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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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재산 20조’ 공유재산 5년마다 전수조사…관리 사각지대 줄인다

공유재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매년 관리 분석·진단 결과 공개전문기관 지정·통합 정보시스템 근거 마련…재난 피해 주민 지원 절차 간소화 정부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고 매년 관리 실태를 분석·진단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범조사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데 이어 정기적인 조사를 법제화해 누락·미등기 재산을 정비하고

2026-10-06 12:37
조계원 국회의원 "순천시장, 선택적 답변으로 진실 호도"

조계원 국회의원(민주당, 여수시을)은 최근 노관규 전남도 순천시장의 A모 언론사 인터뷰에 대해 "선택적 변명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노 시장이 "순천시 예산이 확정된 건 7월 17일이었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

2025-11-10 08:35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청주시가 공유재산인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대부(갱신)계약을 부당 체결하고 내부 문건을 유출해 사업자 주식을 사모펀드에 매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무산된 도시계획시설을 강행한 후 구체적 집행 계획도 없이 방치해 주민 재산권 행사도 제한하고 있었다. 20일 감사원은 이같은 청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 청주

2024-06-20 14:57
감사원 "성남시, 요건 미충족에도 시유지 '8377억' 수의매각 혜택 부여"

경기 성남시가 매각에 대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2만5000여㎡ 규모의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8377억 원에 매각해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남시 정기감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성남시가 수행한 예산집행과 인허가

2024-02-22 14:00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세종교육청의 인사 담당자가 자신의 비서의 근무평가 순위를 높여달라는 상급자의 지시로 근무성적평정서와 서열명부를 폐기한 후 재작성했고, 순위를 조작해 결국 비서가 승진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라북도·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기감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 주기 등을 고려해 전북·세종교육청의

2024-02-07 14:00
영등포구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환영”

서울 영등포구가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는 내용이 담고 있는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수변의 활력을 더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구는 발표 내용 중 여의도공원 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문래동 내 ‘구립 복합 문화시설 건립 지원 약

2023-03-14 15:43
정부, 지자체 공익사업용 국유재산 매입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소유 재산을 필요로 할 경우 지차체가 이를 신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사들일 재원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오후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킥오프(K

2022-11-16 15:00
대법 "광주 태양광 사업 우협대상자 배제 처분 적법"

사업추진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던 광주 태양광 설치사업과 관련해 녹색친환경에너지를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한 광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녹색친환경에너지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2020-04-29 11:45
임대료 납부유예ㆍ관리비감면…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8월까지 임대료 납부유예, 관리비 감면을 한다. 23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하도 상가 상인의 절실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 상가 상인의

2020-02-23 11:15
항일거리 조형물 설치 놓고 시민단체-경찰 충돌…일본 언론도 관심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항일거리 조형물' 설치에 나서자 이를 막아선 경찰과 충돌하며 4명이 부상했다. 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부산 동구 정발 장군 동상 앞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 화단에 '항일거리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나섰다. 부산시민행동은 일본영사관 후문 인근 위안부 할머니를 형상화한 평화

2019-10-30 15:26
처가 집 공사에 구청 보도블록 갖다 쓴 공무원…법원 "강등처분 정당"

구청 보도블록을 개인 주택공사에 사용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 씨가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B 구청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재활용 보도블록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허위

2019-08-18 09:00
[투자활성화대책] 프로구단 경기장 임대 최대 25년…스포츠산업 민간투자 확대

프로구단이 경기장을 최대 25년까지 장기임대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공체육시설에도 민간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포츠 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2008년 26조 원이었던 국내 스포츠산업 시장 규모는 2010년 34조 원, 2012년 38조 원으로 성장했고 2014

2016-07-07 11:00
인천터미널, 신세계 가처분 신청 기각 ‘롯데 판정승’

인천터미널 건물과 용지를 둘러싼 싸움에서 롯데가 판정승을 거뒀다.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매각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으로 결정됐다. 인천지법 민사21부(심담 재판장)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11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시와 롯데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관련

2013-03-12 07:06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 원점부터 다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포함해 주변 부지를 매입해 복합 쇼핑공간으로 개발하려던 롯데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천시가 감정가 이하에 롯데에 넘기려 했다는 점을 들어 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결국 신세계 인천점이 포함돼 있는 터미널 부지 매각은 지리한 법적 소송이 계속되거나 원점부터

2012-12-27 09:17
법원 “인천시, 신세계 인천점 매각절차 중단해야”

법원이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올해 내로 인천시와 본계약을 진행해 인천터미널을 인수, 복합쇼핑 공간으로 개발하려던 롯데쇼핑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지법 민사21부(김진형 부장판사)는 26일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결정을 내렸

2012-12-26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