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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막힌 수출길, 세금으로 숨통 튼다…국세청 ‘맞춤 지원’ 가동

임광현 국세청장, 김해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서 현장 애로 청취법인세 납기 직권 연장·세무조사 유예…유동성·불확실성 동시 완화 미국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여건 악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듣고,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등 즉각적인 조치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2026-01-21 17:00
13월의 월급, 여기서 갈린다…이직·육아휴직·전세대출 핵심포인트

중소기업 이직해도 감면 ‘리셋’ 안 돼…최초 취업일 기준 5년육아휴직 배우자·근로장학금 자녀, 소득 있어도 기본공제 가능전세대출 갈아타도 공제 유지…이월 기부금은 먼저 챙겨야 “이직했는데 감면은 다시 시작되나”·“육아휴직 급여도 소득 아닌가”·“전세대출을 갈아타면 공제는 끝나는 걸까.”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들이다. 연말정산

2026-01-20 12:00
70만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시작…올해는 ‘주택공제’도 열린다

내국인과 동일한 일정 적용…1월 간소화·2월 정산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외국인도 첫 소득공제 대상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 70만여 명이 내국인과 동일한 일정과 절차로 연말정산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2026-01-07 12:00
“AI 中企·스타트업에 세정지원”…중기부-국세청, 협약 체결 [종합]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단계별 지원…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자금 유동성 지원…中企 전용상담 서비스·각 세무서에 전용창구도한성숙 중기장관 “기업 생존율 높이고 핵심 업무 집중할 수 있길”국세청장 “실질 방안 마련”…AI 수석 “더 많은 성장 기회 주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기부와

2025-12-18 15:03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되려면?…달라지는 공제·감면 확인해야

자녀세액공제 상향·수영장 이용료 카드공제 신설고향사랑기부금 한도 2000만 원으로 확대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공제·감면 제도를 사전에 공개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체육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공제 신설, 고향사랑기부금 세제 혜택 강화 등 중산층과 자녀 양육 가구를 겨냥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

2025-12-17 12:00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대통령 “체납관리단 3000~4000명도 손해 아니다” [업무보고]

정기 세무조사 3개월 내 납세자가 일정 선택세금애로센터 신설·점검항목 공개…체납관리 강화 주문 국세청이 기업·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에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직접 정하도록 해 사전통지 이후 고정된 일정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기조사는 사전 통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25-12-11 17:34
“AI 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국세청, 4800개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나선다

국세청이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중소기업 4800곳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단순 납세 편의 수준을 넘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신속 처리와 납세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체감형 세정지원으로 AI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한국인공지능·

2025-10-24 16:00
임광현 국세청장, ‘공정·AI·민생 세정’ 시동…고액 체납·편법 증여 전면 추적 [국감이슈人]

세수 안정·AI 혁신·체납관리 강화 등 6대 과제 제시생계형 체납 완화·납세자보호 확대…민생·신뢰 행정 병행 국세청이 올해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세정 기조를 ‘공정·AI·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과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세정 혁신과 납세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병행해 조세

2025-10-16 10:06
“기업 상주 세무조사는 옛말”…국세청, 60년 관행 바꾼다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서 ‘세무조사 혁신·세정지원 방안’ 발표ERP 확산·세무행정 발전에 맞춰 상주조사 최소화…R&D 사전심사도 확대 국세청이 지난 60년간 이어진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기업 업무공간에 조사팀이 수주 이상 머물며 경영활동에 부담을 줬던 기존 관행 대신, 조사관서에서 진행하는 비대면·사무실 조

2025-09-30 16:00
관세 피해 중소기업 숨통 트인다…국세청, 시화산단 찾아 세정지원 약속

임광현 국세청장,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 연장 현장 점검5만5400여 개 기업 납부기한 2개월 연장…자금 운용 부담 완화 국세청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관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수도권 최대 중소기업 밀집 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찾아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 연장 지원 상황을 점검

2025-08-29 16:00
인구감소지역 고용·투자에 공제·감면 신설⋯'세컨드 홈' 지원도 확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하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고용·투자에 대한 공제·감면이 신설되며, 부동산 거래 시에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 균형발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개편안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2025-08-28 12:00
“세금행정 판 바꾼다”…국세청, AI로 탈세·민생 동시 공략

민·관 전문가 16명 참여 미래혁신 추진단 가동연말까지 5대 분야 16개 혁신과제 로드맵 완성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세금행정 전반의 대전환에 나섰다. ‘미래혁신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탈세 대응부터 민생지원, 조세정의 확립까지 5대 분야 16개 혁신과제를 동시에 가동한다. 연말까지 실행계획을 담은 종합방안을 완성해 국민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2025-08-14 16:00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민주당, 참여연대 등과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 공감대법인세 인상에도 공감…배당분리과세는 반대“대주주 기준 10억 환원 양도차익 전환” 제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당국과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주장이 여당이 공동주최한 좌담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5-08-07 15:57
조국혁신당, 새정부 개혁과제 발표…"검찰 폐지·사회권 선진국 실현"

27일 기자회견…차기 정부 위한 8대 분야 20대 개혁과제검찰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체제 도입, 정치·권력기관 개혁 사회권 확대 목표로 주거, 노동, 교육 등 6대 권리 강화 조국혁신당이 차기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검찰 폐지와 사회권 강화를 비롯한 전방위적 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

2025-05-27 11:04
국세청, 3월 법인세 신고 앞둔 12월 결산법인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국세청이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 법인을 위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면 신고 누락으로 검증 과정에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 도움 자료와 신고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먼저, 국세청은 홈택스를

2025-02-27 12:00
12월 결산법인 115만 곳…국세청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약 115만 개로 지난해 111만 개보다 약 4만 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것을 권했다. 국세청은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번에 신고 대

2025-02-18 12:00
미국·중국 등 원어민 교사, 연말정산 소득세 면제 가능…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미국과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원어민 교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19%의 단일세율 특례 적용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에서 선택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영문 안내책자와 유튜브 동영상, 외국어

2025-01-06 12:00
연봉 같아도 세금은 다르네…'13월의 월급' 미리 챙기자

국세청,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1~9월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한 실수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저축·지출 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15일부터 '연말정산

2024-11-13 12:00
강민수 국세청장 "고액 체납·불복 대응 역량 강화 등 세수 조달 노력"[2024 국감]

8월 누계 세수 실적 228.1조 원…전년 대비 9.3조 원↓"덜 내거나 더 내지 않는 적정한 세부담 실현""불공정·민생침해·역외·신종탈세·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세무조사 역량 집중"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체납･불복 대응 역량 강화로 조세채권 누수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

2024-10-16 10:00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 국세청에 ‘세무부담 완화’ 건의

최재봉 국세청 차장 “경제활력 회복 위해 세정지원 적극 뒷받침”이종태 중견기업위원장 “세무조사 부담 완화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최재봉 국세청 차장을 초청해 ‘중견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금리와 내수 부진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및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중견기업 성

2024-09-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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