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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8개 시의회 ‘항공료 부풀리기’ 송치…경기남부청, 지방의회 예산통제 붕괴실태 정조준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방의회 해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구조를 정밀하게 파헤치며, 일부 시의회에서 예산통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수사 결과로 드러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평택·안양·수원·오산·부천·광명·군포·하남 등 8개 시의회 시의원·공무원·여행사 관계자 52명이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무더기 송치되며, 문제의 심각성이 ‘개별 일탈’이 아

2025-12-08 11:46
광주 상수도본부·도시공사...부적절 행정 드러나

광주시 상수도본부와 도시공사가 부실행정으로 신분·재산상 처분을 받게 됐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두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총 2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상수도본부는 14개 분야에서 주의 10건, 시정 7건, 통보 5건, 기관 경고 2건, 개선요구 2건을 받았다. 또 권고 1건 등 처분과 함께 약 7억6000만원을 환수·추징

2025-09-11 10:19
경찰, 전북도의회도 국외연수 경비 ‘부풀리기’ 의혹…수사 착수

전국 지방의회의 국외연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점검 결과 다수 지방의회에서 유사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이 관련 의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에서는 고창군의회에 이어 전북도의회에 대해 국외연수 경비 과다 책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도의회가 국외연수 과정에

2025-07-29 10:18
“23.9조 부실 PF, 상반기 절반 이상 정리”…질서 있는 연착륙 신호탄

6월까지 부동산 PF 부실 12.6조 정리하반기 전 업권 부실 규모 1조원 내로전체 PF 익스포져 202조 3000억 원1년 새 12.5%↓"PF 부실 구조조적 위험 제거"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3조9000억 원에 달했던 전 금융권의 부실 PF 가운데 절반 이상

2025-05-22 12:00
권익위,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 보상금 10억300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보상금 약 10억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확정된 금액은 약 88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3분기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

2024-10-29 10:49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20억여원 과다계상...시정요구 받아

감사원 “예산낭비 및 시공사 특혜 제공 정황은 확인 안돼” 전라남도 곡성군이 청사 건립사업 설계변경 검토 과정에서 공사비를 약 20억원 과다계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타당성 재조사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곡성군 청사 신축 부당한 설계변경 및 과다 예산 증액 의혹 관련’ 감사 결

2024-09-03 16:13
주주 반대에 무산된 셀트리온 3사 합병…관건은 셀트리온제약 성장

셀트리온 소액주주, 합병 반대 96% 외부평가에서도 타당성 인정 못 받아 셀트리온그룹의 3사 합병이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회사 측은 그룹 내 시너지 창출에 몰두하면서 주주들이 원하는 시점에 다시 합병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의 합병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 현시점에서는 합병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1

2024-08-16 14:32
신세계그룹, SSG닷컴 ‘1조 풋옵션’ 놓고 FI와 이견 팽팽

신세계그룹이 계열사 SSG닷컴의 재무적투자자(FI)인 사모펀드(PEF)와 1조 원대 투자금을 놓고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적자가 지속하고 있는 SSG닷컴의 기업공개(IPO)가 늦어지자 FI가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려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다음 달 1일 풋옵션 행사 시점을 앞두고 양측이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

2024-04-29 08:39
'동남아법인 자금 횡령·뇌물' 락앤락 전 회장 재판…검찰 “공조수사 회신 도착”

동남아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베트남 세무공무원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락앤락 김준일 전 회장이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공조수사 회신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강균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베트남 사법당국으로부

2024-03-27 12:37
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며 허위감정서를 만들어 54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업체 회장 B

2023-12-27 15:12
검찰, '불법승계' 혐의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간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2020년 9월 기소된 뒤 3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2023-11-17 12:35
검찰,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회장 징역 5년 구형…"공짜 경영권 승계 성공"

검찰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 봤다"최지성 징역 4년 6개월·장충기 3년 구형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7일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

2023-11-17 12:33
'횡령ㆍ뇌물 혐의'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해외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 측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이 베트남·인도네시아 법인과 관련된 만큼 검찰이 현지 수사 당국의 공조를 받아 뇌물 수수자

2023-06-14 16:30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최근 학령인구(만 6~17세) 감소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운영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2년 10월~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여 총 97건, 282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례

2023-06-06 13:39
'91억 횡령' 신풍제약 전 대표…"비자금 조성은 선대에 있었던 일"

회삿돈 약 9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비자금 조성은 선대에 있었던 일이고, 공모관계 등 관련 정황을 알게 된 시점은 2016년 3월 이후"라며 "그전에 있었던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2023-04-17 16:29
'횡령ㆍ뇌물 혐의'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 재판 불출석…法 "6월로 연기"

해외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이 피고인 출석 의무를 저버리고 첫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이 3개월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 및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사업을 위해 베트남

2023-03-15 11:58
검찰, ‘계열사 부당 지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소환 조사

검찰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당초 공정위 고발에는 조 회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2-12-23 10:08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실 압수수색…“부당지원으로 배당금 이득”

검찰이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한 한국타이어 사건과 관련해 한국타이어 본사와 관계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애초 공정위의 고발에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검찰

2022-11-24 12:08
납품가 부풀려 계열사·총수2세에 부당이익 준 한국타이어 고발

계열사로부터 납품 받는 제품 가격을 경쟁사 가격보다 과도한 인상해 계열사와 총수 2세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은 물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 그룹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그룹 소속 회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2022-11-08 12:00
금융당국, 은행 대출 가산금리 과다 계상 막는다…원가 적용 방식 정비

금융위·금감원,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단일 원가율 적용 시 과대 계상 우려 지적원가 산출 시 원가배분 방식 기초, 차등화된 원가 적용토록 정비 예금금리,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 점검해 기본금리 반영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대출 가산금리 과다계상을 차단한다. 원가 적용 방식을 정비하는 등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2022-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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