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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공수처 폐지법’ 발의…“민주당 무능한 기관 탄생시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는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며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갔고, 체포영장 집

2025-03-11 15:53
박준태, ‘공수처 폐지법’ 발의...“매년 200억 쓰고 실적 전무” [관심法]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이 ‘공수처 무용론’을 본격적으로 띄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공수처는 본래 설립 취지와 달리 수사역량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며 “2021년 출범 이후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에 달했지만, 수사는 물론 기

2025-02-03 15:53
[스페셜리포트] ② 윤석열의 공수처 사용법은…‘새로운 칼’ vs ‘식물기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폐지론’이 따라붙었다. 그간 공수처가 내놓은 미흡한 성과와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논란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공수처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수처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인데, 공수처를 탄생시킨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차기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공수처와 불편한 공

2022-04-10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