구현"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고 고가 소비 생활을 이어온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단속을 벌여 현금과 명품 등을 압류했다. 체납자 주거지에서는 에

2025-11-10 12:00
캠코·국군재정관리단, 국가채권 관리 강화 협력

체납채권 위탁·전산연계 시스템 구축 등 협력 강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군재정관리단과 국가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은 체납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국방 관련 미회수 채권을 캠코에 위탁한다. 캠코는 징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선별해 납부 촉구와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

2025-11-07 16:44
세무조사는 AI가 체납은 기동반이…국세청, 국세행정 패러다임 바꾼다

임광현 청장 첫 세무관서장회의…‘AI 국세청’·‘체납관리단’ 출범세무조사 현장 상주 줄이고, 악의적 체납 즉시 추적직원보호 변호팀 신설·AI 전담조직 신설로 내부 혁신 병행 국세청이 세무조사·체납관리·납세서비스 전 과정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고액체납자 즉시 추적과 직원보호 제도 강화를 병행하는 세정 대전환에 착수했다. AI가 납세자

2025-11-03 11:00
제주도 상습 체납차량...'꼼짝 마'

제주도는 공항·부두·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96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무원 21명을 투입해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부두, 제주월드컵경기장 주변, 대형 공영주차장 등 차량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비롯해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2025-11-03 08:44
“현장에서 답 찾는다”…GH, 건설공사 참여자 청렴간담회 시작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건설현장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GH는 31일 상임감사 주관으로 ‘2025년 찾아가는 건설공사 참여자 청렴간담회’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오른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조치다.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불공정 관행을 없애 청렴하고 공정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

2025-10-31 15:37
해킹과 전쟁 선포한 정부…'축소·부인' 해킹 대응, 바꿔야 산다

최근 통신사·카드사·플랫폼 기업을 강타한 해킹 대란은 한국 사이버 보안의 민낯을 드러냈다. 피해는 커졌지만 정부와 기업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시간을 허비했고 국민은 불안과 불신 속에서 방치됐다. 사후 통지, 축소 발표, 지연 신고가 반복되며 ‘한국형 사이버 위기 관리의 구조적 실패’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번 정부의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이런 고질적

2025-10-22 16:46
임광현 국세청장, ‘공정·AI·민생 세정’ 시동…고액 체납·편법 증여 전면 추적 [국감이슈人]

세수 안정·AI 혁신·체납관리 강화 등 6대 과제 제시생계형 체납 완화·납세자보호 확대…민생·신뢰 행정 병행 국세청이 올해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세정 기조를 ‘공정·AI·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과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세정 혁신과 납세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병행해 조세

2025-10-16 10:06
유안타 "에이치시티, 안전·품질 인식 증대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아"

유안타증권은 14일 에이치시티에 대해 향후 다수의 성장동력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현재 주가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에이치시티는 2000년 5월 현대전자(SK하이닉스)의 품질보증부문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을 통해 사업을 시작, 이후 2007년 3월 에이치시티로 상호 변경, 2016년 10월에 코스닥에 상장됐다. 주요사업은 시

2025-10-1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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