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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 피해' 노숙자 15년 만에 구제...동인 공익위원회, 무효 판결 이끌어
    '명의도용 피해' 노숙자 15년 만에 구제...동인 공익위원회, 무효 판결 이끌어
    명의도용으로 자동차세를 부과받은 홈리스가 15년 만에 구제됐다. 법무법인 동인 공익위원회(위원장 박보영)는 명의도용 피해자 A 씨를 대리해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무효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신경계 질환으로 어려운 성장기를 보낸 A 씨는 가족과의 갈등 끝에 2009년 서울로 상경했다. 영등포역에서 노숙하던 중 범죄조직에 속아 인천으로 끌려갔고 협
    2025-10-08 09:00
  • [프로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 李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
    [프로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 李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
    이찬진 변호사가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오후 임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고 있다. 1964년생인 그
    2025-08-13 16:53
  •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고시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고시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급)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으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2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공익위원 개입에 반발해 마지막 회의에서 퇴
    2025-08-05 09:22
  • '최저임금 합의거부' 민주노총이 얻은 것과 잃은 것
    '최저임금 합의거부' 민주노총이 얻은 것과 잃은 것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중도 퇴장으로 그 의미가 퇴색했다. 노동계 내에선 최저임금을 10원이라도 더 올릴 수 있었는데도 민주노총이 ‘조직’만 바라보느라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노동계
    2025-07-12 06:00
  • 내년 최저임금 1만 320원…소상공인·중소기업계 우려는 여전
    내년 최저임금 1만 320원…소상공인·중소기업계 우려는 여전
    내년 최저임금, 올해 대비 2.9% 상승…17년만 노·사·공 합의소상공인들 "심의촉진구간서도 중간 수준…실질 대책 뒤따라야"중소기업계 "고심 끝 합의…경영난 심화·일자리 축소 없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상승한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의 합의로 결정된 결과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존재한다. 소상공인
    2025-07-11 16:16
  • 대통령실 "내년 최저임금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최대한 존중"
    대통령실 "내년 최저임금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최대한 존중"
    대통령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11일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2025-07-11 09:46
  •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경영계 "민생경제 어려운 현실, 고심 끝 합의"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경영계 "민생경제 어려운 현실, 고심 끝 합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경영계가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이라는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2025-07-11 00:19
  •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종합]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종합]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2.9%) 오른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08년(2009년 적용)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2025-07-10 23:49
  •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집단퇴장⋯"심의촉진구간 못 받는다"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집단퇴장⋯"심의촉진구간 못 받는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한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마지막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 도중 단체로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회의장을 나선 후 기자들과 만나 “계
    2025-07-10 21:11
  • 심의촉진구간에 노동계 반발⋯최저임금 심의 막판 진통
    심의촉진구간에 노동계 반발⋯최저임금 심의 막판 진통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놓고 노동계가 격하게 반발했다.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며 “반노동·반노조 정
    2025-07-10 15:42
  • 법무법인 동인 공익위원회, 대한사회복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동인 공익위원회, 대한사회복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동인 공익위원회는 대한사회복지회와 ‘법률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적 보호가 필요한 기관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복지 사업을 개발해 진행하는 등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 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는 본부
    2025-07-10 14:10
  • 내년 최저임금, 늦어도 11일 새벽 결정⋯최고 1만440원
    내년 최저임금, 늦어도 11일 새벽 결정⋯최고 1만440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최고 1만440원, 최저 1만210원 범위에서 이주 결정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8일 10차 회의에서는 노·사가 8차 수정안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8차 수정안에서도 노·사 요구액은 720원 차이를 보였다. 의견 차이
    2025-07-09 17:19
  • 내년 최저임금 최대 1만 440원으로...소상공인업계 "상황 예의주시"
    내년 최저임금 최대 1만 440원으로...소상공인업계 "상황 예의주시"
    노사, 8차 수정안 냈지만 합의 불발…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안소상공인업계 "결정 내용 확인 뒤 향후 활동·계획 등 논의할 것"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됐다. 심의촉진구간의 상·하한선이 올해보다는 인상된 금액으로 제시된 가운데, 최저임금 동결을 요
    2025-07-09 15:36
  •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로…10일 전원회의서 결정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로…10일 전원회의서 결정
    공익위원, 노사 의견차 지속에 '심의촉진 구간' 제시"다음 회의 때는 수정안 제시해 표결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0일 회의에서 이 구간 내 수정안을 바탕으로 표결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2025-07-09 09:20
  • 내년 최저임금 '1만210~1만440원' 사이서 결정⋯심의 촉진구간 제시
    내년 최저임금 '1만210~1만440원' 사이서 결정⋯심의 촉진구간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만4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최소 1.8%, 최대 4.1% 인상된 금액이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더 좁혀지기 어렵다고 판단
    2025-07-08 21:46
  • 최저임금 격차 720원까지 좁혔다⋯노동계 1만900원 vs 경영계 1만180원
    최저임금 격차 720원까지 좁혔다⋯노동계 1만900원 vs 경영계 1만180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8차 수정안에서 격차를 720원까지 좁혔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8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0원과 1만180원을 내놨다. 앞서 내놓은 7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00원 내리고, 경영계는 10원 올린 것이다. 최초 요구안 제시
    2025-07-08 20:03
  • 공익위원 "민주노총 '적극적 역할' 주문 경청"
    공익위원 "민주노총 '적극적 역할' 주문 경청"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했다. 9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았던 공익위원 측은 10차 회의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오늘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공익위원 자리는 단
    2025-07-08 15:50
  • 최저임금 금주 결정될 듯⋯합의 가능성은 불투명
    최저임금 금주 결정될 듯⋯합의 가능성은 불투명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이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사 합의를 통한 결정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간의 논의 상황과 고시 등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결정은 10차 또는 11차(9일 또는 10일
    2025-07-06 12:56
  • '870원 격차' 진통...소상공인들 "생존권 존중해달라"
    '870원 격차' 진통...소상공인들 "생존권 존중해달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이 870원까지 줄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막판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노동자의 권리 못지않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5·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1만1020원(9.9%
    2025-07-04 16:49
  • 최저임금 심의 장기화 조짐⋯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없다"
    최저임금 심의 장기화 조짐⋯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노·사의 4차 요구안까지 제시된 상황에서 공익위원 측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공익위원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노·사·공 간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2025-07-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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