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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금융회사 장기집권, 심 “공정성 문제” 안 “관치 논란” 김 “실적 달성 중요“

금융권은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돈맥’이 시작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금융감독체계, 금융회사들의 상품 하나 하나가 소비자들의 삶과 연결돼 있다.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

2021-12-06 05:00
가상화페 과세, 1년 유예키로… 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낸다

가상화폐 과세 시행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게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198명,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1-12-02 22:07
[속보] 양도세 기준 상향ㆍ가상자산 과세유예… 소득세법, 본회의 통과

[속보] 양도세 기준 상향ㆍ가상자산 과세유예… 소득세법, 본회의 통과

2021-12-02 21:57
청와대 "25억 아파트 보유세 그랜저와 비슷...폭탄이라 할 수 없다"

청와대는 2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논란과 관련해 "자동세와 비교하면 폭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종부세 관련 질문에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맞다"면서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2021-11-24 15:08
코리아씨이오서밋, NFTㆍ메타버스 청사진 그린다…마블스 행사 개최

NFT와 메타버스의 청사진을 그리는 콘퍼런스가 오는 25일 개최된다. 코리아씨이오서밋(Korea CEO Summit)은 ‘NFT, 새로운 금융 자산의 등장ㆍ메타버스 대 항해의 시작’이란 대주제로 'NFT META Seoul 2021'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진행해 오던 ‘제13회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행사의 일환으로, 그랜드인터콘티

2021-11-16 17:28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입법공청회서 전문가들 "당장 업권법 필요"VS"특금법 시행 지켜봐야"與 "특금법 커버 안돼 정기국회 내 업권법"VS野 "급할 거 없으니 세밀히 봐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여야 모두 제도화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면에서는 온도차가 드러났다. 이날 공청회에선 정무위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인 제정안 7건과 전자금융

2021-11-16 16:36
양도세 완화·가상자산 과세유예, 17일 논의될 듯…“문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5일 예정했던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안과 가상자산 과세유예안 심의를 오는 17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기준 완화와 가상자산 과세유예가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안건 순서상 뒤쪽에 있는 터라 오늘 안에 다루기 어려울 것 같다”며

2021-11-15 17:49
심상정,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문재인 정부 방침이 맞다” 비판

"과세, 여야 합의로 최종결정한 것""국민들, 李가 文보다 더 민주적인가 회의감 느껴"與 향해 "불로소득주도사회 조장" 지적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2일 "가상자산 과세는 문재인 정부 방침이 맞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도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이미 2014년부터 암호 화폐 거래를 투

2021-11-12 16:24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유예’ 거듭 공언…홍남기는 여전히 ‘단호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거듭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해 2023년부터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불가 입장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1호’라며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설명했다. 그는 “국회는 지난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나 중요한 건 ‘준비 여부

2021-11-11 17:32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구 일축…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당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가상자산 과세' 방침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의 과세유예 요구를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코인거래 상당 부분을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는데 과세를 무리하

2021-11-10 18:06
'코인 표심'에 가상자산 과세 '만신창이'...업계 “과세 준비 한발짝도 못나갔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연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시사하자, “표심에 떠밀려선 안된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맞춰 가상자산 투자의 과세 시점 또한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2일 민주당이 공

2021-11-10 05:00
재난지원금 이어 손실보상 증액·가상자산 과세 충돌…'이재명호' 당정갈등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부 반대…"주머니 뒤지면 돈 나오나"손실보상 확대…규모 3배 차이ㆍ재난지원금 동시추진 이견가상자산 둘러싸고…정부 "내년 과세'VS이재명 측 "2023년 유예"중단된 고위당정청…문 대통령, 정치적 중립 탓에 나서기 어려워 이재명 대선후보 중심체제로 전환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세제에 ‘이재명표 정책’을 담으려 하지만 정부가 맞서면서

2021-11-04 18:48
가상자산 감독원 생길까…이재명, 가상자산 전담기구 공약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을 세우는 안을 공약으로 검토한다.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가상자산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 중이다. 주식시장에서의 금융감독원 역할처럼 시세 조종이나 자전거래, 해킹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가상자산

2021-11-03 21:28
가상자산 투자 손실 봤는데도 과세?…“현실 반영한 가상자산 과세안 필요”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경우, 손실이 발생해도 되레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TF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규제 정책 영역에 있는 분들이 블록체인의 원론과 대략적인 부분

2021-11-03 13:35
2023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유력…“필요하면 또 1년 유예”

여야 모두 가상자산 과세 2023년 유예 의지…先제도정비 後과세與 "기재부 아직까진 내년 과세 고집…조만간 당정협의 한다"野 "NFTㆍ해외협력 등 문제 많지만 일단 1년…필요하면 또 1년"기재부, 내년 과세 고수하지만 국내주식 형평성은 별다른 입장 없어 내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가 1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모두 과세유예 추진

2021-11-02 13:41
김병욱 “가상자산 과세, 입법 후에 해야…당국, 고집 말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는 보호하면서 건전한 시장을 조성할 법안들 논의를 앞두고 있다. 과세는 이런 법안이 통과된 이후 논의되는 게 순리”라고 요구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가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2021-11-02 10:12
'가상자산 과세' 코앞으로…국민의힘, 유예·부담완화 등 관련법 연이어 발의

가상자산특위 소속 조명희 "법·제도부터"5월, 유경준·윤창현에 이어 법 발의 계속선거 전 가능성↑…尹 "득표 차원 접근 가능"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으로 생긴 이득에 과세를 매기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연이어 과세 유예와 부담완화를 위한 법을 내놓고 있다. 취득 기준이나 제도 등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이

2021-10-11 16:37
가상자산 이슈도 집어삼킬라…화천대유 국감 증인신청 쟁점

가상자산 업권법ㆍ과세시기 등…업비트 대표 등 증인채택 답보정무위원 전문성 부족도 문제점…"대선 의식 2030 눈치" 우려도 내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가상자산(가상화폐)과 대출 규제 등 현안을 뒤로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업권법, 과세 시기 유예, 업비트 독과점 등 가상자산 관련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2021-09-29 18:30
당정, 고령층(만 60세↑) 종부세 유예안 사실상 폐기

정부와 여당이 고령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23일 당정에 따르면 이달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그동안 제출된 개정안 26건 대신 위원회 대안을 선택하며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빠졌다. 이에 따라 다시 입법해도 올해 안에는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

2021-08-23 16:45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11억 될 듯…과세 유예제도 도입

올해부터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이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23명은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동주택ㆍ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위 2%로 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지난주 발의했다. 사실상 여당 당론 법안이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은

2021-07-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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