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MB정부, 22조 규모 신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서울~춘천 도로 공사비 부풀리기 8850억원”

이명박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위주의 ‘30대 선도사업’중 21개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30대 선도사업 중 원주~강릉 철도 건설, 제2서해안(평택~홍성) 고속도로 신설 등 총 사업비 21조 8511억원의 신규 사업 21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모두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자 국가 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또 지난 2008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미 완공됐거나 시행 중이던 나머지 9개 고속국도 노선 사업도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앞으로 30년간 통행료를 징수해도 총 4조60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가운데 같은 상임위의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감자료를 통해 “민간투자 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공사비는 8850억원이나 부풀려졌다”며 “공사비 부풀리기 규모를 조사하고 통행료를 즉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자체 입수한 하도급내역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 주관사인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5대 대기업이 공사비로 하청업체에 준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47%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0년 한 시민단체가 서울춘천고속도로에 대한 부당이득이 6652억원이라고 주장하자 정부와 민간투자사들은 직영공사, 자재구입 등을 제외한 1조1333억원을 하도급 부분금액으로 설정했다며 ‘이윤은 1800억원 가량’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부풀려진 공사비는 고스란히 국민의 통행료 부담으로 전가돼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정부는 부풀려진 공사규모를 조사하여 MGR를 재협상하고 통행료를 즉각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