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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쌍방울 대북송금’ 녹취 공개…“검찰 회유·진술 설계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압박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고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2026-03-29 11:32
김동연 경기도지사, 부동산 카르텔엔 '전면전'·금융 사각지대엔 '최후 안전망'…두 개의 칼 동시에 뽑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같은 날,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칼을 뽑았다. 하나는 집값을 뒤흔드는 부동산 투기 카르텔을 향한 '전면전 선포'였고, 다른 하나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린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올리는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경기도가 20일 하루에 쏟아낸 두 정책은 방향은 다르지만 지향점은 하나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금융불평등이 공존하는 구조

2026-02-20 16:26
김병기 의혹 잇단 확산…민주당 내부서도 “우려”

더불어민주당 ‘투 톱’ 가운데 한 축인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확산하면서 당 내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항공 고가 숙박권 수수 의혹을 시작으로 공항 의전 요구, 가족 특혜 진료 논란까지 잇따라 불거지자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는 양상이다. 논란의 무게감은 당 지도부의

2025-12-27 06:00
'아빠 찬스'에 '보좌진 갑질'까지… 주진우 "김병기, 조국이 형님 할 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른바 ‘대한항공 가족 특혜’ 의혹에서 시작된 논란은 '아빠 찬스', 보좌진 갑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의혹까지 겹치며 정치적 부담을 키우는 모양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김 원내대표를 향해 "조국이 형님 할 판"이라고 직격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

2025-12-26 17:08
‘고가 숙박권 논란’ 김병기 “송구하다”…‘의혹 출처’ 전직 보좌진 대화방 폭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대한항공에게 고가의 숙박권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되, 책임을 피하려는 말은 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2025-12-25 11:14
개인정보위, 신한카드 19만 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한카드와 관련한 공익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16일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규모∙항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시 금

2025-12-24 14:15
사실적시 명예훼손, 70년 만에 폐지될까 [이슈크래커]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 한국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논쟁이죠. 형법 제307조 제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 조항의 폐지를 공식 추진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이 조항의 운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953년 제정, 문장 하나 안 바뀐 법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 9월

2025-10-21 16:33
국회,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 4건 본회의 상정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건을 상정한다. 다만 기존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안 대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증감법)을 상정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이 되는 4개 법안 중에 하나가 바뀌었다”면서 “

2025-09-25 16:02
서울시, 불법대부 완전 차단...4대 민생 침해 분야 집중 기획수사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4대 민생침해 분야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 집중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전통시장, 성매매·유흥업소, 중고차 매매, 온라인 대부 등 4대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우선 설 명절 전후로 전통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에게 고금리 일수대출을 권하거나 미등록 대부 광고

2025-06-26 11:15
명태균 특검 재시동 건 野…조기대선 뇌관 될까

野, 명태균 특검법 이달 내 통과 목표19일 의결 후 27일 본회의 처리 계획황금폰 공개 시 여권 판세 영향 전망與김상욱 “선거 혼탁, 선거 이후 해야”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의 재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발의 하루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데 이어 소위 심사를 통해 이달 내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선

2025-02-17 16:20
민주 “尹, ‘황금폰’ 치명상 막으려 계엄…명태균 ‘공익제보자’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윤 대통령)과 김건희의 처벌을 막으려면 반대파를 숙청하고 영구 집권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판단했

2025-02-16 14:01
‘尹과 계엄 공모’ 곽종근 곧 재판행…공익제보 면죄부 될까

곽종근 사령관, 12월 17일 구속…3일 구속 만료尹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계엄 사전 모의 증언“군형법상 '반란죄' 신고라면 공익신고 보호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2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인물인 만큼,

2025-01-02 16:40
민주당 “‘비상계엄 정당’ 주장한 여권 인사들 내란선전죄로 고발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회의에 참석해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

2024-12-28 14:52
野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들, 강혜경 탄압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들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강혜경 씨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원희룡 전 장관과 명태균 씨와의 소통 의혹에 관해 증언을 했다”라면서 “그런데 해당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원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공익제보자인 강 씨

2024-11-05 17:45
민주,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 ‘공익제보 보호’ 2호 검토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을 공익제보 보호 2호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권익위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3층에서 부패·공익제보센터에서 현판식을 진행한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이 전했다. 권익보호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현판식 직후

2024-10-29 15:24
강혜경, ‘명태균 연루 27명 명단’ 공개...“이것 말고 더 있다” [2024 국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 등을 제보한 강혜경 씨는 21일 명 씨와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여권 인사 27명 명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강 씨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명단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진

2024-10-21 21:49
野 ‘안보상황점검단’ 구성 완료…“일촉즉발 상황에도 정부 무대책”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야당 ‘안보상황점검단’ 구성이 완료됐다. 박 위원장은 14일 자신의 SNS에 점검단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간사로는 위성락 의원, 자문위원 겸 위원으로 김병주 최고위원과 정동영 전 NCS 위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임명됐다. 점검단 운영위는 박성준 의원이, 외통위는 윤후덕 의원과 위성락 의원, 국방위

2024-10-14 10:37
국회 과방위,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증인 추가…증인만 127명

과방위, 30일 증인 추가 의결…기존 108명+19명 추가추가 인원 대부분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관련 100여 명이 넘은 역대 최대 규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이 19명 더 추가됐다. 추가 인원 대부분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청부 민원 관련 의혹 증인이다. 국회 과방위는 30일 오후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 증인 1

2024-09-30 19:58
김동관·구영배 등 기업인 다수 정무위 국감 증인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29명의 명단을 의결했다. 명단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포함됐다. 그룹 편법승계 의혹을 검증한단 취지다. 정무위는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 빅테크 임원들도 증인으로 대거 부르기로 했

2024-09-30 18:07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후원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다수의 원고가 패소한 바 있다. 1일 오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소속 회원 이 모 씨가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

2024-08-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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