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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장·창고 19만동 화재안전 조사…불법증축 점검

정부가 최근 잇따른 공장 화재 사고에 대응해 전국 공장·창고 19만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건축·소방·산업안전·위험물 관리 등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시범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2026-06-16 11:00
대형 참사 잇따르자…정부, 공장·창고 19만 동 화재안전 조사

정부가 전국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이달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5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 산업재해가 잇따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500

2026-06-12 09:16
청소년 자살 막는다…교육청도 자살시도자 정보 공유, AI로 위기징후 포착

최근 10년간 증가세를 보이는 청소년 자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교육청까지 자살시도자 정보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교 내 마음건강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상담·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2026-06-09 14:00
정부, 방탄소년단 부산 공연 앞두고 바가지요금 차단 총력전

대체 숙박 1300곳 확보…합동점검·특별수사·법 개정 병행 정부가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요금 급등과 예약 취소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범부처 대응에 나섰다. 대체 숙박시설 확보와 교통편의 확대를 추진하고, 숙박업소 현장점검과 특별수사,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관련 법령 개정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28일 문화

2026-05-28 17:40
스쿨존 '불법 주정차' CCTV 추가 설치⋯경찰·지자체 합동 단속 확대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추가 설치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 합동 단속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1995년 스쿨존 도입 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2026-05-25 12:00
비 오는 밤에도 차선 잘 보이게…정부, 노면표시 성능기준 강화

정부가 집중호우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운전자들이 차선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야간 빗길에서도 차선 시인성을 높이고 부실 시공과 불법 하도급 단속도 강화해 도로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2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강화 대책’을 제25

2026-05-22 14:00
6만명 몰린 ‘모두의 창업’...7월에 2차 모집 '선발 인원 2배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6만2000명이 신청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을 본격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모두의 창업은 15일 신청을 마감했다. 프로젝트엔

2026-05-22 11:24
정부,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강화⋯비리 적발 땐 징역 2년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발표장부 허위 작성 땐 징역 1년→2년 이하 앞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이 한층 투명해진다. 정부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당 사용 사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수의계약을 남용해 관리비를 과다 지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자격 취소까지 가

2026-05-21 08:13
교복 95.6% 여전히 착용…정장형 평균 26만 원·브랜드 쏠림도 여전

교육부, 전국 중·고 대상 첫 교복비 전수조사 실시정장형+생활형 혼합 운영 60.5%로 가장 많아셔츠 가격 최대 17만8000원, 바지 9만9000원 교복 착용 학교의 평균 낙찰가는 정장형 26만 원대, 생활형 15만 원대로 나타났다. 학교별 품목 수와 단가 편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4대 주요 브랜드가 전체 학교의 67.8%를 차지하는 등 특정 브

2026-05-21 08:00
중동전쟁 이후 첫 한국 선박 호르무즈 통과…이란 통항 허용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의 제한적 운항이 재개됐다. 20일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란이 한국 선박 1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허용하면서 카타르 인근 해역에서 대기 중이던 선박 1척이 이란이 제시한 통항로를 따라 이동해 현재 오만만을 통과했다. 앞서 이란 측은 18일 밤 우리 정부 공관을 통해 한국 선박 1척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2026-05-20 15:43
김민석 “현대차 새만금 프로젝트 반드시 성공”…종합지원계획 추가 논의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3차 회의 주재현대차 새만금 투자 관련 부지·세제·규제·R&D·전력·용수 등 종합지원계획 논의정부, 법령 개정과 인허가 등 후속 절차 속도감 있게 추진 방침새만금, 로봇·데이터센터·수소·태양광 등 첨단산업 전략 거점 육성 목표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현대차 새만금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프로젝트”라며

2026-05-19 10:35
쿠팡·CJ·롯데 등 5개 택배사, '갑질 특약·늑장 계약'에 과징금 총 30.8억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등 5개 택배 사업자가 영업점 등에 택배, 배송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택배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 CJ,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 사업자가 영업점, 터미널 운영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게 택배, 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2026-05-18 12:00
안보실, 고성능 AI 사이버 위협 대응 점검…기술전문가 중심 대응반 운영

국가안보실이 13일 고성능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연다. AI 기술을 악용한 해킹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고, 취약점 정보 공유와 즉각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응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사이버안보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

2026-05-13 11:18
18일부터 '1인당 최대 25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지급금액은 거주지역별로 1인당 10만~25만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7일부터 지급된 1차 지원금 신청률은 8일

2026-05-11 11:00
“부모 집으로 주소만 옮겼다”⋯정부, 위장전입·가짜 청약 전수조사

규제지역 분양 단지 43곳·2.5만가구 대상 국토교통부가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까지 들여다보는 전방위 부정청약 단속에 나선다. 최근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79점 고가점자와 84점 만점 당첨자까지 잇따라 등장하면서 위장 전입과 서류 조작 등 편법 청약 차단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2026-05-11 10:00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불로소득 구조 바꾼다⋯금융·세제·공급 재설계” [SNS 정책레이더]

“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잠김 없을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정부가 한시적으

2026-05-10 16:18
김윤덕 국토장관, 매물잠김 우려에⋯“국민주권정부는 달라”

“절박한 인식으로 근본적 제도개혁”“비거주 1주택자 등 토허 예외 방안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부터 재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후 매물잠김 우려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2026-05-10 13:46
구윤철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7월까지 연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8차 회의를 주재하며 "석유제품은 물론 먹거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민생 밀접품목의 가격과

2026-05-07 09:58
신속집행 관리대상 추경 10.5조 중 47% 집행…상반기 85% 목표

고유가 지원금 80% 교부·대중교통 환급 즉시 확대, 지방보조사업 중심 실집행 관리 강화공공부문 신속집행 266조1000억원, 40.5% 달성…“국민 체감 성과에 집중” 정부가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26조2000억원 가운데 신속집행 관리 대상 10조5000억원의 47%를 집행하며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상반기 내 85% 집행 목표를

2026-04-30 15:13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과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내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예산안과 경영평가에 즉시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구조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요 노동현안

2026-04-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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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실외 노인일자리 전면 중단

정부 폭염 대응 총력, 관계부처 합동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폭염중대경보 발령시 매일 전화·방문 및 치매환자·가족에 행동요령 전파 실외 노인일자리 즉시 귀가 조치 또는 실내 활동으로 전환 지난해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예고되면서 정부가 폭염 대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2026-06-03 12:00
“전기·수도 체납 매달 체크한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선제 대응 강화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2026-05-12 14:14
‘편안한 노후’의 조건, “시니어 친화 주거 공간 재설계가 관건”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