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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은 ‘KT 일감몰아주기’와 ‘건설업계 감리 담합’ 등 대형사건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을 비롯한 검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25일자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도 소규모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을 넘어...

2023-09-24 14:51
검찰, KT 수사 영역 확대…'일감몰아주기' 그 이상 들여다본다

KT와 관계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은 통상적인 공정거래 사건과 다른 형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처리된 ‘가구업계 입찰 담합’ 사건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전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KT와 관계사인...

2023-05-21 09:30
검찰, ‘부당지원 혐의’ 롯데칠성음료 약식기소…자회사에 인력 지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롯데칠성음료를 ‘부당지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롯데칠성음료가 자사 직원 26명을 100% 자회사인 MJA 와인의 회계 처리와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고유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롯데의 계열회사로 롯데지주와...

2022-12-27 15:02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실 압수수색…“부당지원으로 배당금 이득”

검찰이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한 한국타이어 사건과 관련해 한국타이어 본사와 관계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애초 공정위의 고발에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포함되지...

2022-11-24 12:08
[단독] “제3자에 제공 안된다”…‘네이버 공정거래법 위반’ 공소장 살펴보니

“갑은 을이 제공한 ‘확인매물 서비스’ 결과에 대해 왜곡하거나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결과 혹은 결과의 내용이 반영된 매물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2015년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매물정보 제휴 계약서에 삽입한 조항이다. 이처럼 네이버는 부동산 매물정보 제휴 업체들이 카카오 등 경쟁사와 제휴를 맺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저지에 나선 것으로...

2022-09-27 11:29
[상보] 검찰, ‘부동산 갑질’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네이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네이버의 부동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과 관련해 이날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고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2-08-12 17:14
절반으로 준 검찰 공조부에 기업들 화색? '천만에'

삼성웰스토리 사건 등 굵직한 기업범죄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 수사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앞으로 기업 수사에서 힘을 빼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 기업 수사에 대한 동력은 되레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반론에 무게가 실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2022-07-05 16:41
류국량‧고진원‧임대혁 등…‘인사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줄사표’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의 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국량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가 사표를 냈다. 류 부장검사는 28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청주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부장검사,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춘천지검...

2022-06-30 14:56
10일간 4건?…대선 직후 갑자기 늘어난 공정위의 검찰 고발

한국육계협회 고발건이 4월 15일에 검찰로 넘어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에 배당되면 검찰은 3~4개월 기간 동안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해야 한다. 공소시효 뿐 아니라 처분시효 또한 고발에서 고려 대상이다. 처분시효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처분시효가 7년이지만 하도급법 등 일부 법에...

2022-05-08 13:42
검찰, 하청업체 기술 자료 유출한 한국조선해양 기소

검찰이 하청업체 자료를 경쟁업체에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조선해양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18일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청업체(제작도면)의 기술자료(부품제작도면)를 부품 경쟁업체에 불법 유출하며 장기간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한국조선해양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04-18 16:41
검찰, ‘부당지원 의혹’ 삼성전자‧웰스토리 이틀째 압수수색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압수수색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이날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삼성웰스토리 본사와 수원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삼성웰스토리와...

2022-03-29 10:51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기업에 칼날 휘두르는 검찰 공조부 강화 최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확대‧개편했다. 기존 고진원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공정거래수사팀과 부당지원수사팀을 공정거래수사1팀과 공정거래수사2팀, 부당지원수사팀 등 3팀으로 재편했다. 인원도 4명의 검사를 늘려 총 15명으로 확대해 서울중앙지검 내 최대 규모의 부서가 된 것이다....

2022-03-26 07:00
기소율 절반으로 뚝..2019년 검찰과 공정위에 무슨일이?

검찰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고발사건 기소율이 2019년에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검찰의 공정위 고발사건 기소율이 감소했지만, 유독 그해 하락을 두고는 해석이 분분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공정위 고발사건 기소율은 2017년 83.6%에서 2021년 75.0%로 감소했다. 특히...

2022-01-16 14:56
'갑질·횡령' 정우현 구속기소…150억 부당이득 챙겨 '사돈까지 호화판 생활'

검찰 관계자는 "미스터피자 가맹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조부 인력을 일시에 투입하는 등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엠피그룹 본사 압수수색 이후 14일만에 정 전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종 ‘갑질’ 횡포로 인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 진행할 것"이라고...

2017-07-25 14:00
검찰, '입찰 담합' SK건설 수사 착수…공조부 배당

1100억원대 정부발주공사에서 입찰담합을 한 SK건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 혐의로 SK건설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0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입찰 과정에서 SK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이...

2015-11-17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