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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 25.1조⋯청년 첫 취업·AI 직업훈련 집중 투자

정부가 내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올해보다 약 6300억원 늘어난 25조1484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층의 구직 단념을 막기 위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고 AI 관련 직업훈련을 2배로 늘리는 등 청년 고용 촉진과 첨단산업 인력 양성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2026-11-06 12:00
지난해 장애인 재학대 15.8%로 상승⋯피해자 거주지서 절반 발생

지난해 학대 판정 1505건 중 재학대 238건⋯전년보다 49건 증가장애인학대 신고 6608건⋯피해자 직접 신고 31.7%↑지난해 학대 의심 사례 3375건⋯전년 대비 11.3% 증가 지난해 장애인학대 판정 사례 가운데 재학대 비율이 15.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전체의 47.6%로 가장 많아 가정 내 학대에

2026-10-30 06:00
2030년까지 퇴직금 사외적립 전면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신설[퇴직연금 기능 강화]

임금체불 예방 위해 2028년 100인 이상부터 3단계 걸쳐 단계적 의무화 외부 전문가가 운용하는 '기금형' 도입… 수탁법인 입증책임 강화로 안전성 확보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 유도하는 '옵트아웃' 검토…전체 사업자 성과 순위 공시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전면 의무화 된다. 고질적인 임금(퇴

2026-10-29 09:00
‘단순교부’서 수혜자 체감 ‘실집행’으로…정부, 재정집행 관리체계 전면개편

기획예산처, 2027년 민간보조·R&D 50조 우선 도입…2030년 92%로 확대지난해 상반기 민간보조 실집행률 46.3%⋯자금 체류ㆍ조달비용 줄인다 정부가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자금 교부와 집행 속도 중심에서 최종 수혜자에게 실제로 자금이 전달되는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한다. 내년 민간보조사업과 연구개발(R&D) 출연금부터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2030년

2026-10-27 15:00
아동·청소년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 없앤다

성평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재직 중 성범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를 제때 파악하기 어려웠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성평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2026-10-26 12:00
바이오 규제 완화 업계 ‘반색’⋯시민단체 “환자에 위험 전가”[320개 규제특례의 명암]

자가면역세포 치료 위험도 하향…치료 진입 장벽 완화의료데이터 활용 절차 간소화…AI·신약개발 활성화 기대시민단체 “환자에게 위험 전가”…안전성 논란도 정부가 첨단재생의료와 의료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국내 바이오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자가면역세포 치료의 위험도를 낮추고 의료데이터 연구에 필요한 심의 절차를

2026-10-25 18:00
고삐 풀린 규제에 ‘지방 투자’ 물꼬…인재·인프라 확보가 관건[320개 규제특례의 명암]

반도체 산단 ‘10년 이상→5년 이내’…기존 대책 대비 추가 효과는 미제시초광역특구로 분산된 지원 통합…전력·용수 공급과 인력 확보 맞물려야 정부가 규제특례와 재정·세제 지원을 묶어 지방 투자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지만, 실제 공장 착공과 가동을 앞당기려면 전력·용수와 인력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반도체 산단 조성 기간 단축과 초광역특구의 성패도 기업이

2026-10-25 18:00
정부, 바이오헬스 규제 완화⋯자가면역세포 치료 문턱 낮춘다

자가면역세포 치료 위험도 중위험→저위험 조정⋯신속한 치료 허용가명 의료정보 연구 IRB 심의 면제ㆍ의료데이터 2차 활용 확대줄기세포 치료 정부 주도 임상연구⋯원격 분석ㆍ가명처리 기준 마련 정부가 자가면역세포 치료의 위험도 분류를 완화하고 가명 처리된 의료정보의 연구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에 나선다. 첨단재생의료 치료 기회를 확대하

2026-10-23 14:00
반도체 산단 조성 10→5년…초광역특구에 320개 규제특례

관계부처 합동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정부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지방에는 320여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초광역특구를 조성해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방

2026-10-23 14:00
반도체 산단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핵심 R&D 근로시간 특례도 검토

정부, 규제합리화위서 ‘반도체 규제 합리화 방안’ 13개 과제 발표산단 기획·보상·설계 병행 처리해 착공 대기 시간 대폭 단축첨단산단 종합보세구역 확대 및 공사용 외산 장비 과세 유예 정부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투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산단 조성과 인허가를 병행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아울러 첨단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 연구인력

2026-10-23 14:00
산업부에 ‘기술유출 특사경’ 신설…범죄수익 몰수·개발비 손배 청구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이 부여된다. 범죄수익 환수 범위를 대폭 넓히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 기업의 기술개발 비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기술유출에 따른 처벌과 경제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2026-10-19 16:31
청년·건설업 고용 부진 지속…정부,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종합]

청년·건설업 고용 부진 지속…민간·공공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제조업 27개월 만에 증가 전환…상용직 비중 9월 기준 역대 최고 9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1만3000명 늘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취업자는 27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고 상용근로자 비중은 9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청년층과 건설업 등 취약 부

2026-10-16 09:23
정부, 민간·공공 일자리 담은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취약 업종 고용 점검…산업활력·인력양성·창업 지원도 강구 권대영 “기존 대책 확대하고 새로운 정책도 발굴” 정부가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과 훈련 기회를 담은 ‘국민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청년층과 건설업 등 취약 부문의 고용 어려움이 계속되는 만큼 관계부처 역량을 모아 일자리 정책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경

2026-10-16 09:00
중견기업 초격차 기술에 5년간 1000억 지원⋯'10대 날개 프로젝트' 출범

산업부, 과제 기획·발굴 위한 산·학·연 원탁회의 출범 해커톤 방식 검증 거쳐 연말까지 10대 후보 과제 확정 정부가 중견기업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중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과제당 최대 10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부품·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전 가치사슬을 아우르는 시스템 단위의 초격차 기술 개발을 전폭 지원해 중견기업

2026-10-15 11:00
정부,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안정적 공급할 선도사업자 추가 발굴

개편 품목 대상으로 수입처 다변화·생산기반 확충 기업 선정 공급망기금 우선 지원·우대금리…중소기업 추가 금리 혜택 정부가 개편된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기업과 사업자단체를 추가로 발굴한다.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대체 기술 개발, 비축 확대 등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해 기금과 정책 지원을 제

2026-10-14 15:00
정부, K-뷰티 산업 키운다…AI 맞춤형 화장품 규제 풀고 의료관광 확대

조제관리사 1명이 여러 매장 관리…2027년 규제 개선 경주·제주 K-뷰티 거점 조성…외국인 의료관광 비자 개선 정부가 AI와 자동화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430억원 규모의 펀드에 더해 25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경주와 제주에는 관광·쇼핑을 연계한 K-뷰티 거점을 만든다. 외국인 환자 유

2026-10-14 07:40
녹색대전환에 10년간 1000조 투자…220조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가동

재정부ㆍ기후부 등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발표재정 200조·기후금융 790조↑...10년내 3대 녹색제조강국 발돋움 정부가 10년간 재정·기후금융 100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국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철강·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민관 연계 고강도 녹색산업 육성 사업인 220조원 규모의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

2026-10-07 14:23
[머니브리핑] 빚 고민 어디에 물어보나⋯채무상담 ‘1375’ 이용법

채무조정·회생·파산까지 한 번에 상담별도 준비 없이 전화로 맞춤 지원 안내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네 자리 상담번호 ‘1375’가 가동을 시작했다.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파산, 불법사금융 피해까지 빚과 관련한 고민을 한 곳에서 상담받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채무상담 대

2026-10-04 05:00
출범 1년 맞은 성평등부⋯원민경 “국민 체감할 성과로 답할 것”

불법사이트 차단·딥페이크 대응 강화공공생리대 전국 확대·고용평등공시제 추진 여성가족부에서 확대 개편된 성평등가족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복원하고 분야별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2년 차에는 이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

2026-10-01 10:30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징계 강화…대형 정보유출 땐 기관장도 책임

정보유출 247건에 징계 9건뿐…기관장 징계는 ‘0건’보안 실태평가 153곳→2028년 2160곳 전체로 확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위중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포함한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47건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징계처분은 9건에 그쳤고 기관장이 직접 징계를

2026-10-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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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고령사회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담길 정책은

오는 9월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하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두 가지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을 처음 제시

2026-08-04 06:00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실외 노인일자리 전면 중단

정부 폭염 대응 총력, 관계부처 합동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폭염중대경보 발령시 매일 전화·방문 및 치매환자·가족에 행동요령 전파 실외 노인일자리 즉시 귀가 조치 또는 실내 활동으로 전환 지난해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예고되면서 정부가 폭염 대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2026-06-03 12:00
“전기·수도 체납 매달 체크한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선제 대응 강화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2026-05-12 14:14

넥스블록

정부, ‘블록체인 이코노미’ 시동…블록체인 국가전략 본격화

하반기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2027년 CBDC 연계 국채 토큰화 실증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블록체인 탄소시장 구축…국가 관리 자산에 가상자산 포함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 추진…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상

2026-07-14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