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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4236억원 과징금 유지…시정명령은 정지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부과된 4236억원 규모의 과징금 효력이 법원에서 일단 유지된 가운데 시정명령의 효력은 일시적으로 멈춰 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날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쿠팡에 내려진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

2026-11-05 19:09
과징금 부담 덜어낸 은행권…ELS 충당부채 환입에 실적 개선 기대

국민·하나·신한·SC제일, 6월 말 적립액이 확정 제재금 웃돌아기존 잔액과 단순 차액 2740억원…국민은행 약 1873억원 최대증권가도 환입 효과 주목…실제 규모·반영 시점은 은행별 판단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이 확정되면서 은행권의 순이익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미리 비용으로 반영한 충당부채가 확정 제재금을 웃돌아

2026-11-05 14:57
1조4000억원→3619억원…홍콩 ELS 과징금 감경 배경은

은행권 과징금 원안보다 74%↓금융위 “피해배상·취득이익 고려”민사소송·초기 계도 취지도 반영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권 과징금이 당초 제재안보다 대폭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의 피해배상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제도 시행 초기 계도기간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4일 금

2026-11-04 17:29
망분리해도 뚫린 금융권⋯“보안체계 전환ㆍ이사회 책임 강화해야” [현장]

잇따른 해킹 사고⋯”금융권 외부 연계 시스템 해킹 취약”AI 탐지·상시 검증 강화 주문⋯은행권 실질 투자도 강조당국, 보안 역량 갖춘 금융사 연내 망분리 전면 해제 추진 최근 금융권에서 해킹과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존 망분리 중심의 보안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부 연계 시스템을 통한 침해가 반복되는 만큼 AI 기반 탐지·대응

2026-11-04 16:30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증권사에 3746억원 제재…금융위 역대 최대

은행 7곳 과징금 3619억원…국민 1723억원·하나 924억원증권사 6곳도 제재…내년 1분기 투자상품 설명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증권사 13곳에 총 3746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다. 금융위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2026-11-04 16:07
쿠팡Inc, 3분기 6423억 영업손실⋯3년치 영업익 증발

화재 손실에 과징금·할인 비용까지 부담성장사업 매출 23% 증가…적자 폭 소폭 축소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의 올해 3분기 매출이 14조원을 넘었지만 60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3개 분기 연속 적자로 올해 들어 누적 적자 규모는 1조8300억원에 이른다. 7월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화재 비용과 과징금 부담, 할인 프로모션 비용 등이 반

2026-11-04 07:14
해킹 땐 CEO 문책…금융권 보안 예산·인력 확대 나선다

은행권 내년 보안 예산 1000억대로 확대AI 방어체계 고도화·전문인력 확충555곳 긴급점검에도 사고…금감원 점검 실효성 논란도 금융감독원이 잇단 해킹 사고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책임까지 묻겠다고 경고하면서 금융권 보안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회사들은 내년도 정보보호 예산과 전문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외부 시스템 접근 통제와 사고 대

2026-11-03 18:09
구글·애플 과징금 제재에도 게임사들 '눈치'…플랫폼 종속 여전

구글·애플 시장 지배력에 게임사 대응 한계 국내 게임사들의 수익성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구글이 연말부터 앱마켓 수수료를 조정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여전히 앱 개발사에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데다 이들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게임사들이 수수료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올

2026-11-03 16:32
이찬진 금감원장 “해킹 사고 금융사 CEO까지 책임 물을 것⋯징벌적 과징금도 추진”

은행 이어 증권·보험사 경영진도 검사·제재 대상‘매출액 3%’ 징벌적 과징금 부과 국회 통과 지원금융권 외부 접점 전수점검⋯대응 태세 강화 강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3일 밝혔다. 보안 관리가 부실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금융권의 외부 접점

2026-11-03 14:23
SAF 의무화 두 달 앞…투자 기준도 지원책도 '안갯속'[친환경 비행의 청구서]

내년 1% 공급의무 시행…정유업계 기존 설비·외부 조달로 대응2030년 의무비율 미확정…중장기 설비투자 불확실성정책금융 지원 논의 지속…업계 "의무비율 확정돼야 투자 판단" 내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 공급이 의무화되지만 정작 기업들이 투자 규모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가 올해 안에 확정하기로 한 2030년 의무비율은 여전히 미정이

2026-11-03 05:00
삼성전자에 장기계약 강요한 美 브로드컴⋯186억 과징금 확정

대법, 브로드컴 상고 기각⋯공정위 제재 정당 판단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공급 중단을 압박하며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대한 186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지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2026-11-02 21:01
공정위, 세계 경쟁당국 평가 공동 3위…아시아 최고

28개 기관의 2025년 실적 평가…13년 연속 ‘매우 우수’ 이상담합 제재 83건→174건…평균 조사기간 184일→131일 단축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경쟁당국의 법 집행 성과 등을 비교하는 국제 평가에서 28개 기관 중 공동 3위에 올랐다. 평가 대상에 포함된 아시아 경쟁당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다. 담합 제재를 늘리고 조사기간을 단축한 데다 디지털

2026-11-02 10:00
한세모빌리티, 하청기술 가로채 특허 등록…공정위, 과징금 4.2억원 제재

하청업체가 2년 이상 축적한 부품 기술정보 활용…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특허 등록 분석 결과와 노하우도 하도급법 보호 대상…무형 정보 유용 첫 제재 자동차 부품업체 한세모빌리티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정보를 가로채 자기 명의로 특허를 등록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품질 확인을 위해 받은 검사성적서와 시제품을 분석해 핵심 기술을 파악한 뒤 협의 없

2026-11-01 12:00
증시 급락 틈탄 불법 공매도 잡는다…금감원, 5개 안팎 종목 긴급조사

9~10월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 포착…국내외 기관투자자 조사주문·체결·주식 차입 내역 대조…위법 확인 땐 엄정 조치 금융감독원이 증시 급락과 변동성 확대를 틈탄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에 대한 긴급조사에 착수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종목 5개 안팎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1일

2026-11-01 09:05
[노트북 너머] 개인정보 유출 피해 키우는 정보 과잉 수집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두고 게임업계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흥미로운 설명을 들었다. 수천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게임사 대부분이 회원가입 때 아이디와 이메일 등 기본 정보만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보유한 개인정보가 많지 않아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며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서비스에 불필요한 정

2026-10-30 05:00
장수군, 지방세외수입 징수 역량 강화…담당자 실무교육

전북 장수군이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의 정확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자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실무역량 강화에 나섰다. 장수군은 지난 27일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지방세외수입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6-10-29 20:58
쿠팡 “6200억 과징금 납부 땐 고객 피해”…개보위 “납부 여력 충분”

과징금 집행정지 심문…납부 여력 공방쿠팡 “영업 타격”…개보위 “현금 충분”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으로 부과받은 6200억원대 과징금의 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과징금 납부가 영업에 타격을 줘 고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현금성 자산과 분할납부 가능성 등을 들어 납부 여력이 충분

2026-10-29 20:22
금융사 20곳 뚫렸는데…'디지털금융안전법' 2년째 표류

금융위 2024년 제정 예고…국회 제출 못 해과징금 담은 전금법 개정안, 소위 논의 '0회'유출 과징금 상한 50억…12년째 그대로피해 금융사 20곳·유출 정보 10만 건 넘어 금융회사를 겨냥한 해킹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보안 규제를 총괄할 '디지털금융안전법'은 정부가 제정을 예고한 지 2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9일

2026-10-29 15:16
셀트리온, 하청에 진단키트 3717만개 발주 일방 취소…과징금 6.3억 제재

하도급업체 책임 없는데 공급계약 해지…공정위, 재발방지명령 전문가용과 개인용 수차례 바꾸며 변경 서면 미발급…납품 뒤 서면 발급도 셀트리온이 하도급업체에 책임이 없는데도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3717만 개의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또 주문 품목을 수차례 바꾸면서 변경계약 서면을 주지 않거나 납품을 받고 나서야 서면

2026-10-29 12:0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대교에 과징금 33억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교육 서비스 기업 대교에 개인정보 안전조치 위반으로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대교와 의료인 영훈의료재단에 대해 총 38억85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해

2026-10-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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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돌봄 현장 덮친 원자재 쇼크, 소모품값 ‘비상’

이란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병원과 요양시설의 일회용 소모품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원유와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공급이 흔들리면서 주사기, 주사침, 위생장갑, 비닐가운 같은 의료·돌봄 물품의 수급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 정부는 우선 의료기기 분야의 시장 교란 차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주사기 생산 등

2026-05-08 07:00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 방미통위 긴급 사실조사 나선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탈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한 쿠팡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회원 탈퇴 과정이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3370만 건의

2025-12-05 11:23
날개에서 족쇄로, 소상공인 휘어잡는 플랫폼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일상이 자리 잡으면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수료와 AI 알고리즘 문제로 입점 업체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G마켓,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2022-01-07 09:57

넥스블록

7월 1일 MiCA 시행으로 EU 내 무허가 CASP 영업 중단 촉구

MiCA 시행 따른 유럽 내 국가∙기업 재편 불가피 바이낸스 등 스테이블코인 ‘테더’ 상장폐지∙∙∙시장 축소 우려그리스 규제당국, 바이낸스에 라이선스 신청 거부“유럽 철수 안 해” 시장 잔류 의지 내비쳐 7월1일 유럽 가상자산시장법인 MiCA이 시행된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최근 유럽 무허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CASP)

2026-06-29 06:00
[5대 거래소] 국내 5대 거래소, 가격 급락 속 규제 대응·사업 다변화가 주간 화두로 부상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크게 세 갈래로 압축된다. 비트코인 6만 달러 선 붕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규제·준법 이슈의 전면 부상, 그리고 거래소 본업을 넘어선 사업 구조 다변화다. 시장 가격이 흔들리는 가운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각기 다른 현안에 직면했지만, 공통적으로는 규제 대응 능력과 신뢰 확보, 신규 성

2026-06-26 10:39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2025-12-30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