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특별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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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PF 위기 대응 위해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대응을 위한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발의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캠코에 부실자산과 채권 정리 목적의 '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공적자금의 출처와 기금설치 근거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공

2023-03-22 13:12
우리銀 잔여 지분 매각 또 연기

정부가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 지분을 매각하는 일이 이를 최종 결정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좀체 논의되지 않고 있다. 민간위원 6명이 모두 교체되는 마당이라 관련 의사결정이 더 늦춰질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하지만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지분(18.78%) 매

2017-09-25 09:26
[오늘의 법안] 공적자금 지원·한은 발력권 행사 국회 감시 강화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과 한국은행의 발력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인지하고도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 경영을 자초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9일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등과 같은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리도록 하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

2016-09-12 10:34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공적자금 포함…국회 통제 필요"

국책은행 자본환충 펀드를 공적자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부담하는 재원은 공적자금으로 분류돼 국회의 관리를 받게 된다. 더불어 채 의원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내용을 속기록으로

2016-07-07 21:13
대우조선해양 성과급 환수 가능할까…'주주대표소송' 현실적 대안으로 꼽혀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통해 적자를 숨기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도 지난 5일 '8대 쇄신 플랜'을 발표하며 임원 급여 반납과 성과상여금 환수를 약속했다. 하지만 회계 부정을 주도한 퇴직 임원들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환수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는 회계사기로 성

2016-07-06 17:47
정유섭, 비리기업 ‘성과급 잔치’ 철퇴… 환수법 추진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4일 비리를 저지른 기업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경영진의 비리와 방만이 확인될 경우 이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분식회계 사실이

2016-07-04 20:25
경실련 “국책은행 자본확충자금 12조는 ‘공적자금’…국회 승인 받아야”

정부가 8일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사실상의 공적자금 투입을 국회 승인 절차 없이 우회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 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한은을 동원한 자본확충펀드 조성은 공적자금 투입을 국회 승인 절차 없이 우회하려는 꼼수”라고

2016-06-09 09:26
우리은행 경영자율성 확대…판관비 등 감시 완화

정부가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이 확대된다. 기업가치를 높여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와 예보는 지난해 10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안을

2016-03-22 13:38
금융위, 공자위원 6인 위촉…민간위원장 박상용 교수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을 주도할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구성이 완료됐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회, 법원행정처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총 6명을 공자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공자위는 이날 오전 제83차 회의를 개최해 박상용 위원(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을 민간위원장으로

2013-10-11 09:08
13번째 ‘2012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

30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00년 첫 백서 발간 이후 13번째로 8월 말 ‘2012년도 공적자금 관리백서’를 내놨다. 공적자금관리백서는 위원회가 매년 8월 말까지 공적자금 운용실태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발간한다. 이번 백서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의 공적자금 운용현황이 추가됐다. 백서는 8월 말

2012-08-30 12:00
[인터뷰] 조영택 “産銀 우리 인수, 3대 법안으로 원천봉쇄”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3일 “법을 개정해 정부 마음대로 산은이 우리금융을 인수합병(M&A) 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꼼수를 부려 M&A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3대 법안’을 저지 방안으로 제시했다. - 산은의 우리금융 인수를 반대하는 이유는.

2011-06-03 19:44
우리금융 민영화 국회 동의 의무화 법안 발의

우리금융지주 입찰 장벽을 낮추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야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조영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5명은 지난 2일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쟁점 사안에 대해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2011-05-31 21:34
여야, 예보법 개정안 극적 의결...향후 전망은?

여야가 9일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의 재원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함께 마련하는 게 뼈대다. 결국 정부는 출연금, 즉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세금을 붓게 된 것이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예금보험료가 들어가는 만큼 각 예금자의 보험료도 갹출된다. 그동안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평행

2011-03-09 22:20
대우인터 인수전 대우PEF · 삼탄 '들러리(?)'

대우인터내셔널 인수의향서(LOI) 접수 마감을 하루 앞둔 현재 포스코 외의 제3 피인수 후보군이 거론되는 가운데 시장의 초점은 포스코의 인수가격 제안에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포스코가 많아도 2.5조원 이상은 제안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업계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캠코)는 24일 오후 5시에 대우인터내셔널 LOI를

2010-02-23 15:13
대우인터 인수 3파전 예상...대우파트너스컨소 참여 관심

대우인터내셔날 인수의향서(LOI) 제출 마감 시한이 24일 5시로 다가온 가운데 포스코,(가칭) 대우파트너스컨소시엄, 삼천리 계열사 삼탄 등이 인수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대우그룹 전 멤버가 주축이 된 사모펀드인 (가칭)'대우파트너스컨소시엄'이 인수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2010-02-23 15:05
예보, 우리금융 MOU 풀려는 이유는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 민영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경영계획약정(MOU)를 순차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경영에 관여치 않겠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동시에 향후 외국계 투자자들의 지분 참여를 독려키 위한 작업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합병 추진 이전에 우리금융지주와 우리, 경남, 광주은행

2010-02-11 09:57
예보, 공적자금 회수율 '지지부진'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율이 40%로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지원액수는 112조4830억원으로 이 중 39.5%인 44조4651억원만이 회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회수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38.1%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

2009-11-17 14:47
공적자금관리委, 1년반 만에 부활

지난 2001년 2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와 관리를 위해 출범했다가 지난해 2월초 해체됐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가 1년반 만에 부활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지난 7월 28일 국회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에 따라 설치되는 공자위가 위원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5개 관계기관

2009-08-31 12:00
금융위, '2009 공적자금 관리백서' 발간

금융위원회는 최근 1년간 공적자금 운용 전반에 관한 내역과 구조조정기금 설치 이후 추진 과정을 담은 '2009년도 공적자금 관리백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적자금백서'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1조에 의거, 매년 8월말 발간하는데 금융위는 지난 2000년 첫 백서 발간 이후 이번이 10번째 발간이다. 이번 백서에는 지난 1년간(2008

2009-08-30 12:51
정부, 석면 해체·제거기준 마련

처리방안을 놓고 갈등을 일으켜 왔던 석면을 포함한 건축자재에 대한 해체 및 제거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벽과 바닥재 등 건축자재에서 석면이 무게 퍼센트 기준으로 1% 이상 함유돼 있고, 그 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을 해체 및 제거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

2009-07-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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