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재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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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판교구청 부지 매각 MOU’ 직권남용죄‧배임죄로 고발

국민의힘, '판교구청 예정 부지 매각' 특혜 의혹 제기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판교구청 예정 부지 업무협약(MOU) 체결 및 사유지 수의계약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공무상 배임죄 및 직권남용죄 등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장영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진실대응전략단장은 이날 여

2025-05-18 17:29
캠코, 2022년도 공무원 직무 전문교육 과정 개강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7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2022년도 공무원 직무 전문교육’ 세부 과정을 발표했다. 연간 교육일정은 21일부터 시작한다. 캠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작년까지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모든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운영했으나, 올해는 현장 수요에 맞춰 교육 효과를 최대한 높

2022-01-17 09:53
대법 "철로폐선 부지 공용토지…정부, LH에 263억 원 반환해야"

철로가 폐선된 부지에 대해 지불한 수용보상금은 무상 귀속 대상인 공용토지에 낸 금액이기에 부당이득금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263억 원을 돌려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LH는 20

2020-01-31 06:00
캠코, 해양경찰청과 '공용재산 취득 위탁사업 업무협약'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7일 오후 5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청과 '공용재산 취득 위탁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용재산 취득 위탁은 ‘국유재산 취득ㆍ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의 하나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9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2020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들어있

2019-09-30 10:40
휴일에 안 쓰는 지자체 공용차량, 취약계층에 무상대여

공용차량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물품을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일에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자체가 보유한 물품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한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하는

2019-06-25 11:04
법원 "정부, LH서 받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부지 매매대금 14억 돌려줘야"

위례신도시 도로 개설공사를 맡았던 한국토지공사(LH)가 하남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마지못해 사들인 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4억여 원을 돌려받게 됐다. 법원이 LH가 사들인 토지를 무상 귀속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14일 LH가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

2018-09-14 09:05
에관공, 반부패·청렴 교육 영상 ‘청짜’ 제작·공개

에너지관리공단 직원들이 직접 기획, 출연한 청렴 교육 영상을 직접 제작, 배포해 화제다. 10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공직단체를 비롯해 공직 유관기관의 반부패·청렴 실천문화와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하고자 직원들이 직접 제작·출연한 반부패·청렴 교육영상 ‘청짜(靑子:청렴을 꿈꾸는 자)’를 공개했다. 이는 최근 공공부문의 ‘비정상의 정상화’기조에

2014-10-10 09:16
정부, 상반기 국유재산 팔아 4063억원 조달

정부가 올해 상반기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4063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4227억원의 96.1%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은 4063억원, 지출은 3157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상반기 수입은 대부분 토지와 건물 등 국유재산 매각 또는 대여료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기금 수입 443

2014-07-29 14:23
국유재산기금, 상반기 4434억원 조달

정부 행정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만들어진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올해 상반기에 당초 수입계획을 초과하는 수입을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관리기금이 보존부적합재산의 적극적 매각 등을 통해 2013년 상반기 총 4434억원의 조달 실적을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상반기 수입계획 4529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현재까지 관리기금의 전체적인 조달

2013-07-26 10:23
올 3분기 국유재산관리기금 수입 6374억원·지출 4069억원

기획재정부는 올해 3분기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운용한 결과 수입은 6374억원, 지출은 4069억원이라고 1일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지방자치단체는 올 3분기에 위탁 관리 중인 토지와 건물 등 국유재산을 운용하거나 처분해 각각 4748억원, 1626억원의 수익을 냈다. 지출은 경찰청의 공용재산 취득사업에 929억원, 국회 제2의원회관 신축

2012-11-01 15:58
정부 건물 가장 비싼 곳은?…제일 오래된 곳은?

정부가 사용하는 건물 중 가장 비싼 곳은 정부광주합동청사로 건물가액이 75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된 건물은 약 82년 된 농촌진흥청의 세종사업단 건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중앙관서가 취득해 보유중인 사무용청사 현황을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중앙부처가 소유한 건물은 사무용·사업용·주거용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주로 집무

2012-10-19 10:04
정부, 올 상반기 국유재산 팔아 3982억원 확보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국유재산관리기금 수지는 수입 3982억원, 지출 2454억원이라고 24일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관리 중인 토지와 건물 등 국유재산을 상반기에 운용하거나 처분해서 얻은 수익금은 캠코 2873억원, 지자체 1109억원이다.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국회 제2의원회관 신축에 769억원, 경찰청과 대법원

2012-07-24 15:11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올 상반기 기업·국민불편 규제 97건 개선

앞으로 지하철 역사 내에 약국 개설이 허용되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도 별도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상반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5일 발표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올해 상반기 지역 및 업종별 간담회를 통

2012-07-04 10:56
중소기업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범위 확대

앞으로 중소기업의 국공유지 사용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21일 지식경제부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으로는 폐도·폐하천·폐도랑·폐제방 등 용도 폐지된 공공용 재산에 한해 중소기업이 부득이하게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관계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해졌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개하

2012-02-21 08:31
국유재산 총괄청이 통합관리·사용 승인

국유재산 관리방법이 61년만에 대폭 바뀐다. 앞으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총괄청이 통합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사용을 승인한다. 2012년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해 공용재산 취득사업을 통합관리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

2011-03-13 15:38
국유재산 민간참여개발 제도화..기금 신설

정부가 국유재산을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고,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금도 신설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국유재산 개발 방식은 신탁개발 혹은 위탁개발에 한정됐고 신탁회사와 국유재산 위탁관리기관만 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와

2011-03-03 22:33
재정부, 5월까지 행정재산 실태조사 실시

기획재정부는 조달청, 자산관리공사(KAMCO) 등 3기관 합동으로 오는 4월부터 5월말까지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행정재산 중 활용도가 높고 규모가 큰 재산을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조사하는 것으로 하되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각 관리청별로 자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교육과학기술

2009-03-13 11:13
[2009업무보고-재정부]공공부문 효율화 20조재원 민생안정 지원

기획재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와 관련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올해 2조5000억원, 내년 17조5000억원을 절감해 일자리, 민생안정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재정부는 또한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효율성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관리청 소관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와

2008-12-18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