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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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결과·위원회 회의록, 청구 안 해도 공개 추진

행안부, 6일부터 입법예고…수사·영업비밀 등 비공개 기준 구체화폭언·반복 청구 땐 시스템 이용 정지…비용 미납자 신규 청구 제한 정부가 공무원 징계 결과와 각종 위원회 회의록 등을 국민이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공개하도록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사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도 좁힌다. 폭언·욕설을 담은 청구는 종결하고,

2026-11-05 12:00
[단독] 방사청, ‘LIG 뇌물’ 사무관 중징계 요청…우선심사도 요구

2025년 12월 직위해제…중앙징계위 우선심사 요청평가위원 반복 참여 논란에 관리체계 개선 요구방사청, 과거 평가자료 수집…전수조사 준비 중 방위사업청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입찰 비리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속 사무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위원 선정·관리체계에 대한 전수조사도 준비 중이다. 방산

2026-11-04 15:20
부하 직원에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法 “직장 내 괴롭힘”

부하 직원에게 자녀를 남편에게 맡기라고 말하며 연가 사용에 부담을 준 구청 간부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북구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A 씨가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과장으로 재직

2026-11-01 09:00
[특징주] LIG D&A, 방사청 '2년 입찰 참가 제한' 중징계에 장 초반 11%대 급락

무기 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최고 수준 정부 제재 처분을 받으면서 장 초반 두 자리 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IG D&A는 오전 9시 18분 기준 전장 대비 11.41% 내린 48만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 급락 배경으로는 전날

2026-10-21 09:30
여야, 민주 잇단 '소방 실언' 공방…”무거운 책임" vs "최고 수위 징계"

추미애 '빨대' 이어 부승찬 '쭉쭉'…하루 만에 사과민주, 지도부 사과에 시·도당 '언행 주의' 공문까지국힘 "억지 사과 쇼" 예우 TF…주차 논란도 겨냥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잇단 '소방 재정' 실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발언 당사자부터 지도부까지 일제히 사과하고 전국 조직에 '언행 주의' 공문을 보냈고,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2026-10-20 15:35
항만공사 통합 책임론·수협 금융사기 도마…해경 구조장비 부실도 질타(종합)[국감]

“항만별 특성 무시한 통합 안 돼”…공사 사장들 소극적 대응 비판수협 사기계좌 관리 허점…갯벌 구조보트는 38억원 쓰고 개발 중단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의 실효성과 수협의 금융사기 대응, 해양경찰청의 구조장비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항만공사 사장들에게 통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

2026-10-19 16:33
안성시, ‘30억 뇌물' 얽힌 개발 5건 인허가 멈췄다…압수수색 5개월만

안성시가 국장급 공무원의 30억원대 뇌물 혐의 사건에 얽힌 개발사업 5건의 후속 인허가 절차를 멈췄다. 검찰이 시청을 압수수색한 지 5개월여, 관련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한 지 42일 만이다. 시는 부시장이 이끄는 태스크포스(TF)로 19일부터 연말까지 개발사업 인허가 전반을 다시 들여다본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성시는 부시장을

2026-10-12 18:16
중수청, 수사 없이 '감찰'부터 착수...윤호중 "임은정, 고위 간부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다. 지난 2일 개청한 중수청은 본격적인 중대범죄 수사에 돌입하기도 전에 고위 인사에 대한 감찰부터 진행하게 됐다. 12일 중수청은 이날 오후2시 25분경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지시 공문을 접수한 뒤 즉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담당관에

2026-10-12 15:16
안성시, 계약업체 아닌 곳에 '단톡방 공사 지시'…경기도 감사 79건 지적

안성시가 2024~2025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하면서 계약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직원들이 들어간 단체 대화방으로 작업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대화방은 2024년 상반기 공사 계약 하루 전 그 업체 대표이사가 열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안성시 담당자들이 불법하도급을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10일 이투데이

2026-10-10 16:59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징계 강화…대형 정보유출 땐 기관장도 책임

정보유출 247건에 징계 9건뿐…기관장 징계는 ‘0건’보안 실태평가 153곳→2028년 2160곳 전체로 확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위중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포함한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47건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징계처분은 9건에 그쳤고 기관장이 직접 징계를

2026-10-01 09:31
[단독] 기후부, ‘사무관 사망사건’ 관련자에 중징계 판단⋯공은 중앙징계위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소속 사무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상사였던 A씨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의 사망 과정에 A씨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재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부 감사관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2026-09-29 05:00
[단독]기후부, 주말·퇴근 후 업무지시 줄이고 ‘과로ㆍ갑질’ 없앤다

신고 없어도 갑질 정황 땐 조사초과근무 파악, 과로 직원 관리저연차 고충 대응 ‘SOS 비상벨’신입 첫 보직에 기피업무 배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말과 퇴근 후 업무 지시를 최소화하고 초과근무나 연가 사용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과로 위험이 있는 직원을 조기에 찾아내 관리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될 경우 피해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하고, 저연차 직원

2026-09-29 05:00
공고엔 없던 “70세 이상은 정리”…심야 “보고프당”, 수원시인권센터 판단은 ‘차별·성희롱’

공고문에는 없던 ‘나이’가 통장 재위촉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했고, 늦은 밤 부하직원에게 반복해서 보낸 사적 메시지는 ‘친한 사이’라는 해명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됐다. 수원특례시가 최근 3년간 공공행정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연령차별과 성희롱, 갑질, 괴롭힘, 스토킹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수원특례시 인권센터는 28일 ‘2023-

2026-09-28 18:06
3주간 2800건…용인공무원노조, 정보공개 청구 기자 경찰 고발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 대규모 정보공개 청구로 행정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청구인인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28일 P기자에 대한 고발장을 2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8월19일부터 9월 9일까지 약 3주 동안 용인시 13개 부서에 2800여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2026-09-28 13:56
순찰 중 카페 여주인에 ‘스케치북 고백’한 경찰…대법 “강등 처분 정당"

순찰 중 카페 여주인에게 스케치북으로 사적인 고백을 하고 민원 신고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해 민원 취소를 종용하는 등 비위 행위를 벌인 경찰을 강등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제2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부산해운대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 A경사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2026-09-27 09:00
국힘, 사전투표 폐지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 발의

소속 의원 109명 전원 참여…투표소 수개표·0.5%p 차이 땐 자동 재검표선관위원 법관 겸직 금지·상근위원장제 도입…“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소 수개표,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개편 등을 담은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취지

2026-09-21 17:09
소방청, 지휘관 인사교류 확대ㆍ감찰 강화…'온정주의' 끊고 조직 문화 쇄신

소방청이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온정주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전면적인 쇄신에 나선다. 고위 지휘관의 시·도 간 인사 교류를 확대해 ‘제 식구 감싸기’를 차단하고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소방청이 직접 감찰한다. 21일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 조직문화 쇄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조리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 초

2026-09-21 15:00
광고 제외 뒤 정보공개 2200여건…용인공무원노조 “행정폭력” 집회

20년 넘은 자료·10년치 인적정보까지…“공직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열흘 남짓 2200여건. 성명으로 시작한 용인특례시 공직사회의 반발이 8일 만에 집회로 번졌다. 11일 낮 12시30분 용인특례시청 야외음악당. 점심시간을 이용해 나온 공무원들이 손팻말을 들었다. 앞줄에는 “광고비 안 줬다고 정보공개청구 폭탄? 기자라 쓰고 악성민원인이라 읽는다”는 대

2026-09-11 15:52
대입 원서접수 맞춰 ‘입시비리’ 집중신고…허위등록·면접 담합 잡는다

교육부, 내년 1월7일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입시부정 징계시효 3년→10년…부정정보 이용 땐 입학취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이 본격화하면서 교육부가 허위 학생 등록이나 면접·실기평가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올해부터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침해한 부정행위의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등 입시비리

2026-09-06 09:00
열흘새 2200건 정보공개…용인공무원노조 “수용 한계 넘었다”

열흘 남짓한 기간 2200여건. 용인특례시청 다수 부서를 상대로 한 특정 언론 관계자의 대량 정보공개 청구에 공직사회가 공개 대응에 나섰다.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취재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행정기관의 수용 가능 범위를 넘어선 청구로 본연의 행정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청구 자제와 공직자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2026-09-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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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가재생사업

두 달 가까운 시민들의 평화로운 촛불행진은 위대했다. ‘국정농단’은 제1막을 내리고 있다. “제왕도 싫지만 함량미달 허깨비는 더 큰 문제”라는 점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제 국정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새로운 집을 다시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 제왕적 권력 집중방지 국정농단은 국가권력의 1인 집중에서 발생하였다.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국가는 난

2016-12-13 09:57
[브라보가 만난 사람] 행복 노후 은퇴 설계 멘토가 된 정기룡 전 대전중부경찰서장 "퇴근 후 2시간, 퇴직 후 20년을 위한 골든타임"

‘수십 통의 전화도 이젠 스팸 문자 달랑 세 통. 식탁 내 자리는 아내가 차지했네. 아이고 내 신세. 장롱 속에 철 지난 옷들, 통 넓은 양복바지 저 주인이 누구였었나 이젠 짐 덩어리. 아~ 지나간 시간, 아~ 그리운 시간, 있을 때 잘할걸, 퇴근 후 2시간’ 정기룡(鄭基龍·59) 미래현장전략연구소 소장 겸 삼성에스원 충청 상임고문이 작사한 노래 ‘퇴근 후

2016-11-24 11:11
[미니 자서전] 인생의 터닝 포인트

1915년 5월 27일생이신 아버지와 1922년 11월 1일생이신 어머니 사이에서 1946년 1월 4일 8시께 1942년 8월 13일 누님에 이어 둘째로 태어났다. 2년 뒤 여동생, 4년 뒤 또 여동생이 태어났고 막내 남동생과는 9살 터울이다 어릴 적 기억은 4세 때 한국은행 돌계단을 오르면서 엄마 손 잡고 명동 가던 것뿐이다. 누나는 공부를 잘해 늘

2016-08-17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