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공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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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정치가 망친 요지경 ‘중남미 경제’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누군가는 반드시 비용을 치른다. 가장 큰 희생은 젊은 세대가 지게 된다.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꼽혔다. 비옥한 토지를 기반으로 미국과 비슷한 1인당 GDP를 가졌다. 유럽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뉴욕이냐, 부에노스아이레스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런데 포퓰리즘이 이 풍요의 나라를 덮쳤다....

2024-03-27 05:00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선거 구도를 출렁이게 할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세대인 만큼 여야는 경로당 공짜 점심부터 간병비 급여화·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 등 노인 맞춤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5일 받고 2일 더"…도 넘은 '票퓰리즘 점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총선 3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2024-03-10 13:42
[함인희의 우문현답] 배려 뒤에 숨겨진 불평등과 차별

한국에서는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이 ‘공짜’요 기차는 30% 할인해주는데, 스위스에는 그런 경로우대가 없는지 역무원에게 물었단다. 스위스엔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어, 만일 대중교통비를 할인해준다면 이중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니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단다. 그러고 보니 우리도 완벽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갖추고...

2024-03-04 05:00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체육·통신비, 자녀 예체능비 등 세제 혜택·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 직장인을 겨냥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헬스장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직장인 삶의 질 수직상승'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고물가·고금리 속 직장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2024-02-28 11:30
[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그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무상 제공하는 점심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주 5일 점심 제공’을 골자로 하는 3호 공약을 내걸었다. 결국 야당이 ‘주 5일’을 베팅하자 여당이 ‘5일 받고, 2일 더’를 외친 형국이다. 총선을 도박판으로 아는 것인가. 무책임 정치의 극치를...

2024-02-08 05:00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문재인케어·청년도약계좌 도입 등 인기영합정책으로 시장구조 왜곡 ‘공짜점심’은 없다는 진리 깨닫길 “자비로운 정부보다 차라리 독한(나쁜) 시장이 낫다.” 극적인 효과를 겨냥한 과장이 아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가르침이다. “소비자 보호법보다 악덕 상인들 간의 경쟁이 소비자 후생을 더 증진 시킨다”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인들은 “균형발전...

2023-06-20 05:00
[데스크칼럼] 단무지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

공짜라지만 군만두가 쉬지근하다면 탕수육의 가성비를 낮춘다. 맛이 개운하지 못하고 조금 비린 배리짝한 단무지는 손님의 혀와 식욕을 망쳐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입에 착착 달라붙는 묘한 단맛의 탕수육이나 깐쇼새우가 있다면 단무지나 자차이, 서비스 군만두를 기꺼이 무시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후보(국민의힘)의 공약을 보면 낙선한...

2022-03-14 18:23
D-1 이재명, ‘수도권 집중’ 유세… 깜짝 지하철 탑승도

이 후보는 또 “(노동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정하는) 포괄임금제를 해서 남의 노동력을 공짜로 빼앗으면 안 된다”며 “포괄임금제도를 줄이고 여유롭게 가족들과 함께 레저도 즐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비전 중 하나인 ‘주가지수 5000 포인트’ 공약과 관련해서는 “우리 주식시장을 투명화해야 한다”며 “금감원의...

2022-03-08 17:07
심상정 “윤석열, '김건희 안희정 옹호 발언' 사과 표명해라”

윤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도 성폭력 범죄를 옹호하는 인식이 바탕에 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성폭력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깔린 갈라치기"라며 "그것이 여성부 폐지, 일련의 여성들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이번 대선이 '여성을 공격하는 선거'로 흘러간다고...

2022-01-18 09:07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진중권 면접에 '혼쭐'…동시 접속자 5만↑

장성민, 과거 노래방 질문에 "혼쭐났다"유승민 "여가부 폐지만 얘기 말도 안 돼"상승세 홍준표 "면접관들 골수 좌파들"국민의힘, 공약개발단 출범…김기현 의장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들이 정책 '국민면접관 진중권' 앞에서 정책 검증을 받았다. 후보들은 면접관들의 질문에 토론처럼 답변을 이어가다가도 날카로운...

2021-09-09 17:07
[추창근 칼럼] 허경영 울고 가라는 대통령 후보님들

2012년 대선에도 나서 대학등록금 100%와 고향 떠난 대학생들에 하숙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더했다. ‘공중부양’을 한다는 그의 기행(奇行), 남녀노소 모두에게 돈벼락을 안기겠다는 좌충우돌은 국민들을 웃겼다. 개그맨들 윗길의 코미디에 사람들은 그를 ‘허본좌’로 불렀다. 허경영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돌아와 본좌의 면모를 과시했다. 18세부터...

2021-05-25 05:0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정치적 경제 구제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 공식적인 권한(entitlements)을 부여하는 정책은 되물리기 어렵고 지속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발동 요건, 제도 추진 및 정착 방법 등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 정책 설계에 실패할 경우 앞으로 발생할 끊임없는 재정 소요로 국가 재정은 머지않아 거덜날 것이다. 이번에는 재정위기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또한...

2021-02-07 18:01
바이든의 미국. 테슬라에 약일까 독일까

한편 바이든의 대표적 공약 가운데 하나인 각종 규제 강화가 테슬라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 있는 테슬라 공장은 미국 기업이 소유한 자동차 공장 가운데 유일하게 노조가 없다. 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 행정법원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윗을 근거로 테슬라가 노조 설립을 방해해 노동관계법을 여러 차례...

2020-11-10 16:49
[정책발언대] 포괄임금제 금지법 왜…그리고 어떻게?

저의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한 포괄임금제 금지법은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책정된 임금’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말해 ‘이만큼 더 일할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수당을 계산해 급여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만큼 일할 거니까, 그렇게 받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업은 산정된 시간보다 노동자가 더 오래, 더 많이...

2020-11-10 05:00
[데스크칼럼]한국사회 강타한 ‘광풍’의 끝은 고통

경쟁적으로 내놓은 현금 살포 공약이 단적인 예이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50만 원씩 지급을 주장하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맞받았다.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쓰러져 가는 국민을 위한 재정이 아니라 표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혜택을 받는 우리 세대는...

2020-04-13 13:02
[총선 현장] 대구 수성갑 "대통령, 하고 싶다고 해서 시켜준답니꺼...경제해결사 원해"

핸드폰대리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다른 사람들도 공약 다 잘 지키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비슷한데 그중에서 나은 인물은 김부겸"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현했다. 이어 "이번에 대권 후보를 선언했는데 김 후보가 당선돼서 지지기반이 생기면 잘할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김 후보는 "코로나19로 학업에 차질이 발생한...

2020-04-09 16:37
[데스크칼럼] 새 인물, 비전, 감동 없는 3無 선거

여권을 중심으로 쏟아지는 신공항과 철도 건설 등 대규모 건설공약은 선거 단골 메뉴다. 코로나19로 불거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도 경제살리기로 포장된 선거 공약의 성격이 다분하다. 이 정도는 애교다. 표 논리에 정부 경제정책마저 휘둘리는 양상이다. 강남을 겨냥한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로 수원 용인 성남의 집값이 급등했지만 정부는 망설였다. 여당에...

2020-02-24 18:46
[영상] 더불어민주당 총선 1호 공약 홍보에 이해찬 랩 등장…"전 통신비 낮추는 전문가예요"

이해찬 대표는 영상 속에서 "그래요 전 문과에요 통신비 낮추는 전문가예요 5G 빠르면 뭐합니까 돈 내야 빠른 거잖아요 사과폰 우주폰 손에 쥐고 셀카만 찍을 순 없잖아요 가계부담 높잖아요 통신비 죽이고 싶잖아요 전 국민 무료로 씁시다 아 공짜 와이파이에 취한다"는 가사를 쏟아냈다. 화제와 별개로 1호 공약으로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2020-01-16 09:21
랩하는 이해찬 "그래요 전 문과예요. 통신비 낮추는 전문가예요"…민주당 총선공약 1호 영상 화제

아 공짜 와이파이에 취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민답게 '무료 와이파이 전국화'.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구요? 너 생각! 시대의 요구를 향합니다"라고 노래한다. 이 같은 이해찬 대표의 랩하는 파격적인 모습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민주당의 1호 공약인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는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박물관·전통시장 등 전국...

2020-01-16 09:10
〔허찬국의 세계경제〕 이탈리아 예산 희비극(喜悲劇)

이는 ‘오성’의 선거 공약인 기본소득 지급 등 복지 지출의 증대와 ‘동맹’의 공약인 감세(減稅)를 동시에 담아내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지출을 늘리는 동시에 세수를 줄여서 경제 성장을 이루면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이다. 좀 황당한 발상이지만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금을 높여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정책 발상에 비해서는 더 논리적일지...

2018-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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