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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저임금위 특별위원 중기부, 5년간 발언 2건…역할 한계 지적

중기부 “사용자위원이 현장 의견 전달…부처는 지원정책 설명”윤한홍 의원 “중기부, 법률상 보장된 발언권 적극 활용해야”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관련 발언은 두 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수준이나 산정 방식에 대한 별도 의견 제시도 없었다. 6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

2026-10-06 16:21
[노트북 너머] 보이지 않는 ‘객관적 기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과정을 취재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들은 설명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업종에서 대기업의 사업 진출이나 확장을 제한하는 제도다. 올해 기존 11개 업종 가운데 자판기 운영업을 제외한 10개 업종의 재지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궁금한 것은 지난

2026-08-19 06:00
생계형 적합업종 10개 재지정…보호 성과 평가 기준은 '과제’ [보호에 머문 적합업종]

떡류 제조업 재지정…10개 업종 보호기간 연장매출·고용 등 정량적 수치 검토, 보호성과 평가 체계는 미흡…심의 투명성도 과제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10개 업종의 재지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고용·시장점유율 등 정량지표와 업계 의견을 종합해 재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지난 5년간 보호 정책

2026-08-13 05:00
1년 전 합의도 무색…한계 드러낸 최저임금 결정구조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노·사의 이의제기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한다. 대표성·전문성 부족에 기인한 소모적 논쟁과 흥정식 협상이 대표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고용노동부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재심의 요청을 촉구했다. 민주노

2026-07-27 16:02
"최저임금안 못 받는다"⋯민주노총·소공연, 노동부에 이의제기

노·사 합의 없이 표결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양측의 반발로 이어졌다. 4년만에 노동계와 소상공인업계가 동시에 이의제기서를 내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의제기에 따라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어서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

2026-07-27 15:31
올해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고용절벽 오나

인건비 한계 달한 자영업자들, 채용 대신 '키오스크·직접 근무' 고육지책6월 도소매·청년 취업자 이미 급감…최임위 "낡은 제도 전면 개편해야"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도 경영계와 소상공인이 요구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노동계 반대 속에 또다시 무산됐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영

2026-07-15 17:02
브레이크 없는 최저임금…2020년대에도 28.1% 더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 이후 4년 만의 최고 인상률이다. 2018~2019년 두 자릿수 고율 인상으로 일자리 충격을 겪은 이후에도 최저임금은 누적으로 28.1% 더 올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지만, 해마다 인상만 반복하는 기형적인 결정구조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

2026-07-15 16:59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경영계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현장 부담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는 경영 현실을 감안하면 동결이 바람직했지만 물가와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과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2026-07-15 14:38
트럼프, 통행료 20% 번복⋯SK하이닉스 ADR 27% 급등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통행료 20% 번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 화물의 20%를 통행료로 받겠다는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동 지도자들과의 생산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미국이 받기로 했던 20% 보상 수수료를 중동 국가들과 체결할 무역·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

2026-07-15 09:09
[종합]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정했다. 회의 초 노·사는 10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50원(8.0% 인상), 1만550원(2.2% 인상)을 내놨다. 이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사는 공익위원에 심의 촉진구간 제시를

2026-07-14 23:38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에 경총 "동결 관철 못해 아쉬워…업종별 구분 적용 추진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고려하면 동결이 필요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총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1만700원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600원~1만860원) 내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라며 "영

2026-07-14 23:17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 돌입⋯내년 인상률 2.7~5.25%

최저임금 심의가 촉진구간에 진입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5% 범위에서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노·사는 이날 10차 수정으로 각각 시급 1만1150원(8.0% 인상), 1만550원(2.2%)을 제시했으나 추가로 이

2026-07-14 19:43
최저임금 최종 협상⋯노 "대폭 인상" 사 "한계 상황"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회의에서도 대립을 이어갔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을 넘었고, 중위임금과 평균임금 대비로도 국제적으로 높다”며 “현장 지불 능력은 한계상황”이라고 말

2026-07-14 15:33
내년 최저임금 오늘 판가름⋯노사 690원 격차 막판 줄다리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짓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14일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한다. 앞서 열린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220원과 1만530원을 각각 제시했다. 당초 최

2026-07-14 10:32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SK하이닉스 ADR 9% 급락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재개하고,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 화물 가치의 20%를 안전보장 통행료로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달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해제했던 대이란

2026-07-14 09:06
내년 최저임금 2.0~8.7%↑…내주 최종 담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1만530원~1만1220원 범위에서 다음 주 결정된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14일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심의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다음 주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주차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

2026-07-11 06:00
내년 최저임금 격차 690원까지 축소… 막판 협상 진통에 14일 재논의

노사 9차 요구안 각각 1만1220원·1만530원… 격차 690원으로 압축공익위원 추가 요구에 사용자측 반발 퇴장… 14일 전원회의서 재논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막판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격차를 690원까지 좁혔으나, 공익위원의 추가 수정안 요구에 사용자위원 일부가 반발하며 퇴장해 합의가 무산됐다. 최저임금위

2026-07-09 20:13
[전문기자의 눈] 최저임금 협상서 '청년'은 빼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어느덧 끝을 바라본다. 이제 노·사 모두 감성에 호소한다. 노동계는 ‘돈 없어 미용실도 못 가는 청년 노동자’를, 경영계는 ‘폐업을 걱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내세운다. 현황·통계 등 기초자료는 더 나올 게 없다. 각자의 주장과 논리구조도 그렇다. 노·사가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건 공익위원들의 피로감만 키운다. 막바지 전략 전환은

2026-07-09 06:00
최저임금 줄다리기 계속⋯공익 "논의 성과, 구체적 수치로 이어가야"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4차 수정안까지 제시됐으나, 여전히 노·사 간 견해차가 크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올해 1월에서 5월 생산자 물가는 평균 4.8% 상승해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4%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며

2026-07-07 16:01
최저임금 4차 수정안 勞 1만1700원 vs 使 1만410원⋯격차 129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700원과 1만41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가 1290원으로 더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노사는 이날 4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간극 좁히기

2026-07-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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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경험 無도 환영’ 생애 첫 일자리 도전 설명서

“평생 집안일만 했는데,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지금까지 임금노동이나 조직 생활을 거의 경험하지 않은 사람, 10~20년의 경력 단절로 사실상 처음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같은 문턱 앞에 선다. 채용 정보를 찾고 이력서를 쓰는 일부터 출퇴근, 업무 지시, 동료 관계까지 낯설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를 내라’는 말보다 부담을 낮춘

2026-08-07 06:00
[AI 브리핑] 노동부 “계속고용의무제, 노사 협의 미흡”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노동부 “계속고용의무제, 노사 협의 미흡”… 정년연장특위 지원 방침 고용노동부가 경사노위의 ‘계속고용의무제’ 제안에 대해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의 논의 지원 의사를

2025-10-28 13:45
경사노위, "65세까지 계속 고용해야" 제언

지난 5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법정 정년 연장 여건 마련 전까지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 제도화'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지난 1년간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마련됐다. 이는 60세 법적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 이후에도 근로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

2025-05-13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