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출마 김상곤, 무상급식에 이어 "버스는 공짜" 공약 논란

김상곤 출마선언

(사진=뉴시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공약으로 ‘무상 버스’를 내걸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14일 김상곤 전 교육감의 '무상 버스' 공약과 관련해 "4조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 소요돼 현재의 재정형편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교육감 시절 최초로 실시한 ‘무상급식’으로 지난 2010년 재선에 성공했던 김 전 교육감이 이번에는 무상 버스로 ‘표몰이’를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야권 후보들조차 세금 부담은 고려하지 않는 비현실적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인 원혜영 의원은 14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경기도 버스 운영비용의 20∼30%는 주민 세금이 메워주기 때문에 도민들은 모든 버스회사의 중요한 주주”라며 “(김 전 교육감의) ‘무상 대중교통‘은 도민을 단순 소비자로 전락시키고, 버스의 공공성을 만들어가는 건강한 논의의 싹을 자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성 원칙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할 때, 예를 들어 저소득층부터 면제하거나 깎자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쉽게, 세게, 공짜로 해줄 게’라는 식은 안된다”며 무상 버스 공약을 에둘러 비판했다.

현재 전적으로 민영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 버스의 공영성 강화가 절실하지만, ‘무상론’식 접근은 위험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같은 당 경기지사 후보인 김진표 의원 역시 “요금을 안받으면 누군가 세금을 내야 한다”며 반박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이날 “현재 도내 시외·시내·마을버스 등 213개 버스업체에 연간 3450억 원(도비 670억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무상버스 또는 버스 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흑자노선이든 적자노선이든 353개 민간노선을 매입하는 데 4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 재정형편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