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위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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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현 경영진 체제 유지…직무집행정지 항고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이양구 전 동성제약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대표이사·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동성제약 현 경영진은 기존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회장은 올해 5월 자신이 보유한 동성제약 지분을 매수한 브랜드리팩터링과 함께 조카인 나원균 현 동성제약 대표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전환사채 발행정지 등의

2025-09-02 18:18
"주가조작 패가망신"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로 강화

금융위,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최소 전액이상 환수 공시위반 제재도 강화금융회사 임직원 과징금 30% 가중임원 선임 제한 기간도 최대 66%로 늘려 정부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

2025-07-23 12:00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증권발행 정지 취소소송’ 2심도 패소

펀드 ‘쪼개기 운용’으로 1년 증권발행 정지 처분서울고법 “원고들 항소 기각⋯비용도 원고 부담” 공시 의무 위반 의혹을 받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증권발행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윤종구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2025-05-28 15:06
금감원 “지난해 공시위반 130건… 과징금 등 중조치 50% 넘어”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 66건으로 50.8% 중조치 전년 보다 38.5%p 급증금감원 “올해 정기공시 관련 위반 반복하는 회사… 과징금 등 중조치” 지난해 금융당국이 조치한 전체 공시의무 위반 조치 중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중조치가 5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130

2025-02-11 06:00
49개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8.8억 부과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 한화 등 49개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

2024-12-29 12:00
금감원 “비상장 주식도 50인 이상 투자자에 매각하면 증권신고서 제출해야”

최근 비상장회사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던 회사 증권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한 주요 위반현황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최근 공시 위반 조사 과정에서 간주모집, 정기공시 규제를 위반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과징금,

2024-11-20 06:00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를 위해 ‘5%룰’(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룰이 소액주주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국민연금 등 수탁자책임활동을 가로막고 있어서다. 현행법상 상장기업 주식 5% 이상 보유자는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19일 투자은행(IB)과 국회입법조

2024-09-19 17:30
대기업 '경미한 공시 오류' 자진시정 시 과태료 면제

앞으로 대기업집단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잘못 공시한 내용을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해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

2024-07-30 14:28
지난해 코스닥시장 공시건수 1.4%↑…'혁신성장주 강세' 조회공시 급등

지난해 코스닥시장 전체 공시 건수가 2022년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기업 한 곳당 평균 공시 건수는 같은 기간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시장 공시 건수는 총 2만2349건으로, 전년 대비 313건 늘었다. 1사당 평균 공시 건수는 2022년 13.7건에서 지난해 13.1건으로 줄었다.

2024-01-14 12:00
젬백스링크, 소액주주연대 주주총회 결과 이의 제기 해명…"적법하게 진행"

젬백스링크가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12일 해명했다. 젬백스링크는 이날 홈페이지에 "5월 11일 '소송등의 제기,신청(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 공시는 소액주주연대에서 3월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내용으로, 정기주주총회는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

2023-05-12 16:22
"은행, 주총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구체화되고,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체화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9월 22일부터

2023-04-09 12:00
금감원 “지난해 공시위반 88건 조치…과징금 등 중조치 22건”

비상장사 IPO 증가하면서 발행공시 위반 늘어상장사 26.2%·비상장사 73.8%…상장사 감소·비상장사 증가세“올해 전환사채 중요사항 거짓기재, 정기 공시위반 등 집중조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88건(65개사)을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발행공시 28건, 정기공시 35건, 주요사항공시 18건, 기타

2023-03-01 12:00
일감몰아주기 우려 여전한데…내부거래 공시완화 괜찮나

내부거래액 34.5조 증가…공시집단 절반 공시의무 위반공정위, 내부거래 공시 기준액 50억→100억 상향 추진“일감몰아주기 관대 대처 신호로…공시 완화 신중해야”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품·용역 등의 내부거래금액이 34조 원 넘게 늘고, 대기업집단의 절반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총수 일가가 소유하는 회사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

2023-01-24 08:42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계열사 간 상품·용역 등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을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주식소유, 자금거래현황 등 8개 항목의 공시주기를 연 1회로 통합하고, 공시의무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있는 기간도 현행 3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2023-01-16 12:00
SK·네이버 등 38개 그룹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8.4억 부과

SK, 네이버 등 38개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해 8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지정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 소속회사 2886곳의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점검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시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중요

2022-12-25 12:00
대기업, 내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금액·기간 공시의무

내년부터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은 수급사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등의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공시 의무를 반복적으로 어기면 과태료 금액이 최대 20%까지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시행 세부 기준고시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2-11-13 12:00
증선위, 상반기 불공정거래 36건 적발…‘미공개 정보 이용·공매도 규제 위반 등’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올해 상반기 총 36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사건과 관련해 개인 57명, 법인 51개 사를 검찰고발·통보, 과징금 등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 및 부정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일반투자자가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을

2022-08-01 14:12
금감원,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87건 조치...전년 대비 55% ‘감소’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된 사안은 총 87건으로, 전년 동기와 견줘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경고 등 경조치가 66건으로 전체 75.9%를 차지했으며,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 제재가 뒤따르는 중조치는 21건(24.1%)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03-03 13:55
금감원, ‘대선 테마주’ 불공정거래 단속…제보자에 최대 20억 포상

금융감독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선후보 관련 주요 테마주의 주가, 공시나 풍문 등에 대해 ‘테마주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다. 특히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당 종목추천 등 인위적 테마형성 유도 관련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2022-02-02 12:00
LG생활건강, ‘실적’ 미리 공개?...거래소 “공정공시 의무 위반 검토”

LG생활건강의 공정공시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 한국거래소가 관련 조사에 나섰다. 17일 한국거래소는 LG생활건강이 실적과 관련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 사실여부와 경위의 소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주식시장 개시 전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IBK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은 “LG생활건강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2022-01-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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