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중점 점검하되, 민원 부당반려, 지연처리 등 소극행정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 기강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공직기강 점검에서 확인된 정치적 중립 저해 행위와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엄중히...
설·추석 명절과 휴가철, 연말 등 시행된 복무감사에서는 임직원 복무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일부 직원들의 책상서랍 시건장치 잠금소홀 및 문서방치 등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중기부가 시행한 공직기강 점검, 종합감사 등 3회의 감사에서는 20건의 지적을 통보받았다. 관련한 처분요구는 기관 대상 경고 2건, 주의 6건, 통보 7건...
또한, 선거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표명, 정당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휴가·연말 등 취약시기 복무기강 해이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일선 회계 공무원의 횡령 등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 기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정부 평가제도 운영⋅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공부문 업무효율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에 복무 실태 등 점검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22일부터 각 부처에 방문, 복무 실태 등을 점검 중이다. 약 2주간 공직 근무 태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거나 명절 전에 통상적으로 한 공무원 복무 기강 점검...
또 향후 5개 과제에 역점을 두고 공직복무기강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소극적 행태, 부처 이기주의에서 기인한 부처 간 칸막이에는 엄중 대처하고 적극적 업무추진 및 협력은 탄력적 감사운영,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갑질ㆍ직장 내 괴롭힘ㆍ성비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통해 상호존중하고 업무성과에...
HUG는 △공직 복무 관리계획 수립·이행 △자체 감사활동 강화 노력 △감사역량 강화 등 세부지표 평가 결과, 전 직원 대상 청렴 의식 제고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및 신고 창구·제도의 고도화 등을 통한 고객 불편 해소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홍지만 HUG 상근감사위원은 “부패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공사에 대한 국민의...
본인이 자진신고 할 경우 처분 수준을 경감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플리바겐) 운영, 수감기관 기관장 면담 등으로 지적보다는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 추진됐다.
적발된 14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시정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해 담당업무를 추진한 관련자 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도는 공무직...
감사원은 "주심위원은 사무처 등이 참석하지 않은 감사위원 간담회에서 전원 합의되지 않은 개인적 의견까지 합의사항이라며 사무처를 기망해 정당한 시행문 작성·수정을 방해했다"며 "진상조사 TF의 조사 요구에도 불응하고 일방적 주장과 음해를 지속하며 감사원의 신뢰도와 공직기강 등에 심대한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단결근 후 골프장 출입, 허위 병가, 음주운전 등 복무규정 위반과 출장비·연구비 등 공금 횡령, 고위직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적발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9명은 골프장 이용을 위해 재택근무지 등을 무단이탈했고, 한국환경공단 등 18개 기관에서는 총 24명(팀장급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지만, 해당 기관이 인지하지 못해...
21일 총리실에 따르면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공직자 복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복무 감사에 이어 20일부터 교육부까지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이 이미 올해 3월부터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으나 6월 모의평가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덕수...
특히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 공직자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이권 개입 비리의 경우 고위 직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 및 학연 등을 이용한 부당 채용, 각종 사업에 특정 업체 선정 강요 등 부당한 이권 개입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또...
이를 위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해 말에 전 부처 장·차관 복무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장관이 노 전 대통령 사례에 준하는 기간에 업무 복귀를 한 대도 개각 이후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한 차례 개각이 단행되면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추가로 개각을 하기 쉽지 않아 이 장관은 적어도 총선까지는 임기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이 장관은...
금감원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작년 2월에 실시한 설 명절 공직기강 점검 이후 1년 반만이다. 금융위는 산하기관 복무 현장 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데 이번에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현장 점검 대상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계 공직기강 점검 기간에는 캠코 등을 점검했고, 이번에는 금감원, 예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등 현장 점검을 나갈 때 두 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아직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25년간 검찰에 몸담은 저부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 검찰 내부의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청장은 휴가철을 맞아,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과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우리 청은 건설 관련 사업이 많은데 비위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담당 공직자들은 업체 관계자들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적인 접촉을 삼갈 것”을 강조했다.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새만금청은 직무관련자 등과 사적...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 특별조사국은 역할을 분담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복무기강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각종 인허가 비리,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비위, 갑질 등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한 감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도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방역수칙 준수 등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근 직원들에게 연말 모임을 자제하고 엄정한 복무 기강을 지켜달라는 취지의 안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연말이나 명절 등에 직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취지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채용·복무·승진·평가를 비롯한 인사제도 전 과정에서 공직기강과 청렴성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에는 즉시 직권면직한다. 국민 정서와 괴리된 사회적 물의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준기 LH 혁신위원장은 "LH가 내부 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청렴·공정...
동시에 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의 집행 상황을 챙기고, 공직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복무 기강 등 정책 집행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는지를 찾아내 해소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태만 및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 ▲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 ▲ 재정적 권한 남용을 통한 특혜 제공 및 사익 추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도 ‘날치기 기소’라며 윤 총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추 장관이 2월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기소-수사 분리’ 카드를 꺼내면서 긴장은 고조됐다. 윤 총장이 같은달 13일 부산지검 직원 간담회에서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면서다. 추 장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