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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공시 위반 과징금 더 세게…반복 위반하면 최대 50% 가중

정부가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과태료 가중 비율을 현행 최대 20%에서 50%로 높인다. 또 공시 지연이나 최초 위반에 적용하던 감경 규정을 없애고, 소규모회사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도 폐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및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8일부터

2026-09-07 12:00
공시위반 대기업 50곳 과태료 6.6억...장금상선 위반 건수 최다

50개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이 정한 중요 경영 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총 6억6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장금상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2025-12-28 12:00
공정위 과태료 가중처분 심사 명확해진다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과태료 가중처분 심사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공정위는 소관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할부거래법 등 소관법률 8개는 과태료 가중처

2022-11-16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B20 기업인 총회(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KDI-세계은행, 세네갈 디지털 관광 역량강화 연수 개최 15일(화) △부총리 G20 정상회의(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2차관 09:00 고등평생교

2022-11-13 08:58
과태료 1억 되면 중기부 '사업조정 제도' 실효성 생길까

사업 조정 권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액수를 상향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발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조정 제도에 대한 개정안이다. 실효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 제도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조정제도는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분쟁 조정제도다.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 피해를

2019-11-12 05:00
내년부터 보험금 지급 거부 반복한 보험사 영업정지

내년부터 보험금 지급 거부를 반복한 보험사는 과태료 가중 부과와 영업정지 명령을 받는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불공정행위를 강하게 제재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한 민원은 전체 보험 민원의 37%에 이른다

2014-07-16 08:06
지하철에서 술광고 못 본다

앞으로 미성년 관람가의 영화와 지하철에서 술 광고가 금지된다. 또 담배 판매 규정 위반자의 과태료는 오르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적용되던 과태료도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청소년의 음주 폐해 방지를 위해 영화상영관과 지하철 등에서

2011-11-22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