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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결손 난 회사 주식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法 “거부 적법”

83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겠다는 신청에 대해 해당 주식의 관리·처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물납허가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

2026-10-04 09:00
고양 장항지구 버스노선 N003번, 2 대로… 주말 운행도 시작

고양 장항지구와 GTX-A 킨텍스역을 잇는 유일한 버스노선 N003번이 6일부터 1대에서 2대로 늘어난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버스노선 N003번이 2025년 7월 7532명이던 이용객이 올해 4월 15430명으로 9개월 새 105% 증가하자 고양시가 7월 임시노선을 투입한 데 이어 정식 증차까지 마친 것이다. 평일 배차간격은 20~30분에

2026-10-02 08:32
소상공인 자금지원 더 두텁게…‘더드림 패키지’ 12.3조로 확대

희망Dream대출 3조·민생회복 보증 1.8조…경영안정대출 1.8조 신설전남광주 복합지원센터 전국 두 번째 개소…캠코 새출발기금도 연계 정부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우대금리와 한도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공급 규모를 10조5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고금리·고물가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지원에 7조8000억원을 집중

2026-09-30 13:57
LH, 고양은평선 본격 추진…2027년 착공·2031년 개통

새절역~고양시청 15㎞·8개 정거장 조성…사업비 1.7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고양창릉과 서울 은평구를 잇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LH는 고양은평선의 적기 추진을 위해 10월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고양도시관리공사(GU)와 기관별 업무 분담 및 사업비 납부·정산 방안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

2026-09-30 09:31
입주는 2027년, GTX는 2030년…추미애, 창릉 '교통공백' 직접 챙긴다

고양창릉 3기 신도시의 첫 입주가 2027년 12월로 다가왔지만 핵심 철도망은 입주 이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GTX-A 창릉역은 2030년, 고양은평선은 2031년이 목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8일 창릉 현장을 찾아 첫 입주 전까지 버스·BRT와 기존 철도를 연결하는 교통대책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고양창릉 공공주택지

2026-09-28 13:36
사무공간부터 바이오 연구시설까지…경과원, 광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내 경과원과 경기바이오센터에 입주할 유망 벤처·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광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공간에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교테크노밸리는 IT(정보통신), BT(바이오), NT(나노) 등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기관과 기업

2026-09-28 13:22
[단독]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사택 팔아 716억 이익

수도권 사택·기숙사 66건 832억원에 매각서울 부동산서 전체 처분이익 92% 발생KDI·캠코 두 곳 처분이익이 전체의 84%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14곳 가운데 12곳이 수도권 직원용 주택 66건을 매각해 약 716억원의 회계상 처분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부동산에서 발생한 처분이익이 전체의 90%를 웃돌았다. 22일 김정재

2026-09-22 17:00
[단독] 성수·송파 등 국유지에 980가구⋯캠코, 장기대부 개발 시동

1·29 부동산대책 후보지 8곳 선별⋯부지별 사업계획 수립 착수장기대부형 주택 개발 첫 시험대⋯대부료·초과이익 공유 검토송언석 의원 “대부조건 공개하고 특혜·손실 막을 기준 세워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유휴 국유지를 민간에 장기 대부해 주택을 공급하는 개발 모델에 시동을 건다. 성수 기마대부지와 송파 ICT 3단계 부지, 서울 구로동·창동 등 수도권

2026-09-22 05:00
“3조 캠코펀드로 주택공급 촉진…금융지원 확대”

기존 캠코펀드 8193억원 투자…주거사업장 3881호 공급 예정내년 상반기 3조원 신규펀드 조성…주거사업장에 60% 투자수도권 PF 325곳 밀착관리…운용사 건의 신규펀드에 반영 금융당국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기존 캠코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운용 성과와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내

2026-09-17 10:00
바이아웃 빙하기 속 질주…'재무 주치의' 큐리어스, 1년 반만에 펀드 70% 털었다

홈플러스·한미사이언스·이도 이어 SLL중앙까지바이아웃 침체 틈타 약진…4호 펀딩은 신중 모드 기업재무안정 특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큐리어스파트너스가 세 번째 블라인드펀드(투자처를 정하지 않은 펀드)를 결성한 지 1년 반 만에 약 70%를 소진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 여파로 일반 바이아웃(경영권 인수) 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는 사이 유동성

2026-09-16 05:00
금감원,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매각·금융지원 연결

금융감독원이 사업 지연·중단 상태인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각과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밀착관리에 나선다. 금감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주택공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PF사업장 매각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한은행, 코람코자산신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

2026-09-15 13:00
‘7년→3년’ 낮아진 빚 탕감 문턱…성실 상환자와 형평성 논란 [빚탕감의 역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원금 80% 이상 감면 추진연체 기준 7년→3년·채무 한도 5000만→1억원채무구제 외연 확대에 성실상환자 형평성 논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80% 이상 깎아주는 별도 채무조정에 나선다. 기존 새도약기금보다 연체기간은 7년에서 약 3년으로 줄이고 채무 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장기연체

2026-09-14 05:00
폴라리스오피스·AI핸디, 캠코 레퍼런스 발판 공공 ‘웹기안기’ 공략 가속

웹어셈블리 기반 서버리스 구조…총소유비용 대폭 절감170개 폰트·HWP 데이터 완벽 호환…공공·금융·대기업 시장 정조준 폴라리스오피스와 폴라리스AI핸디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차세대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을 완수하며 입증한 기술력을 토대로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겨냥한 웹기안기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폴라리스오피스와 폴라리스AI핸디는 캠코 구축

2026-09-10 09:13
캠코, 공공개발부문 총괄에 김경재 전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선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김경재 전 신한투자증권 투자자산관리부 부서장을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로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신임 상임이사는 2002년 신한은행에 입행해 미래에셋증권 PF본부 등을 거쳐 신한투자증권 부동산금융2부와 투자자산관리부 부서장 등을 지냈다. 캠코 관계자는 “김 이사가 부동산·PF·금융에 정통한 민간전문가로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2026-09-09 11:24
금융기관 지방이전 재점화⋯효과ㆍ비용 논쟁 속 선별론도 [공공기관 빅뱅]

기관별 업무 달라⋯감독기구 현장 잔류 의견 다수“공공기관 이전보다 지역 산업 키우는 게 더 중요”집적 효과 특수성 여전·전문인력 이탈 가능성 우려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기관을 지역으로 옮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산업과 금융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

2026-09-06 06:00
캠코, 도로공사 주식값 매겨 새출발기금에 출자한다

2022년 정부가 별도 출자한 4499만주 가치평가 착수장부가 5000억원 도로공사 지분⋯법원 절차 거쳐 출자현금 아닌 공기업 지분 활용⋯새출발기금 자본 보강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새출발기금의 손실흡수력을 보강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5000억원 규모의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기금에 현물출자한다. 자영업자 채무조정 과정에서 1조원대 평가손실이 누적된

2026-09-04 05:00
한계기업 속출에 자본시장 '구원투수'로…구조조정 PEF 역할 '기대'

한계기업 비중 10년도 안 돼 15.9%p 급증…구조조정 수요 확대바이아웃 시장 밸류에이션 격차에 주춤…유동성 공급형 투자 부상캠코, 올해 기업구조혁신펀드 출자사업 미정…민간 역할 확대 주목 국내 상장사 4곳 중 1곳 이상이 한계기업으로 분류될 정도로 기업들의 재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구조조정 시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통적인 바이아웃(경영권 인수) 시장

2026-09-02 05:11
금융당국,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창구 가동…주택공급 지원 속도

금감원 PF·산은 건설사 전담센터 다음달 1일 운영…현장 자금애로 접수8·13 대책 20개 과제 중 11개 이달 추진…금융권에 적극적 자금공급 주문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현장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사 전담 금융애로 해소창구를 가동한다. 8·13 부동산 금융대책에 담긴 금융지원 과제 이행에도 속도를 내고 금융

2026-08-28 10:00
한수원-자산관리공사, 'AI 감사 혁신'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손잡고 AI을 활용한 감사 업무 혁신에 나선다. 한수원은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에서 'AI 기반 감사 혁신, 내부통제 및 적극행정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AI 분석을 활용한 감사기법 사례 공유 △내부통제 취약분야 정보 공유 △적극행정 지원 제도 상호 자문

2026-08-27 12:44
기관만 옮겨선 안 컸다⋯‘부산 금융중심지’ 17년의 교훈 [금융 이전의 역설]

부산 GFCI 23위에도 민간 금융사·전문인력 동반 유치는 한계신보 대구 이전 10년⋯지역협력 보증 비율 15% 수준 그쳐“기관만 물리적으로 옮기면 서울 경쟁력·업무 효율 동시 저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에 금융기관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17년 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의 성적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주요 금융 공공기관을 대거

2026-08-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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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기부·소진공, 금융 등 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플랫폼 구축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이하 원스톱 플랫폼)은 소상공인이 금융, 취·창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지난 7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3단계를 거쳐

2024-07-29 09:52
'새출발기금' 출범,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돕는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4일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날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이사진, 금융협회장 및 금융

2022-10-04 17:30
새출발기금 10월 시행... 90일 이상 연체차주 최대 80% 탕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된다.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원금을 최대 80%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90일 이상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부실 우려가 크면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조정 받고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자영업자·

2022-08-30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