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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국세청, 4800개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나선다

국세청이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중소기업 4800곳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단순 납세 편의 수준을 넘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신속 처리와 납세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체감형 세정지원으로 AI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한국인공지능·

2025-10-24 16:00
임광현 국세청장, ‘공정·AI·민생 세정’ 시동…고액 체납·편법 증여 전면 추적 [국감이슈人]

세수 안정·AI 혁신·체납관리 강화 등 6대 과제 제시생계형 체납 완화·납세자보호 확대…민생·신뢰 행정 병행 국세청이 올해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세정 기조를 ‘공정·AI·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과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세정 혁신과 납세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병행해 조세

2025-10-16 10:06
“기업 상주 세무조사는 옛말”…국세청, 60년 관행 바꾼다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서 ‘세무조사 혁신·세정지원 방안’ 발표ERP 확산·세무행정 발전에 맞춰 상주조사 최소화…R&D 사전심사도 확대 국세청이 지난 60년간 이어진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기업 업무공간에 조사팀이 수주 이상 머물며 경영활동에 부담을 줬던 기존 관행 대신, 조사관서에서 진행하는 비대면·사무실 조

2025-09-30 16:00
관세 피해 중소기업 숨통 트인다…국세청, 시화산단 찾아 세정지원 약속

임광현 국세청장,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 연장 현장 점검5만5400여 개 기업 납부기한 2개월 연장…자금 운용 부담 완화 국세청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관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수도권 최대 중소기업 밀집 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찾아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 연장 지원 상황을 점검

2025-08-29 16:00
인구감소지역 고용·투자에 공제·감면 신설⋯'세컨드 홈' 지원도 확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하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고용·투자에 대한 공제·감면이 신설되며, 부동산 거래 시에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 균형발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개편안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2025-08-28 12:00
“세금행정 판 바꾼다”…국세청, AI로 탈세·민생 동시 공략

민·관 전문가 16명 참여 미래혁신 추진단 가동연말까지 5대 분야 16개 혁신과제 로드맵 완성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세금행정 전반의 대전환에 나섰다. ‘미래혁신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탈세 대응부터 민생지원, 조세정의 확립까지 5대 분야 16개 혁신과제를 동시에 가동한다. 연말까지 실행계획을 담은 종합방안을 완성해 국민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2025-08-14 16:00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민주당, 참여연대 등과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 공감대법인세 인상에도 공감…배당분리과세는 반대“대주주 기준 10억 환원 양도차익 전환” 제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당국과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주장이 여당이 공동주최한 좌담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5-08-07 15:57
조국혁신당, 새정부 개혁과제 발표…"검찰 폐지·사회권 선진국 실현"

27일 기자회견…차기 정부 위한 8대 분야 20대 개혁과제검찰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체제 도입, 정치·권력기관 개혁 사회권 확대 목표로 주거, 노동, 교육 등 6대 권리 강화 조국혁신당이 차기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검찰 폐지와 사회권 강화를 비롯한 전방위적 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

2025-05-27 11:04
국세청, 3월 법인세 신고 앞둔 12월 결산법인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국세청이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 법인을 위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면 신고 누락으로 검증 과정에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 도움 자료와 신고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먼저, 국세청은 홈택스를

2025-02-27 12:00
12월 결산법인 115만 곳…국세청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약 115만 개로 지난해 111만 개보다 약 4만 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것을 권했다. 국세청은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번에 신고 대

2025-02-18 12:00
미국·중국 등 원어민 교사, 연말정산 소득세 면제 가능…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미국과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원어민 교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19%의 단일세율 특례 적용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에서 선택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영문 안내책자와 유튜브 동영상, 외국어

2025-01-06 12:00
연봉 같아도 세금은 다르네…'13월의 월급' 미리 챙기자

국세청,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1~9월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한 실수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저축·지출 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15일부터 '연말정산

2024-11-13 12:00
강민수 국세청장 "고액 체납·불복 대응 역량 강화 등 세수 조달 노력"[2024 국감]

8월 누계 세수 실적 228.1조 원…전년 대비 9.3조 원↓"덜 내거나 더 내지 않는 적정한 세부담 실현""불공정·민생침해·역외·신종탈세·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세무조사 역량 집중"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체납･불복 대응 역량 강화로 조세채권 누수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

2024-10-16 10:00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 국세청에 ‘세무부담 완화’ 건의

최재봉 국세청 차장 “경제활력 회복 위해 세정지원 적극 뒷받침”이종태 중견기업위원장 “세무조사 부담 완화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최재봉 국세청 차장을 초청해 ‘중견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금리와 내수 부진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및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중견기업 성

2024-09-27 09:36
서금원, 영세자영업자 '비대면 세무ㆍ노무 컨설팅'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에게 세무 및 노무 전문가의 일대일 컨설팅을 무료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서금원은 비대면 유선상담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꼭 필요한 필수 세무(부가세ㆍ세액공제ㆍ감면신청ㆍ지원제도 안내)와 노무(근로계약서 작성ㆍ채용ㆍ해고ㆍ임금) 지식을 전달해 자영업 사업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상담시간은 1회 20분이며, 1

2024-09-26 10:06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건의서에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법인세율·최저한세율 인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법인세와 관련,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

2024-06-30 17:27
연말정산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세요"

지난해 연말정산에 월세 세액공제나 종이로 발급한 영수증 등 놓친 공제가 있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연말정산 때 지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지난해 연말정산 신

2024-05-07 13:10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소득이 낮은 20~30대에게 공제·감면을 통한 소득세 지원은 저출산 대책에 효과가 작다는 분석이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 보고서에서 20~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아 소득세 부담 수준 역시 낮거나 면세자일 가능성이 커 소득세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은 쉽지 않다고

2024-03-02 08:00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4월 1일…"경영 어려운 중소기업 6.5만 곳 3개월 납부 연장"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정부가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만5000곳의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인 지난해

2024-02-28 12:00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올해 국세청 세입 예산이 357조1000억 원으로 전년 보다 31조 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수 실적은 335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조6000억 원 줄었다. 세무조사는 기존 축소기조를 이어 1만 4000건 이하로 유지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청

2024-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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