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배아(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와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범위 제한이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풀린다.
지금까지는 '생명윤리법'상 잔여배아는 난임치료법 및 피임기술,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ㆍ난치병에 한해, 유전자 치료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그 밖에 생명을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규제개선 옴부즈만 지원자를 접수한 결과 5.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래부 측에 따르면, 과학기술규제개선 옴부즈만은 5일부터 10일 간 온라인을 통해 모집했는데, 10명 모집에 56명이 접수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총 지원자 가운데 산업계가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계 14명, 학계 9명이었다. 과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과학기술규제개선 옴부즈만’ 제를 도입하고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기업의 상근 임원직 또는 근무경험자 △상근 연구원 10년 이상 경력의 소유자 △부교수 이상으로 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있었던 사람 등이다.
옴부즈만으로 위촉되면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정부가 수소충전소용 저장용기 기준 정비와 의료용 앱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산업부, 식약처 등 6개 부처와 함께 과학기술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방안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산·학·연 혁신주체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적시성있는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