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인 곽상언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우상호 후보 경선준비사무소를 방문해 “우상호 후보님의 당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왔다. 적극 도와드리겠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정치는 타인의 아픔을 잘 느껴야 한다. 아픔이 있는 분이라고 해서 타인의 아픔을 잘 느끼는 것은 아닌데, 우상
4ㆍ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여야는 막판 표심을 붙잡기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난 극복’ 선거로 규정하며 여당에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부ㆍ여당의 국정운영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읍소 전략’을 이어갔다.
제21대 총선 유세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스윙스테이트(경합지역)'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 지도부가 직접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현장을 찾아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여당은 힘 있는 여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경제 위기를 불러온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부각했다.
이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마지막 휴일 충북 후보들은 흐린 날씨에도 시장과 도심을 돌며 막판 표심에 바쁜 행보를 이어갔다.
충북에서 선거구가 가장 많은 청주에서는 후보들이 이른 아침부터 유세에 나섰다.
청주 상당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는 방서사거리에서 아침 인사를 한 뒤 서문시장, 중앙시장, 상당산성, 육거리시장을 돌며 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마지막 휴일 충북 출마 후보들은 도심 구석구석을 누비면 유세활동을 이어갔다. 유동 인구가 많은 시내를 중심으로 유권자들을 만나며 표심을 호소했다.
현역 두 후보가 만나 관심을 끌고 있는 청주 흥덕구에서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우택 미래통합당 후보가 거리로 나왔다. 도 후보는 상가와 시장 등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해 나섰다. 충청은 여야 모두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는 '스윙 스테이트(경합지역)'가 많아 이 위원장은 하루 동안 지역을 모두 돌며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먼저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천안시갑 문진석, 천안시을 박완주, 천안시병 이정문 후보,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한태선 후
4ㆍ15 총선에 출마한 113명의 후보자가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중 108명의 후보는 정책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향후 21대 국회에서 기업 반부패 관련 제도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10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 따르면, 4.15 총선에 출마한 각 당 후보자들에게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을 위한 ‘지지
4ㆍ15 총선에 나설 충북 지역 후보자가 확정됐다. 8개 선거구에서 후보자 31명이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오후 6시 21대 총선 후보자 마감 결과, 충북 지역에선 총 31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3.9대 1로 지난 총선(3.3대 1)보다 높아졌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선거구는 청주 상당이다. 5명의 후보가 출사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 ‘공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경선을 치를 지역 52곳을 확정한 한편, 자유한국당은 서울·수도권 지역 4곳에 ‘간판급’ 인사를 내세웠다.
민주당에 따르면, 아직 발표되지 않은 복수 출마 지역 가운데 2차 경선 지역은 오는 15일 공관위 회의를 거쳐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3일 4·13 총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경선을 치를 지역 52곳을 1차로 발표했다.
1차 경선지역은 수도권 23곳, 충청 6곳, 호남 7곳, 대구·경북 3곳, 부산·경남 10곳, 강원·제주 3곳이다.
경선 대상은 서울 지역에서는 은평을 강병원·김우영 후보, 영등포을 김민석·신경민 후보, 관악을 유종필·정태호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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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희망한다는 '성전환 부사관'…육군 "전역 결정"
육군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육군은 "심사위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 후보에 올랐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주총 직전에 후보직을 사퇴했다. 박삼구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한 이후,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9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제3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었다.
김수천 대표이사는 주총 인사말을
가정용 전력 소비자 5300여 명이 "전기요금 누진제가 잘못됐다"며 부당하게 받아낸 전기료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소비자 홍모 씨 등 536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누진제 관련 조항에 비춰볼 때 한전
가정용 전력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누진제가 잘못됐다"고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졌다. 이 소송은 2014년 8월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법원에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7일 정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기
가정용 전력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누진제가 잘못됐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6월 처음 승소한 이후 항소심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소비자 정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17일 오전 9시 50분로 잡았다.
"전국민이 참여한다면 이론상 최대 40조 원이 걸린 소송입니다. 그만큼 한국전력공사는 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해 이익을 챙겨온 거예요. 수십년간 적자라는데, 한전은 외국인이 지분 30%를 보유한 세계 1위 에너지 기업입니다."
준비부터 5년, 소송 시작 3년 만의 결실이다. '전기요금 누진제 단체소송'에서 첫 승소를 이끌어낸 곽상언(46·사법연수원
"누진제가 정당하면 모든 전기요금 체계에 도입하면 되지 않나요?"
지난해 10월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첫 사건에서 패소한 후 곽상언(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반문한 내용이다. 1만여명이 참여하는 단체소송을 기획한 곽 변호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한전이 부당하게 걷은 요금을 반환받고, 주택용 전기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단체소송을 낸 소비자 860여명이 처음으로 이겼다. 전국에 산발적으로 제기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소비자 김모 씨 등 869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정농단 사태 이후 9500여 명의 시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이날 열리는 첫 재판은 지난해 12월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한 충격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이번 민사소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