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관여 무죄 취지…나머지 유죄 판단 유지내란 특검 “일부 판단 아쉬워”…대법, 한덕수 구속기간 갱신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판단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상고는 기각했다.
대법
대법, 쌍방 상고 기각…자격정지 2년 6개월도 확정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 인정…직무유기는 무죄 유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항소 기각…대법도 원심 유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강 전 실장과 내란
6.3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율 조작,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이태한 특별검사)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21일 특검은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국외출장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공문서인 국외출장결과보고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경찰관이 파면됐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경찰관 A경장(34)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 씨와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국무회의부터 쉬운 용어 사용…공직자 국어교육 강화AI 활용해 공문서 작성 때 쉬운 우리말 안내·추천 검토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어려운 외래어와 전문용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 공직자 대상 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국무회의에서부터 쉬운 용어 사용을 확산하는 한편, AI를 활용해 공문서 작성 때 쉬운 우리말을 추천하는 방
제주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유가족이 국가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LKB평산에 따르면 유족은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과 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 경장을 상대로 1억원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검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추가“상급자 감독 부재·형식적 합동심의 등 부실 확인”
실종자와 직접 연락한 것처럼 전산시스템과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종사건 2건을 임의로 종결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이대성 부장검사)는 18일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法 “영장청구서, 허위공문서죄 대상 아냐”염보현 국회 불출석 벌금 1000만원 유지
채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상비밀누설 70명으로 가장 많아증거인멸 및 범인도피 혐의 7명, 10명불문·경고 등 경징계 이하 처분 21명
경찰관 209명이 최근 5년여간 수사 정보 유출, 공적 기록 조작, 수사 과정의 폭력 행사 등 직무·권한과 관련된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8명은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전체의 약 30%인 62명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法 “강의구·특검 양측 항소 모두 기각”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4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징역 2년 6개월 법원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 크게 배신”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로비 자금 명목 3000만원 받고 추가로 4000만원 요구여동생 밀수 제보자로 꾸며 포상금 7500만원 받은 혐의도
검찰이 압수된 고가 와인을 더미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해 빼돌려 주겠다며 현금을 수수·요구하고 허위 제보자를 내세워 밀수 신고 포상금까지 편취한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향철 부장검사
특검 “권력 핵심기관 동원해 형사사법 무력화” vs 尹 “방산 협력 위한 인사”조태용·박성재 징역 3년, 장호진·이시원·심우정 징역 2년 구형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을 향해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으냐”며 근거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첫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예산 집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거나 자신들에게 관련 권한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 내달 24일 항소심 선고 예정특검,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1일 강 전 실장의 허위
검찰 "도주 우려 없는데 긴급체포""노상서 우연히 발견" 허위 체포서 작성압수 경위도 허위 기재 혐의영등포경찰서 대기발령·감찰 착수
자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불러낸 뒤 긴급체포하고 관련 서류까지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14일 영
‘공수처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원 첫 확정판결 法 “공수처 영장 집행 절차는 적법, 尹의 거부는 부적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받은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
서훈 "안보 정책을 법정으로 끌고오는 일은 국가적 손실"유족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소할 것"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을 받는 서 전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