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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직장인, 취업준비생, 공무원, 교사 이외에도 간호사와 의료기술직 등 의료계 종사자가 수상했다. 수상작들이 한목소리로 개선을 요청한 문제점은 ‘3분 진료’였다. 의사들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해, 환자에게 증상 및 유의사항을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정보를 다각도로 풍부하게 얻기 어렵고, 인터넷 검색이나 비의료인을 통해...
    2024-05-14 15:36
  •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경진대회 개최…“고품질 토지 행정 기대”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경진대회 개최…“고품질 토지 행정 기대”
    전국 광역 지자체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지자체 공무원과 LX 및 민간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미래 인재인 대학생들이 처음으로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지적측량 종사자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첫 번째 경진대회다. 대회는 지적측량, 드론측량, 세부측량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LX 13개 지역본부 및 민간업계 종사자, 8개...
    2024-05-12 11:00
  •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적인 책임은 다했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2024-05-07 15:47
  • 검찰,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검찰,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선정하는 심사위원이 입찰업체 간에 더 많은 뇌물 액수를 제안하도록 경쟁을 붙여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검찰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주고 각각 5000만 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립대 교수 박모 씨와 정모 씨, 시청 공무원 박모 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24-05-07 15:04
  •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직권남용(職權濫用)’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 당국이 의료법에 의거해 전공의 복귀 명령을 내리자, 의사들은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근무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2024-04-03 06:00
  • 수원특례시, 행안부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
    수원특례시, 행안부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
    수원시는 새빛민원실에서 근무하는 20년 이상 경력 베테랑 공무원들이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 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5개 분야 2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실행계획 주요 내용은 △수원시장이...
    2024-03-13 16:46
  •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이에서울시의 ‘우리동네 돌봄단’이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서울 강동구의 ‘인(人)플러그 사업’, 경기도의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등과 같이 서류를 넘어 현장으로 향하는 다양한 위기발굴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시스템 모두 일정한 거주지가 있어야 제공 받기 원활한 구조라 현장을 찾은 이들의 도움이...
    2024-03-08 14:41
  • 야마모토 리켄, 건축계 노벨상 프리츠커상 영예…공동체 가치 반영 두각
    야마모토 리켄, 건축계 노벨상 프리츠커상 영예…공동체 가치 반영 두각
    그 결과 통행인들은 자연스레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사람들과 뜻을 함께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공무원과 봉사하는 시민들 사이에 상호 헌신이 유도됐다. 이외에도 도쿄 훗사 시청, 요코스카 미술관, 나고야 조형대학, 스위스의 취리히 공항의 더 서클, 중국 톈진 도서관 등도 유명하다. 한국에서도 야마모토의 건축물을 만나볼 수 있다. 그는 2010년 경기도 성남시...
    2024-03-06 14:48
  •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행정절차법’상 송달 장소에서 송달 대상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둔 상태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해 통상...
    2024-02-28 13:36
  •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외교부는 주재국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공무원들을 주재관으로 재외공관에 선발·배치하고 있다. 감사원이 2022년 상·하반기 주일본대사관 등 14개 공관 소속 주재관 67명에 대한 평가 실태를 확인한 결과, 8개 평가 항목별로 최고 등급인 E 또는 차상위 등급인 S를 받은 주재관의 비율이 상반기...
    2024-02-20 14:00
  • 이노핏파트너스, 기업 디지털 전환 컨설팅 ‘퍼스트무버’ [탐방기UP]
    이노핏파트너스, 기업 디지털 전환 컨설팅 ‘퍼스트무버’ [탐방기UP]
    이노핏파트너스는 26개 정부기관, 17개 시ㆍ도교육청 산하 공무원들의 디지털 역량진단 및 컨설팅 수행 경험을 통해 기업 간 거래(B2B)뿐만 아니라 공공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혁신을 돕기 위해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앞으로는 대중 시장과 특정 시장 모두를 타깃으로 성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윤 대표는 “이노핏파트너스는 ‘유핏(YouFIT)’이라는 디지털...
    2024-02-12 10:14
  •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제22대 총선 대비선거폭력‧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금품수수공무원‧단체 선거개입도 중점 대상 선거범죄총선 72일 전 113명 입건…고소‧고발 86.7%흑색선전 사범비중 41.6%…벌써 허위 유포↑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선거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작은 ‘선거...
    2024-02-05 15:07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직역연금이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다. 그런데, 지역연금 수급자들의 사정은 다양하다. 별정직 등은 가입기간이 짧아 급여액이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직역연금이...
    2024-01-28 13:33
  • [마감 후] 유족 두번 울리는 장례식 상술
    [마감 후] 유족 두번 울리는 장례식 상술
    가끔 고위공무원의 상갓집을 가보면 누구보다 가장 먼저 멀리까지 서 있는 조화가 반기기 마련이다. 일부 도지사나 시장의 경우 상조기를 설치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로 보인다. 　요즘은 보통 삼일장을 치르기 때문에 유족들이 불만이 있어도 그냥 넘어간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점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24-01-25 05:00
  • 새로운미래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구태정치 타파”
    새로운미래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구태정치 타파”
    최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해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되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저희는 기소만 돼도 세비 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 신인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비례성...
    2024-01-23 17:51
  •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C 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는 징계 면직됐을 뿐 아니라 징역 10년의 사법처분까지 받게 됐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24-01-10 11:00
  • “학령인구 감소에 서울형 분교 모델 추진”...서울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학령인구 감소에 서울형 분교 모델 추진”...서울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서울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분교 모델 설립을 추진한 서울시교육청 강성훈 씨 등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3명)을 선발했다고 5밝혔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강성훈 씨(교육행정7급)는 서울...
    2024-01-05 06:00
  • 공무원상 포상 수여한 尹…"국민 숨소리 놓치지 않게 귀 기울여달라"[종합2보]
    공무원상 포상 수여한 尹…"국민 숨소리 놓치지 않게 귀 기울여달라"[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에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2018년 이후 5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을 찾은 윤 대통령은 26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헌신이 곧 국민과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라고 격려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2023-12-26 16:45
  • 尹, 공무원상 시상 "더 세심하게 민생 챙겨야"…처우 개선도 약속[종합]
    尹, 공무원상 시상 "더 세심하게 민생 챙겨야"…처우 개선도 약속[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을 찾은 26일 공직자에 "정부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국민"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공직자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2023-12-26 14:39
  • 尹, 5년 만에 '공무원상 시상' 포상 친수…"공직자 처우 개선할 것"
    尹, 5년 만에 '공무원상 시상' 포상 친수…"공직자 처우 개선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해 포상을 친수했다. 5년 만에 대통령 친수로 진행한 시상식에는 역대 최초, 국무위원도 함께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직자 모두의 헌신이 곧 국민과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라며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고 국민의...
    2023-12-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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