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지·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서울 공급 방안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다시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비롯한 서울 부동산 현안을 논의한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 활용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회동한다. 20일 만남 이후 엿새 만이다.
가장 큰 쟁점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주택 공급 여부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장교숙소와 군인아파트 등 이미 건물이 들어서 녹지 기능을 잃은 일부 부지를 제한적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되 토론회나 공론화위원회 등 숙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대상지와 규모를 정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지난 회동에서도 용산공원을 모두 밀고 주택을 짓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훼손된 곳을 활용해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서울의 청년·신혼부부 주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서울시와 주택 공급 확대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일부라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용산공원이 120여년간 외국군 주둔지로 사용된 역사적 공간인 만큼 녹지와 역사성을 보존해 미래세대에 돌려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서울시는 캠프킴을 비롯해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공원 주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제안하고 있다.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도 대안으로 내놨다.
이에 따라 이날 회동에서는 국토부가 주장하는 본체 내 훼손부지 활용과 서울시가 제시한 주변·대체부지 개발을 놓고 양측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양측이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경우 대체부지 공급과 추가 실무협의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가 요구해 온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의 자치구 이양 등 서울 주택 공급을 둘러싼 다른 현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