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운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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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레벨3 자율주행’ 시대 전개…법적 대책은

그러므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무면허운전금지, 음주운전 및 과로운전금지, 안전의무 등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43조 내지 제55조). 다만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해 운전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나 영상 시청, 영상장치 조작 등은 허용된다. 보상기준은...

2023-10-21 10:00
‘말많은’ 안전운임제 끝내 폐기…한숨 돌린 시멘트업계

마지막으로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차주 수입은 증가하지만,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해소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 비율은 64.8%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수칙 미준수(지정차로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집중력 저하(졸음운전 등) 등이 꼽혔다. 안전운임만 올려주면 도로 화물 운송차의 안전 수준이 자동으로...

2022-12-29 15:14
첫 카드부터 초강수...‘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尹정부 대응은

지자체들과 시도경찰청은 정상 운행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정상운송 화물차 운전자들에 대한 에스코트 등을 제안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24일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영구 시행 △철강·자동차·사료 등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차주에게 최소한의...

2022-11-29 15:52
'업무개시명령 보고' 벼르는 野…국토위 극한 공방 예고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각 단계는 물류체계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이지만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호소와 합의 이행의 책임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법치라는 미명으로 화물운전자에게...

2022-11-29 13:42
민주 "尹, 업무개시명령 철회하고 화물연대 대화 성실히 임하라"

과로로 인한 안전 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어 "심각 단계는 물류체계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이지만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호소와 합의 이행의 책임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법치라는 미명으로 화물운전자...

2022-11-29 11:27
[종합]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정부, 물류마비 막기 안간힘

또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공조해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 차량 보호조치...

2022-11-24 16:11
[표류하는 안전운임제②] "수입 100만원대로 감소"…띠 두른 화물연대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과로에 시달렸던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지금도 오후 10~11시에 잠들고 새벽 4시께 운전대를 잡는 김 씨. 한 달에 13~14번 일을 하더라도 안전운임제 없이는 월수입이 100만 원대로 떨어진다고 호소했다. 그는 "많은 문제가 해소됐는데 갑자기 사라지면 여건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 노동자들은...

2022-06-10 13:31
[이슈크래커] ‘소주 대란’까지 일으킨 화물연대파업, 문제는 ‘안전운임제’

더불어 화물차 운전자 운전일수나 업무시간이 안전운임제 시행 전후로 큰 차이가 없다는 조사결과도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은 과로·노동시간이 줄어든 효과가 실제로 증명됐으며, 화물자동차 중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차량은 2만6000대에 불과하므로 전체 도로 기록을 통해 안전운임제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한다. 파업 장기화 우려...

2022-06-09 15:54
정부는 안전운임제 계속 논의하자는데 화물연대 파업 왜

안전운임제는 국회가 2018년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운임이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당시 시장 혼란에...

2022-06-08 15:52
화물연대 오늘 0시 기점 총파업 돌입…안전 운임제 연장 요구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2022년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에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2022-06-07 00:19
경찰,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 대응 예고…“주동자 추적해 사법처리 예정”

이어 “불법행위 가담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면허 행정처분도 적극 활용 한다는 방침”이라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112신고하여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오는 7일 0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총파업에는 전국 16개...

2022-06-06 15:38
화물연대 총파업 이유는 '안전운임제' 일몰 반대, 안전운임제가 뭐길래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3년 일몰제(2020∼2022년) 방식으로 도입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안전운임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와 화주 측의 입장이 갈린다. 화물연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 안전운임제 도입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며 정책효과의 내용이 확인됐으니 이를 확대하고 정규...

2022-06-06 15:15
서울시 3부제 해제했지만…여전히 심야 '택시 대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법인택시 운전자를 지난해 1월 10만 명으로 집계됐지만 올해 8월에는 7만7934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발한 후 식당과 카페 등이 영업 제한에 걸리면서 택시는 밤에 손님 받기가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사납금을 내야 하는 법인택시는 손님 감소로 최소한의 매출도 올리지 못한 경우가...

2021-11-21 15:22
중국 빅테크 수난시대...창업자들 줄줄이 경영 일선 떠난다

중국 최대 음식배달앱 메이퇀은 국영 언론사가 배달 운전자의 과로 문제를 비판한 이후 의무 휴식시간을 도입했고, 바이트댄스는 최근 주말 초과 근무 정책을 폐기해야 했다. 전방위적인 규제 압박에 이어 기업들은 최근에는 ‘공동부유’를 위한 기부 압박도 받고 있다. 알리바바는 “공동 번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까지 1000억 위안(약 18조 원)을 들여...

2021-09-07 13:56
매년 1600여명 노동자, 산재심사청구로 산재보상 인정 받아

산재심사청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은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원처분에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추가 조사를 통해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판단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2021-08-30 12:00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고 강조하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2021-08-19 10:00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택배 등록제 전환ㆍ배송위탁계약서 작성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 난폭운전 방지를 위해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배달기사의 처우를 고려하는 등의 우수한 업체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택배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10월 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에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해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

2021-07-26 11:00
[사건·사고 24시] 울산 북구 물류센터 화재·만취한 BMW 운전자 화물차 추돌·가정폭력 조사에 파출소 유리문 깬 남성

만취한 채 BMW 몰던 30대 남성, 앞서가던 화물차 추돌…1명 다쳐 20대 BMW 운전자가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아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지하차도...

2021-07-08 11:00
[종합]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정부, 산재사망 감축 대책 발표...건설·제조업현장 관리강화올해 들어 쿠팡·로젠 택배기사 과로사…과로사 문제 소홀 지적 정부가 올해 산업재해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사고 요인인 건설·제조현장 추락·끼임사고 예방을 핵심으로 하는 산재사망 사고 감축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2021-03-25 15:47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정부, 산재사망 감축 대책 발표...건설·제조업현장 관리강화올해 들어 쿠팡·로젠 택배기사 과로사…과로사 문제 소홀 지적 정부가 올해 산업재해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 사고 요인인 건설·제조현장 추락·끼임사고 예방을 핵심으로 하는 산재사망 사고 감축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2021-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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