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피해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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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사 피해자, 소멸시효 지나 패소했어도 재소송 가능”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개정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올해 2월 이전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라면 다시 같은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3일 오전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A씨의 유족 B씨 등 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026-09-23 12:07
여야, 일본 야스쿠니 참배 한목소리 비판⋯"시대착오적 도발"

여야가 광복절인 15일 일본 현직 각료와 집권 자민당 간부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착오적 도발”이라고 규탄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양국이 어렵게 쌓아 온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을 비롯해 기카와다 히토시 오키나와ㆍ북방대책담당상,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 기우치

2026-08-15 13:31
이 대통령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제81주년 광복절 새 비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새로운 광복’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독립유공자 예우와 친일재산 환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남북 평화 공존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는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을 비롯해 국

2026-08-15 11:41
법무부, 과거사 국가배상소송 소멸시효 주장 않기로..."피해자 권리 구제"

법무부가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 확대 차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제기됐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소를 전격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일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상소했던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향후 관련 소송에서도 3년 동안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

2026-04-02 15:43
[피플] 박정희 '긴급조치 9호' 피해자측 김형태 변호사 "대법원 비겁한 판단"

대법원은 지난달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며 민사상 불법행위이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판결을 내린 법관 개개인의 책임은 판단하지 않았다. 당시 체포·처벌·구금을 시행한 공무원의 전체적인 행동이 위헌이므로 법관 개인의 책임을 따질 필요가

2022-09-13 16:00
2기 진실화해위 위원장에 정근식 서울대 교수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다음 달 10일부터 활동을 재개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에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근식 위원장은 30년 넘게 동아시아 사회사 및 통일‧평화 분야를 연구해온 학자"라며 "열정과 소신으로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2020-11-13 15:10
[출근길] 민경욱 의원, '투표지 절도' 압수 수색·인천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민경욱 의원, '투표지 절도' 압수 수색 받나…역으로 선관위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성명 불상자가 잔여 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2020-05-22 06:00
문재인 대통령 "형제복지원 진실 밝혀질 기회, 감회가 깊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SNS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처음 알려진 1987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서 진상조사 작업에 참여한

2020-05-21 13:26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변화를 위한 노력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 스스로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겸허하게 살펴야 한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은 검찰 개혁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하면서부터 ‘투명한 검찰’로의 변화를 추진해 온 문 총장은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

2018-07-27 14:34
"변호인, 피의자 옆자리에서 돕는다"… 검찰개혁委 첫 권고안 발표

앞으로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가 바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30일 검찰 수사의 적정성 확보 방안, 과거사 사과 및 조사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1, 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9월 19일 출범 이후 5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은 변호인 조

2017-10-31 08:48
[포토]교학사 역사 교과서 파문… "내가 니 '아베'다"

12일 과거사 피해자 단체인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교과서 무효화 국민 네트워크' 회원들이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규탄 및 검정 무효화를 촉구하며 해당 교과서를 보여주고 있다.

2013-09-12 13:56
[포토]"교학사 역사 교과서 무효화하라"

12일 과거사 피해자 단체인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교과서 무효화 국민 네트워크' 회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규탄 및 검정 무효화를 촉구하고 있다.

2013-09-12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