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부풀리기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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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노조協 “김기유 전 의장 엄벌해야”

“비인격적 막말ㆍ욕설 수시로”…경영비리 지적도 태광그룹의 노동조합 협의회가 13일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구속과 엄벌을 촉구했다. 김 전 의장은 150억 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태광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 흥국생명, 흥국화재 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빌딩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2024-11-13 10:32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정부가 정비사업 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표준계약서는 지난 2010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공사비 산출 근거를 마련한 만큼 분쟁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설업계는 조합과 시공사 갈등 원인인 공사비 조정의 근거가 생긴 만큼 분쟁이 일부 감소하겠지만,

2024-01-23 16:04
"에너지공기업 잦은 설계변경으로 10년간 공사비 1조 원 늘어…혈세 낭비"

에너지 공기업이 공사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지난 10년간 1조 원가량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한전과 5개 발전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3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 원 이상 증액된 사례가 225

2020-10-06 09:50
경기도 ‘공사비 부풀리기’ 아파트 47곳 적발

경기도가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멋대로 부풀린 아파트 단지들을 대거 잡아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9일∼11월 30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201개 단지 가운데 5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사비 집행 실태를 감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그 결과 47개 단지에서 282건의 부적정 사례를

2019-03-10 10:24
경기도, 공공건설 원가 공개…정책따라 울고 웃는 중소건설사

중소건설사들이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는 정책에 따라 웃고 울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부가 생활형 SOC 예산으로 7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에는 환호했지만 경기도가 건설 원가 공개 움직임을 보이자 낙담한 상태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도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내달 1일부터 공개하기로 한 것에 지

2018-08-20 10:00
뉴스테이 3법, 국회 법사위 통과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뉴스테이법은 민간 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는 연 5%의 임대료 상승률 상한을 지키는 대신 초기임대료 규제와 분양전환 의무 등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대

2015-08-11 13:54
[2013 국감]빚더미 LH, 직원들에 돈 펑펑…국감서 ‘방만경영’ 뭇매

부채 규모 1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방만경영’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는 142조원(6월 현재)의 빚더미에 앉아 하루 123억원의 이자를 갚고 있는 LH가 임직원들에게 돈을 펑펑 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H의 부채는 2008년 85조7525억원에서 올해 6월 현재 141조7310억

2013-10-29 19:00
[2013 국감]LH, 보금자리 공사비 부풀려 500억 이득

LH가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서초 보금자리지구 2A블록(1082가구)에서만 506억원 이상의 이득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준공내역서의 공사비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된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3.3㎡당 공사비 489만원으로 분양된 공공분양 보금자리 서초A2블록의 실제 공사비는 339만원으로 3.3㎡당 150

2013-10-29 15:12
[2013 국감] MB정부, 22조 규모 신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명박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위주의 ‘30대 선도사업’중 21개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30대 선도사업 중 원주~강릉 철도 건설, 제2서해안(평택~홍성) 고속도로 신설 등 총 사업비 21조 8511억원

2013-10-16 18:21
국토부,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 3조6775억 낭비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이후 100억원 이상 발주공사 10건 중 8건 꼴로 설계변경이 이뤄져 허비된 공사비만 3조67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부(5개 지방청)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주공사

2013-08-27 17:13
임내현 “800억 ‘4대강 비자금’ 檢 축소은폐”

검찰이 4대강 사업 관련 공사 비리를 수사하면서 대우건설의 8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자료를 확보하고도 이를 무마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사 출신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4대강 사업 낙동강 칠곡보에서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형성 사실을 확인하고도 추가수사를 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공

2012-08-02 17:30
[2011 국감]“수공, 예산낭비 947억…경인아라뱃길 등 부풀린 공사비만 841억”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예산낭비 지적액수가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아라뱃길 등 사업에서 부풀려진 공사비만 무려 841억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백재현 의원(민주당)은 22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수자원공사의 최근 2년간 예산 낭비금액은 총 946억원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09-21 16:56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묻지마 공사비 증액' 막는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 시공사의 공사비 부풀리기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21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는 것을 골자로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 기준'을 개정해 오는 2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 시 가격 상한선인 예정 가격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그 이상을 제시하는 시공사는

2011-06-21 07:42
[국감] 철도공단, 5년간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 8.5조 낭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최근 5년간 설계변경으로 8조5000억원의 사업비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 유정복(한나라당/경기 김포)의원은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총 184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8조5518억원의 사업비를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설계변경 최다 횟수 사례를 보면 덕소~

2009-10-07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