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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과 함께 임 회장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A씨와 이를 도와준 보건복지부 공무원 B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이날 “잘못된...
    2024-05-07 16:12
  • 與 총선체제로…한동훈 “정부여당, 오만하면 위기 맞을 것” [종합]
    與 총선체제로…한동훈 “정부여당, 오만하면 위기 맞을 것” [종합]
    앞서 한 위원장은 17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가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이 문제가 된 황 수석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2024-03-19 15:36
  • 윤한 2차 대전 일촉즉발...살얼음 올라선 與선대위
    윤한 2차 대전 일촉즉발...살얼음 올라선 與선대위
    한 위원장은 17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에게는 ‘즉각 소환, 즉각 귀국’을,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이 문제가 된 황 수석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사 귀국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며, 황 수석의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2024-03-19 15:17
  • 한동훈,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입장 변함 없다…선거 앞 민감해야”
    한동훈,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입장 변함 없다…선거 앞 민감해야”
    앞서 한 위원장은 17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가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이 문제가 된 황 수석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2024-03-19 13:53
  • 2차 윤한대전 '전운'...‘이종섭-황상무’ 샅바싸움 본격화 [종합]
    2차 윤한대전 '전운'...‘이종섭-황상무’ 샅바싸움 본격화 [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즉시 귀국’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정당한 인사”를 주장하며 반박 입장을 냈음에도 한 위원장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재차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장 이날 강 대 강 대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4-03-18 16:04
  • 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민주당은 전날(12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법무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것을 두고 관련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내정과 출국 과정 전반을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 카드도 꺼냈다. 공교롭게도 조 대표도 같은 날...
    2024-03-13 16:03
  • “외교 관계 악영향 우려”…호주 ABC, 이종섭 입국 보도
    “외교 관계 악영향 우려”…호주 ABC, 이종섭 입국 보도
    호주 공영방송 ABC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의 호주 입국 과정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호주 공영방송 ABC는 ‘이종섭 주한대사, 자국 비리 수사에도 호주 입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벌어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2024-03-12 15:23
  • 이재명, 국힘행 김영주에 “채용비리 소명 못해 윤리평가 0점”
    이재명, 국힘행 김영주에 “채용비리 소명 못해 윤리평가 0점”
    그러면서 “(평가기준 중) 공직자윤리 항목이 50점 만점인데 채용비리 부분에 대해 (김 부의장이) 소명을 하지 못해서 50점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한다”며 “상대평가 항목이 아니라 절대평가 항목이어서 그게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그 점 때문에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탈당까지 하신 데 대해선, 개인 선택의...
    2024-03-03 17:36
  •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시민단체,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한동훈 부부 공수처 고발앞서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조국 사건과 형평성 차이”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봉사활동 등 ‘스펙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한...
    2024-02-21 15:57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은 생활 밀착형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공직 감찰을 실시하고, 전문성 및 폐쇄성이 높은 전문직역에 대한 비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표명, 정당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휴가·연말 등 취약시기 복무기강 해이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일선 회계 공무원의 횡령 등에 대한 자료 분석과...
    2024-02-15 14:00
  •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공직유관단체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중앙부처 소속 347개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지자체 소속 686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353개 등이 있다. 권익위는 △특별채용 금지 △외부심사위원 비율 준수 △블라인드 채용 △채용 비리 관련자 징계 기준 명시 등 공정 채용절차 준수 여부를...
    2024-01-24 09:10
  •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할 기관 설립에 대해서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공수처 설립을 현실화한 건 문재인 정부였다. 당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공수처 신설을 대선공약 1호로 내걸었다. 2021년 4월, 공수처 ‘1기 검사’ 13명이 임명됐다.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으로 짜인 1기 검사진은 공수처법에 규정된 검사 정원(처·차장 포함 25명)의...
    2024-01-14 16:08
  •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특별법 30조에 따르면 조사위는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이나 기관이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면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위해 신설된 수사 기관이다.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2024-01-09 17:46
  • 부패에 칼 뽑아든 중국…‘뇌물수수 혐의’ 공직자 철퇴
    부패에 칼 뽑아든 중국…‘뇌물수수 혐의’ 공직자 철퇴
    특히 중국 현지 매체들은 그가 선전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패 척결과 청렴한 공직 업무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재판에서 천 전 시장은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군수산업 거물인 우옌성 중국항천과기그룹 회장과 류스취안 중국병기공업그룹 회장, 왕창칭 중국항천과공그룹 부사장도 정협 위원 자격을 취소당했다....
    2023-12-29 16:57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엄격한 공정과 중립의 태도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찰 수사기능, 대통령실 감찰 기능을 부당 이용했다”고 질책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법정을 나선 송 전 시장과 황 전 청장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2023-11-29 15:47
  •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1심 선고 시점 ‘촉각’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1심 선고 시점 ‘촉각’
    통상 위증교사죄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 비율이 높은데,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는 건 이 대표 측에 불리하지만, 굉장히 시급한 판단을 요하는 재판이 아니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도 충분히 해야 한다”며 “총선 전에 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2023-11-14 16:14
  • 대장동 사건 '이해충돌법 위반' 병합 첫 재판…檢 "단군이래 최대 비리"
    대장동 사건 '이해충돌법 위반' 병합 첫 재판…檢 "단군이래 최대 비리"
    이날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재명과 민간업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매개로 상호 유착관계...
    2023-09-18 15:08
  •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박희승‧조상호‧양태정 부위원장 등 9명은 12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봐주기 수사와 편의적 기소로 조작에 가담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2023-09-12 11:54
  • 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총 353건 적발…관련자 28명 고발
    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총 353건 적발…관련자 28명 고발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해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384명을 대상으로 52일간의 현장조사를 벌인 뒤 이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2023-09-11 13:25
  • [사설] ‘금피아’ 논란 키울 금감원 재취업 통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금감원 퇴직자 1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김앤장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10년간 금감원 출신을 많이 받아들인 회사로는 김앤장 외에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2023-08-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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