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3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통신 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참석했다. 이날 통신 자료 조회 논란 외에 다른 안건은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제정된 공수처 수사자문단 운영 지침에 따라 자문단은 10명 이상으로 구성됐고, 검사장 출신...
박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번에 대검검사(검사장급) 인사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는 “며칠 안 남았으니 인사 결과를 보시죠”라며 답을 피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별장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대검 내 중대재해...
정부·지자체 공급 엇박자서울시 "800가구가 적당"과천청사 유휴부지 백지화태릉골프장도 개발 불투명정부 일방통행에 갈등 확산
정부가 수도권 대규모 공급대책을 '호언장담'한 8·4대책이 표류하고 있다. 특히 서울 용산과 강남, 태릉, 경기 과천시 등 핵심지 주택공급 계획은 공급 규모가 줄거나 아예 취소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대책 발표 당시부터...
법무부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1시간가량 고검검사, 평검사 인사 기준을 심의했다.
인사위는 고검검사급(차ㆍ부장검사) 인사의 경우 올해 직제 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사직 등에 의한 공석 등 불가피한 인사수요에 따른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인권보호, 형사·공판 등 업무를 맡은...
박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이든,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이든 보편타당한 그런 기준들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가 김 씨 측에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씨 측이 대선 전...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외부인사 공모 방침을 밝히며 "광주에서 또 신축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말도 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과 전문성이 높은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절차를 개시한다"고 강조했다.
학식과 경험, 경륜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외부인사 공모 방침을 밝히며 "광주에서 또 신축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말도 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과 전문성이 높은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절차를 개시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열리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이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2025년에는 도보로 이용 가능한 지하철 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정부과천청사역 개통이 예정돼 있으며 완공 시 삼성역까지 두 정거장, 약 7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북의왕IC)...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이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2025년에는 도보로 이용 가능한 지하철 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정부과천청사역 개통이 예정돼 있고, 완공 시 삼성역까지 두 정거장, 약 7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북의왕IC)...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에서 딱 30년 전인 1982년 정부서울청사의 역할을 분산하는 목적으로 정부과천청사가 만들어 현재 세종시에 있던 대부분 부처가 과천으로 옮겼다. 그러나 당시에는 특공 제도가 없었고 과천시 인근인 평촌 등으로 이사를 많이 했다. 1986년 공직에 입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과천청사와 가까운 경기도 의왕에 살았다....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ㆍ최석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총 20명이 참석한 비공개 검사회의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평검사 3명은 참석하지 못했다.
김 처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검사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지난해 11월 청약을 받은 경기 과천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은 89실 모집에 12만4426건이 몰려 평균 13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2월 충남 천안시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천안아산역 듀클래스’도 460실 모집에 11만1641건이 접수되며 평균 242.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들 단지 모두 전용 84㎡형 단일 면적으로 구성됐다.
업계는 올해 분양시장에서도 이와...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 저희들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나 자문 등 지원을 할 수 있고 원한다면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벌인 통신기록을 조회하고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확보한 정황이 알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 저희들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나 자문 등 지원을 할 수 있고 원한다면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벌인 통신기록을 조회하고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확보한 정황이 알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 관련 구체적인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사면 결정 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면은 헌법상의 권한이고 행정수반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원수 지위에서 하는 거라...
지난달 과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의 경우 15억 원 이상의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89실 청약에 12만 명이 몰렸다.
이에 장기간 하락 추세를 보였던 오피스텔 수익률은 전국 평균 연 4.76%인 올해 수준에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동산R114는 평가했다.
오피스텔 재고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의 임대수익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5번째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해 3시간가량 진행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면위 1차 회의가 열린 지난 20일 "사면의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정해져 있다"며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박 장관은 21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이동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 교정당국이 형집행정지 직권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바로 물어보겠다”고 했다.
전날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은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약 1개월간 입원 치료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대상지는 경북 문경시 의회 청사, 경북 울진군 기성면사무소, 경북 울진군 대한노인회 등 3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대상 사업지는 7월부터 10월까지 지자체가 신청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거쳐 도시·건축·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공익성과 사업 연계성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