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LH, 보금자리 공사비 부풀려 500억 이득

LH가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서초 보금자리지구 2A블록(1082가구)에서만 506억원 이상의 이득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준공내역서의 공사비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된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3.3㎡당 공사비 489만원으로 분양된 공공분양 보금자리 서초A2블록의 실제 공사비는 339만원으로 3.3㎡당 150만원이 부풀려져 가구당 47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급업체의 준공내역서 분석 결과여서, 철저한 경쟁입찰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하도급단계에서는 공사비가 더욱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준공내역서로는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LH공사의 간접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차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LH는 소비자들에게는 3.3㎡당 1026만원(간접비, 택지비 포함)에 분양하고 실제 공사에는 875만원만 사용했다”며 “아무리 LH가 분양아파트 사업 이익으로 임대아파트 사업의 부족분을 메우는 구조라고 해도 가구당 4700만원, 총 506억원의 차익은 공기업으로서 과도한 이윤 창출”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서초2A블록은 준공한 지 1년 밖에 안된 단지로, LH는 준공 이후 관련 자료를 폐기해 원하도급대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이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로 LH는 원하도급내역서 등 상세한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LH는 “서초지구 실제공사비에는 지급자재비가 누락되는 등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서초지구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 범위내에서 주변시세의 50% 수준에서 결정했고, LH의 분양주택 수익은 국민임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건설재원으로 활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