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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유류세 10→25% 인하...주거용 건물 관리비 공개 의무화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 첫 공개, 물가 상승률 최대 0.8%p 낮춰계란 수입·농축수산물 할인 확대 등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 정부가 민생물가 대응을 가격 억제 중심에서 생활비 구조 전반을 겨냥한 관리로 확대한다. 서민 연료인 부탄 유류세 인하폭을 25%로 확대하고, 주거용 건물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체감 부담을 직접 낮추는 조치가 핵심이다. 정부

2026-04-23 09:00
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 정조준…1.6만곳 점검, 2394건 적발

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이 대거 적발됐다. 전국 1만6000여 개 학원 점검에서 2000건이 넘는 위반이 확인되자 정부는 과징금 도입 등 고강도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학원 1만5925곳을 점검해 2394건의 위반을 적

2026-04-09 08:00
“신학기 사교육비 잡는다”⋯서울교육청,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원 교습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교습비 초과 징수와 편법 인상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720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은 4월 3일까지 진행되며, 11개 교육지원청 소속 지도점검 인력

2026-03-22 09:00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 없앤다”…생활·체육복 전환 유도

교육부, 교복 가격·학원비 개선·관리강화 방안 발표교복 전수조사 실시…학원비 상위 10% 특별점검 비싸고 활용도가 낮은 정장형 교복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생활형 교복·체육복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복 가격 구조에 대한 전국 전수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되며, 학원비 고액 상위 10%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된다. 26일 교육부는 이 같은

2026-02-26 08:30
“의대 입시반 선행학습 부추겨”...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 특별점검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후 의대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의대 관련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과도해진 의대 입시반 열풍과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를 과다 징수 등을 점검하기 위해 계획됐다. 실제로 최근 강남

2024-02-22 15:38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근로복지공단이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부당 지급하는 등 6년 동안 총 70억여 원을 인건비에서 빼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관련 규정에 위반되게 노조와의 임금 협약을 통해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고, 경영실적보고서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2023-12-05 14:00
[포토] 교육부, 불법 사교육 단속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학원에서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습비 과다징수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과 화재나 범죄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 현황을 오는 12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 사교육 행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07-19 14:09
[포토] 교육부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 사교육 단속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학원에서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습비 과다징수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과 화재나 범죄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 현황을 오는 12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 사교육 행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07-19 14:09
[포토]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불법 사교육 합동 단속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학원에서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습비 과다징수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과 화재나 범죄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 현황을 오는 12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 사교육 행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07-19 14:09
“코로나로 늘어난 사교육비 잡는다”…정부 연말까지 합동점검

교육부가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1차 7~8월, 2차 8~10월, 3차 11~12월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2022-07-18 13:43
DB손보, ‘제증명수수료 과다 징수 의료기관’ 보건소 신고

#. 회사원 최모씨(45세)는 어깨 통증을 느껴 정형외과를 방문했다. 근육이완제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고 9만8000원의 치료비를 수납하고, 보험사에 제출할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요구한 진단서발급비용은 3만 원을 요구했다. 최모씨는 비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결국 3만 원을 내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DB손해보험은

2022-02-16 10:40
암보험료 적정한가…금감원, 연내 생보사 부문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암환자의 입원일수 등이 보험료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내 생명보험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험회사가 암환자들의 입원일수를 허위·조작해 암환자들이 수령하는 보험금에 비해 암환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사안에 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암보험 가입자의

2021-10-13 05:00
한경연 "농특세 총세수 42%, 증권거래서 나와…인하 또는 폐지해야"

매년 주식거래에 조 단위로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의 상당 부분이 다른 기금으로 전출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농특세의 총 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증권거래금액에 과세하는 부분으로 2019년 기준 41.9%에 달했다고 밝혔

2021-03-28 11:00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신청, 모바일로 간편하게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통지 및 환급을 문자로 안내하고 모바일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모바일 비대면 환급신청 서비스'를 26일부터 전면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업주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해 과납금 통지 및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보험료가 과다 징수된 과납금을 돌려주기 위해

2020-11-22 12:00
中企중앙회, 단체표준 인증 단체 운영 개선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투명한 인증 업무를 도모하고,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인증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시정요구 등 운영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가 단체표준을 활용해 인증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국제기

2019-06-20 12:00
'대출금리 조작' 5개 은행 27일 현장검사 마무리…‘대출금리TF’ 본격 실무 논의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조작 의혹이 추가로 불거진 5개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27일 마무리한다. 이어 과다 징수한 대출 이자에 대한 환급조치도 이달 내 완료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무 태스크포스(TF) 가동으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등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광주·전북·제주은행을 대상으로 23일부터 27일까지 대출금

2018-07-24 10:32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환자부담 진료비 과다청구 현지조사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환자한테서 부당하게 진료비를 더 거두는지 파악하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내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조사 대상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2016-12-21 17:35
건보공단, 최근 5년간 2200억 성과급 잔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2000억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임직원들에게 총 22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실제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4348만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상임이사진과 상임감사

2016-09-22 11:42
“국세청, 지난해 돌려준 세금만 6조2000억 원”

지난해 국세청이 전국에서 과다 징수 등 이유로 거뒀다가 되돌려준 세금이 6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은 6조2590억 원에 이르렀다. 2014년 3조436억 원, 2013년 3조336억 원 보다 2배가 넘는 규모다. 지방국세청별

2016-09-15 10:33
인건비 과다 지급 등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부당사용 66건 적발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부당집행 등 6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8개소 및 법인산하 28개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관 등기변경 불이행,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미흡 등 법인ㆍ시설 운영에 잘못된 사례 21건(32%), 공공요금 지출 부적정, 수당 부당집행

2016-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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