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재취업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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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투자협회 차기 자율규제본부장에 정형규 전 금감원 국장 내정

협회의 특성상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가 넓은 만큼 공직자윤리위 재취업 심사에서 업무 연관성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정회원인 증권·운용 및 신탁사 외에도 준회원, 특별회원 등을 포함해 약 600여 곳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외부 공직 출신 임원들의 재취업 심사가 까다로운 이유다. 정 전 국장은 증권 관련 업무를 마지막으로 맡은 지 6년이...

2024-04-01 10:47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또한,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 요구)하도록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0 09:50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9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청에서 올해 6월 퇴직해 11월 중 법무법인 YK에 취업할 예정이었던 4명의 공무원(검찰수사 4급 2명, 검찰 5급 2명)이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11월 심사 대상 47명 중 불승인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이들을 포함해 총 6명이다. 윤리위원회는 이들이 공직자윤리법...

2023-12-09 09:00
LH, 전관업체 차단 새 기준 마련…“중단 용역계약 절차 재개”

우선 LH는 전관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하고,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과 관계없이 강화 적용한다. 또 전관업체의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관업체에 대해 용역별 최대 감점을 부여한다. 3급 퇴직자가 당해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할 때는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적용한다. 동시에 LH는...

2023-09-22 14:28
[사설] ‘금피아’ 논란 키울 금감원 재취업 통계

공직자윤리법은 3년간 금융회사 재취업 불허를 원칙으로 제시하면서도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길을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법제가 그렇다고 해서 퇴직자들이 줄지어 금감원 직무와 무관치 않은 ‘물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현실을 반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재취업 직장에서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2023-08-24 05:00
금감원 퇴직자 3년간 김앤장 11명 갔다…금융권 재취업 증가세

이 기간 동안 퇴직자 총 793명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결과 91.8%가 승인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

2023-08-23 16:32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 규모다. 이들을 제외하곤 재취업 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LH가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있는 업체를 모두 조사해 퇴직자와 전관 업체 DB를 구축한다. 동시에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한 DB를 수시로 갱신하기로 했다....

2023-08-20 15:04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철근이 누락된 LH아파트 단지를 감리한 회사의 대다수는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로 드러났다. LH가 발주하며 설계·시공·감리회사까지 선정하니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LH가 이전에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합한 이후로 건설업계의 절대 ‘갑’이 되어 철통 카르텔이 고착화되었다. 전력과 원전에도 카르텔이 존재하는...

2023-08-09 05:00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1급은 고시 출신들에게도 값진 보상이지만, 모순적으로 공직의 끝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나마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출신은 소속·산하기관 재취업을 도모할 수 있지만, 사회부처는 이조차 여의치 않다. 주로 대학이나 민간기업·단체 문을 두드린다. ◇만만한 게 1급…정권교체기마다 ‘물갈이’ 1급 공무원의 고용 안정성은 ‘파리목숨’...

2023-07-28 05:00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심사 또 탈락…금융사 감사 물색 난항

NH농협은행도 최근 임기가 만료된 이익중 상근감사의 후임에 금감원 권화종 전 상호금융감독국장을 내정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에서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권 국장이 취업제한을 받게 된 이유는 재취업 대상기관인 농협은행과의 업무 연관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금감원 출신이 금융사로 재취업하는...

2023-06-04 18:00
정부, 공공조달 제도 개편 나선다…불합리·불공정 행위 근절 목표

조달청을 퇴직한 공직자들이 조달청 업무를 위탁받은 유관 협회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제3의 독립 전문기관을 위탁업무기관으로 공모·지정한다. 퇴직자를 포함해 모든 외부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퇴직자 관리가 다른 기관으로...

2022-12-14 08:33
‘가계부채 잡았던’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자본시장연구원으로 출근

금융당국 수장들은 퇴직 이후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초빙연구위원으로 재취업하는데 고 전 위원장도 그 행보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고 전 위원장이 금융연구원이 아닌 자본시장연구원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을 두고 의아하다는 분위기다. 통상적으로 전직 금융위원장은 금융연구원에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022-10-16 14:13
‘K-방역의 상징’ 정은경 전 질병청장, 분당서울대병원 재취업 승인 받아

‘K-방역의 상징’인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재취업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윤리위는 지난달 말 82건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에서 정 전 청장은 이달부터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단기간특수전문직에 취업이 가능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고, 공직자윤리위는 ‘취업 승인’...

2022-10-07 10:55
[마감 후] 퇴직 고위 공무원의 활용법을 찾자

최근 한 정부부처의 고위공무원 B 씨는 퇴직 후 해외여행 등 3년을 쉰 끝에 국내 굴지의 로펌에 재취업했다. 연봉이 10억 원에 달해 관가에서 화제가 됐다. 공직의 경험을 살려 민간기업에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공직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었을까. 3년간 취업제한을 하는 것보다 공직 판 임금피크제를 만들어서 3년간 마지막으로 공직에...

2022-10-05 06:00
[매력 떨어진 공직] 헌신의 대가는 '조기 퇴직'…고시 출신 사기도 바닥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을 떠난 고위공직자들의 만 나이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마지막을 이끌었던 이억원 전 1차관과 안도걸 전 2차관은 정년을 각각 5년, 3년 남겨두고 공직을 떠났다. 1969년생으로 만 53세인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년을 무려 7년 남기고 퇴직했다.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도...

2022-06-07 13:47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이 재판관은 “입법자는 문제 될 소지가 있는 개별 행위의 제한이라는 덜 제약적인 수단을 고려해볼 수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공직윤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기존 논리 아래 재취업 자체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수단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12-01 12:00
[2021 국감] 경제관료 금융권 재취업, 문재인 정부서 26%↑…기재부 출신 43명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권에 재취업한 경제관료가 박근혜 정부보다 25.6%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1 금융권과 저축은행에서는 전 정권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시중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16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0년에 경제부처 및...

2021-10-05 10:39
카카오, 반년 새 검ㆍ경ㆍ靑 등 권력기관 퇴직자 채용

의원실은 카카오가 최근 5년간 공직자 출신 재취업이 단 한 건도 없었으나, 202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경찰, 검사, 금감원, 청와대 인사를 콕 찍어 채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이들 중 2명이 공직자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을 해 과태료 요청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카카오가 공직자 출신을 시급히 데려갈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을...

2021-09-27 09:57
[단독] 인사적체 부작용…금감원 실무급 이탈 '이해충돌' 논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다. 금융사가 아닌 법무법인으로의 이직은 활발한 편이다. 특히 생명보험검사국은 금감원 조직관리규정에 따라 보험사들의 적기시정조치 지원업무, 경영컨설팅 실시·사후 관리, 경영실태평가 실시·사후 관리 등의 주요...

2021-06-29 05:00
석종훈 전 중소벤처비서관, 재취업 3년 제한 받지 않은 까닭은?

16일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매뉴얼’에 따르면 통상 퇴직공직자는 3년간 재취업이 일부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사외이사나 고문, 자문위원 등의 직위·직책·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자문·지원하고 그 대가로 임금, 봉급 등을 받는 행위(취업)를 금한다. 취업심사대상기관은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이...

2021-03-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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