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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카드 총동원했지만…용산·과천·태릉 선행과제 산적 [공급대책, 현실의 벽]

용산은 공급 규모 이견·과천은 주민 반발태릉 유네스코 협의 남고 염창공원 설명회 무산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규 택지와 기존 사업지 확대 등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용산과 과천 등 주요 사업지마다 계획대로 착공하기까지 쉽지 않은 난관에 직면해 있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을 추

2026-10-01 16:17
과천시 "도시붕괴 온다"…정부·경기도 일방통행에 '수용불가' 선언

과천시가 정부와 경기도를 향해 '수용불가'를 선언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절박한 외침이다. 과천시는 30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9800호)에 대해 "과천의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일방통행식 행정을 멈춰야 한

2026-01-30 17:20
경기도, 과천시 반대 '외면'…"국정 동반자" 자처하며 레저세 2000억원 '챙기기' 급급

경기도가 '국정 제1동반자'를 자처하는 사이, 기초지자체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정부의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9800호 공급 계획과 관련해 "경기도와 정부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준비한 정책"이라며 "국정 제1동반자로서 중앙정부와 원활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언이 나오기 불과 엿새 전, 신계용 과천시장은 "추가

2026-01-30 12:26
김이탁 국토차관, 9·7 대책 점검⋯“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공급 속도 제고를 주문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토지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회의는 주택공급 확대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격주로 열리는 회의체로, 이달 8일 출범

2025-12-22 17:34
지난 정부보다 70% 더 짓는다…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李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한다. 기존 계획보다 연간 11만 가구 많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2024년 연평균 15만8000가구와 비교하면 70.8% 늘어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도심 내 유휴부지 복합 개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개선 등 공공을 중심으로 선호

2025-09-07 15:04
“과천에 1만 가구 아파트 조기 공급”…국토부, ‘과천 과천지구’ 지구계획 승인

경기 과천시 내 1만 가구 규모 새 아파트 단지 공급 계획이 본궤도에 올랐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경기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 총 169만㎡ 면적에 조성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과천 과천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과천 과천지구에 약 1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6500가구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2024-08-13 14:00
[국감 2021] "첫삽도 못뜬 공공주택 11만 가구…여의도 면적의 1.5배"

정부가 신규 택지를 개발해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착공하지 못한 공공주택 물량이 전국에 10만50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4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공급 물량(26만3000가구)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여의도 전체 면적(290만㎡)의 1.5배(433만㎡)에 달한다. 5일 국회 국

2021-10-05 13:17
과천청사 부지 공급 백지화 영향 태릉으로 번지나…노원 주민들도 거리 운동 나서

국토교통부가 과천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백지화한 가운데,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 부지 개발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5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부는 애초 목표로 했던 태릉CC 부지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일부 축소하고 인근 다른 입지를 통해 부족한 물량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2021-06-05 18:29
8곳 중 5곳서 땅투기 의심 거래…커지는 3기 신도시 '백지화' 목소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지역8 곳 중 5곳에서 투기 의심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범위하게 투기 의심 사례가 나오면서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하남 교산·광명 시흥) 개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

2021-03-12 04:50
[상보] 정세균 "LH 1차 조사 20명 적발...이제 시작이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 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LH 직원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2시 30분 총리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

2021-03-11 16:20
'LH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 오늘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11일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 1주일 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1차 전수조사 결과에서

2021-03-11 08:17
국토부·LH 직원 12명, 개인정보 동의 거부…전수조사 차질 빚나

정부 합동조사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12명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1-03-09 14:16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정부가 공직자 투기 조사 범위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까지 수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에선 투기 공직자 처벌 수위를 무기징역까지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3년부터 5년간 토지 거래 조사…이르면 11일 1차 조사 결과 발표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2021-03-08 18:42
정부 '내부정보 투기 차익' 3~5배 환수…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병행돼야"

정부ㆍ여당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징벌적 차익 환수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이 휘청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시민사회에선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한 정부의 합동조사단과 별개로 독립된 수사기관과 감사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2021-03-07 17:05
땅 투기, 장투는 주변 토지?…"3기 신도시 주변 5km 전수조사해야”

신도시 주변 토지, 투기 '장투' 수요 많아정부, 주변 토지 거래만 조사시행 예정…소유 내역 조사 필요성↑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조사에 나선 가운데 토지 소유 내역을 3기 신도시는 물론 주변 토지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개발이 결정된 택지는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을 받거나 분양권을 받으면 보상이 끝난다. 하지

2021-03-07 16:00
속도내는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 1차 조사결과에 쏠린 눈

3월 둘쨰 주 국토부·LH 직원 대상 1차 조사결과 발표시민단체 추가 폭로 여부도 관심 쏠려추가 투기 의혹 나오면 3기 신도시 계획 수정 불가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의 활동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우선 국

2021-03-07 15:20
수만 명 '땅 투기 의혹' 조사…과연 처벌 대상 얼마나 될까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과연 처벌 대상이 얼마나 될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처벌이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국무총리실 주도 하에 이뤄지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은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 LH 약 1만여 명

2021-03-06 10:09
LH, '수원당수2' 도시건축통합 국제 마스터플랜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원당수2지구를 대상으로 ‘도시건축통합 국제 마스터플랜 설계공모’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은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세운 뒤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LH는 작년 10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와 함께 ‘도시건축통합계획 공통지침

2020-12-30 09:03
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6만 가구 조기공급"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 방법으로 6만 가구가 공급된다. '알짜'로 꼽히는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부지 등은 일단 사전청약 대상지에서 빠졌지만 서울에서만 5000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풀리게 된다.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6만 가구의 대규모 사전청약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만

2020-09-09 06:30
3기 신도시 중 청약 선호 1순위는 ‘하남 교산’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청약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이 하남 교산신도시로 조사됐다. 4일 인터넷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712명에게 3기 신도시 청약 의사 선호 지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남 교산'이 25.4%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과천 과천지구(21.8%) △남양주 왕숙(

2020-09-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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