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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 시상

6개 우수사례·2개 장려사례 선정…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 부여 금융위원회가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 8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유공 표창장을 수여했다. 금융위는 내·외부 공모로 10개 사례를 접수한 뒤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2026-07-26 12:00
국토부·16개 시도, 건축정책 협의체 가동…규제 개선 과제 논의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정부와 건축정책 협의체를 가동하고 특정건축물 정리와 화재 안전, 건축행정 규제 개선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관계기관과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2026-07-22 06:00
"불법 학원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신고포상금 10배 인상

정부가 불법 사교육 근절과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까지 올린다. 무등록·미신고 학원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으로 인상되고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2026-07-16 06:00
잘 갚으면 햇살론 금리 반값… 20년 넘은 공기관 연체채권 소각[업무보고]

이달 중 금융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마련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12.5%→6.3%, 100만원·10년 장기대출도 신설 금융위원회가 성실상환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금융 체계를 손본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적용 중인 이자 페이백 방식을 햇살론 특례보증까지 넓히고 민간에 이어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

2026-07-15 11:37
20년 넘은 노후 육상풍력에 의무 안전평가…부적합 설비는 철거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 방안 정부가 노후 육상풍력 사고 예방 및 보급·관리 강화를 위해 가동 20년이 지난 육상풍력 설비에 대해 고강도 안전성 의무 평가를 도입하는 등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설비는 기본적으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호현 2차관 주재로 육상풍력 업계

2026-06-18 10:00
은행권 '빚투' 조이기 본격화…신용대출·마통 한도 줄인다 [종합]

최근 증시 상승에 따른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급증하자 은행권이 신용대출 문턱을 잇달아 높이고 있다.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까지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서면서 가계대출 관리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달 19일부터 가계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당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마이너스통장도 한도를 대폭

2026-06-16 17:32
포스코, 안전인력 정규직화 초강수...장인화 회장 "재발 원천 차단"

신안산선 전 현장 안전전문인력 정규직화·증원 배치포스코그룹, 고용부에 재발방지 특별대책 발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신안산선 공사현장 산업재해와 관련해 "안전예산 확보와 관련 투자를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강도 높은 안전혁신을 약속했다. 특히 신안산선 전 공구의 안전전문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법정 기준 이상으로 확대 배치하는 특단의 조치도

2026-06-15 14:18
국토부,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출범⋯노후 교량 철거 안전기준 손본다

국토교통부가 노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SOC) 해체공사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국토부는 16일 서울에서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TF는 최근 해체공사 현장에서 잇

2026-06-15 11:00
세제혜택 받고도 빚 독촉…상각채권 시효연장 관행 제동

9월부터 대손인정 조건 강화…소멸시효 도래 시 채권 정리해야은행·보험 5천만원 이하ㆍ저축은행·여전 3천만원 이하 우선 적용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손실 처리해 세제혜택을 받고도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하 개인 연체채권은 소멸시효가 돌아오면 채권을 정리하는 조건으로만 손실 인정이 가능해

2026-06-10 12:00
국토부,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수시검사 착수…철도횡단 취약교량 특별점검

국토교통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에 착수한다.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승인·협의 과정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4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과 관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날부터 12일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검사 기간은

2026-06-04 11:29
2025년 공공기관 안전등급…석탄공사 5등급, 도로공사·동서발전·LH 등 4등급

전체 104개 기관 중 94.2%가 2·3등급심사 대상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확대, 건설현장 평가 강화 정부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한 결과 전체 기관의 94% 이상이 중상위권인 2·3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하게 5등급을 받은 데 이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동서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4등급을 받으면서 일

2026-05-06 10:00
OCI, 상반기 협력사 안전간담회 개최…동반성장 강화

OCI가 협력사와 대리점 등이 참여하는 상반기 안전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안전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OCI는 29일 군산공장에서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2026 상반기 협력사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사고 예방 체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함께 지키는 안전이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2026-04-30 10:16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단속 강화…위법 지속 시 형사조치

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부가 전면 단속에 나선다. 고액 교육비 징수, 무자격 교사 채용, 부실 교육 등으로 학생·학부모 피해가 확인된 만큼, 위법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고발·수사의뢰 등 강경 조치까지 이어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를

2026-04-29 12: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GTX A·B·C 점검…“속도보다 안전 최우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공사에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GTX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DL이앤씨 등 주요 시공사가 참석했다. GTX

2026-04-27 20:26
민자철도 건설, 효율성보다 안전⋯정부 관리체계 손본다

‘기획-건설-운영’ 전 단계 혁신과제 도출 국토교통부가 민자철도 건설 현장의 잇단 대형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에 치우쳤던 기존 민자철도 사업 구조를 ‘효율성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의 관리·감독 권한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

2026-04-26 11: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대우건설에 “가덕도신공항 2035년 개항 총력”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조기 추진을 재차 요청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우건설 회장과 면담을 갖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국토부 2차관과 대우건설 간 면담 이후 사업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

2026-04-16 19:09
구윤철 "3차 석유최고가격 오늘 저녁 7시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오는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적극적

2026-04-09 09:05
유가 110달러에 민생물가 비상…정부, 43개 품목 특별관리 강화

휘발유 1968원, 경유 1960원 상승계란 359만개 수입, 수산물 최대 50% 할인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담합 단속 병행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며, 민생물가 전반에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 공산품, 먹거리, 공공요금 등 전 분야로 영향이 확산되자, 정부가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9일 민생물

2026-04-09 08:00
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 정조준…1.6만곳 점검, 2394건 적발

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이 대거 적발됐다. 전국 1만6000여 개 학원 점검에서 2000건이 넘는 위반이 확인되자 정부는 과징금 도입 등 고강도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학원 1만5925곳을 점검해 2394건의 위반을 적

2026-04-09 08:00
돼지고기값 잡기 칼 빼든 정부…업계도 공급가 인하로 화답

대형마트 담합 후속조치·재고 점검 이어 육가공업계 가격 인하뒷다리살·삼겹살·목살 4월 공급가 낮춰 소비자 체감물가 안정 유도 돼지고기 가격을 둘러싼 유통구조 문제를 정조준한 정부 대책이 실제 공급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정부가 가격 담합과 재고 장기보유 의혹, 낮은 경매 비율에 따른 가격 왜곡 가능성까지 손보겠다고 나선 데 이어 육가공업계가 4월

2026-04-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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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고령사회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담길 정책은

오는 9월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하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두 가지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을 처음 제시

2026-08-04 06:00
"자녀 주거 지원 막혔다" 가계부채관리 강화 대응 전략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이후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4월부터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는 이유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의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시니어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대한민국 시니어의 부동산 자산관리와 운용 전략을 수립해보자

2025-08-22 07:00
6.27 부동산 대책, 핵심과 투자 전략 점검

정부가 지난 6월 27일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 날 바로 시행된 이번 대책은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를 담고 있다. 앞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이 쏘아 올린 공은 금리 인하와 맞물려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자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2025-07-10 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