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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이사회 안건 99% '프리패스'⋯이찬진 금감원장 "거수기 역할 벗어나야"

8대 금융지주 이사회 안건 993건 중 983건 원안가결자회사 CEO 승계 공정성 강조⋯사외이사 독립성 주문AI 해킹 대응·해외점포 금융사고 예방도 이사회 역할 강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이사회에 형식적인 의사결정 관행에서 벗어나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가

2026-10-28 07:30
정은경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조사⋯결과 공개” [국감]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가격 공개⋯불공정 거래 개선비만치료제 관리급여 검토⋯킬레이션 주사제 관리 강화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선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산후조리원의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가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출산지원금 확대에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료 인상과 고가 부가서비스를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관리 강화에

2026-10-27 13:48
금감원 “빚투 관리 미흡하면 추가 규제”…증권사에 신용융자 관리 강화 주문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관리가 미흡할 경우 추가 규제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신용융자가 대규모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증권사에 신용공여 한도와 종목별 비중 관리 등 자율관리 방안의 선제적 이행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종합

2026-10-27 10:00
아동·청소년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 없앤다

성평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재직 중 성범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를 제때 파악하기 어려웠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성평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2026-10-26 12:00
복지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이행 강화

부모단체와 간담회⋯인력ㆍ예산 등 현장 의견 청취위기가구 발굴ㆍ공적 지원 연계⋯돌봄 사각지대 해소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부모단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해 공적 지원을 연계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23일 서울역에서

2026-10-23 14:04
코스피, 지수 올라도 지난 주 추락에 4거래일간 반대매매 2864억원 어쩌나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나타내며 코스피 5760선을 회복했으나 지난주 급락장에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쏟아진 실제 반대매매 규모가 2864억원에 달했다. 연쇄 폭락에 따른 담보 부족으로 강제 청산이 빗발치며 빚투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신용융자 잔고는 2조원 넘게 급감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

2026-10-19 18:00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과징금 최대 5배⋯허위청구 2차 위반 땐 취소

정부, 부정수급 예방·적발·제재 전 과정 관리AI 탐지 고도화…반복 위반 기준 2년→5년 확대 정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허위청구를 두 차례 위반하면 영업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은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한다. QR코드ㆍ생체인증 결제를 확대하고 AI 기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부정수급

2026-10-15 12:00
은행별 연체채권 관리 실적 이르면 이달 공개…단순 숫자 비교 우려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별 연체채권 관리 실적을 공개한다. 관련 실적은 향후 포용금융 평가에도 일부 반영될 전망이다. 금융회사의 채권 포기와 채무조정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지만 은행권에서는 단순 실적 비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별 연체채권 관리 실적을 이르면 이달 중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

2026-10-14 14:51
LH, 중대하자 3년 새 87% 감소…준공 전 품질점검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하자를 줄이기 위해 준공 전 점검부터 입주 후 보수까지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하자는 최근 크게 줄었지만 전체 하자는 2025년까지 증가한 만큼 다빈도 공종을 중심으로 자재와 공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LH는 공동주택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공공분양과

2026-10-14 09:18
정진혁 철도공단 이사장 “AI로 위험 사전 차단…입찰 비리·전관예우 근절” [국감]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안전관리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입찰 비리와 퇴직자 전관예우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망 확충과 역세권·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국민 이동 편의와 지역 경쟁력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관장이 직접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AI와 데이터를

2026-10-13 14:54
[단독] 5년간 사행성 게임 1400건 ‘퇴출’…이름 바꿔 복귀해도 ‘깜깜’

22년부터 26년 8월까지 게임 등급취소 1427건취소 사유 ‘사행성’ 98%…게임명 변경해 재유통“재등록 여부 신속 확인하는 관리체계 마련해야” 최근 약 5년간 사행성을 이유로 시장에서 유통이 중단된 게임이 약 1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접근이 차단됐던 게임이 이름 등을 바꿔 다시 유통되는지 추적·관리하는 체계는 사실상 부재해 행정

2026-10-11 14:07
용인특례시의회, 3회 추경·민생침해 범죄예방 조례 등 54건…12일 임시회

용인특례시의회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2건 등 54건의 안건을 다루는 제307회 임시회를 12일 연다. 회기는 26일까지 15일간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공원관리원 근무환경 개선

2026-10-06 17:10
증권업계, 신용융자 관리 강화⋯종투사 신용공여 한도 90%로 낮춘다

금융투자협회는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함께 투자자 보호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금투협과 종투사들은 21일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회의를 열고 신용융자에 대한 선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용융자가 투자자의 자금 활용과 다양한 투자전략을 지원하는 수단이지

2026-09-23 14:12
김윤덕 국토부 장관 "고속철 통합기, 놓치는 위험 없어야”…안전관리 강화 주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속철도 통합 이후 안전 확보와 서비스 개선을 주문했다. 코레일과 SR 통합으로 조직과 운영체계가 바뀌는 시기인 만큼 현장에서 놓치는 위험요인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김 장관이 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열린 ‘고속철도 통합 안전·서비스 실천 서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26-09-03 16:33
내년부터 국제여객선에 4만3000mAh 초과 배터리 못 싣는다

100Wh 이하 1인당 5개·100~160Wh는 2개까지연안여객선은 선장 허가받아 별도 보관…선내 자체충전 금지 내년부터 국제여객선에는 160Wh(와트시·약 4만3000mA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가지고 탈 수 없게 된다. 전기자전거 등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2026-08-31 11:00
금융위,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 시상

6개 우수사례·2개 장려사례 선정…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 부여 금융위원회가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 8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유공 표창장을 수여했다. 금융위는 내·외부 공모로 10개 사례를 접수한 뒤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2026-07-26 12:00
국토부·16개 시도, 건축정책 협의체 가동…규제 개선 과제 논의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정부와 건축정책 협의체를 가동하고 특정건축물 정리와 화재 안전, 건축행정 규제 개선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관계기관과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2026-07-22 06:00
"불법 학원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신고포상금 10배 인상

정부가 불법 사교육 근절과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까지 올린다. 무등록·미신고 학원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으로 인상되고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2026-07-16 06:00
잘 갚으면 햇살론 금리 반값… 20년 넘은 공기관 연체채권 소각[업무보고]

이달 중 금융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마련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12.5%→6.3%, 100만원·10년 장기대출도 신설 금융위원회가 성실상환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금융 체계를 손본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적용 중인 이자 페이백 방식을 햇살론 특례보증까지 넓히고 민간에 이어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

2026-07-15 11:37
20년 넘은 노후 육상풍력에 의무 안전평가…부적합 설비는 철거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 방안 정부가 노후 육상풍력 사고 예방 및 보급·관리 강화를 위해 가동 20년이 지난 육상풍력 설비에 대해 고강도 안전성 의무 평가를 도입하는 등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설비는 기본적으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호현 2차관 주재로 육상풍력 업계

2026-06-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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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고령사회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담길 정책은

오는 9월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하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두 가지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을 처음 제시

2026-08-04 06:00
"자녀 주거 지원 막혔다" 가계부채관리 강화 대응 전략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이후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4월부터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는 이유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의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시니어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대한민국 시니어의 부동산 자산관리와 운용 전략을 수립해보자

2025-08-22 07:00
6.27 부동산 대책, 핵심과 투자 전략 점검

정부가 지난 6월 27일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 날 바로 시행된 이번 대책은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를 담고 있다. 앞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이 쏘아 올린 공은 금리 인하와 맞물려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자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2025-07-10 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