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설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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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뒷돈 받고 문항 거래’ 사교육 카르텔 엄단을

배우자가 설립한 출판업체를 공동경영하면서 현직 교사 35명으로 구성된 문항 제작팀을 운영하며 문항을 판 고교 교사도 있다. 교단을 지키는 스승인지, 악덕 상혼의 장사치인지 구분할 길이 없다. 3년간 18억9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교사가 EBS 수능 연계 교재 파일을 교재 출간 전 빼돌려 비슷한 문항을 만들어 학원 강사에게 넘기면서 금전을 챙긴 사례도...

2024-03-12 05:00
[사설] 미복귀 전공의 문제, 법과 원칙이 유일한 답이다

의사 집단은 사회 공동체 내에서 당당히 설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있다. 혀를 찰 노릇이다. 인술의 본령과는 정반대로 제 잇속만 챙긴 나머지 환자 곁을 떠나는 것도 버릇이라면 버릇이다. 의사 집단은 2000년대 들어 벌써 세 번이나 이런 행태를 반복했고, 매번 정부의 굴복을 받아냈다. 잘못된 학습효과다. 이번 대치 국면에서 “정부는 의사를 못 이긴다”는 발언이...

2024-03-04 05:00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어제 ‘2024년 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도 같은 각도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의사가 되기까지 통상 10년 세월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의대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2025년 입시부터 증원 폭은 기존 예상을 웃도는 2000명 이상이 될 공산이 크다. 이해집단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24-02-02 05:00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오늘 ‘2024년 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교수 연구에 따르면 정부 부채의 구멍을 막으려면 미래에 창출될 부가가치(GDP) 총액의 13.3%가 투입돼야 한다. 미래세대 등골이 휘게 마련이다. 기초연금 유지에만 2.3%가 할애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국민·공무원 등 각종 공적 연금도 두루 문제지만...

2024-02-01 05:00
[사설] ‘최고 고용률’ 뜬구름 그만 잡고 기업 족쇄 풀어야

청년층을 위해서도,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다. 국민 혈세로 ‘단기 알바’를 쏟아내는 땜질 정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좋은 일자리는 세계에서 경쟁하는 기업에서 나온다. 삼성, 현대차 같은 ‘대표선수’들이 힘껏 뛸 수 있도록 돕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책은 없다. 기업 족쇄부터 풀어야 한다. 킬러 규제만 신속히 혁파해도 숨통이 터진다. 노(勞)...

2024-01-11 05:00
[사설] 삼성·ASML의 초격차 역량 연결한 ‘반도체 동맹’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총리와 어제 정상회담을 열고 동맹 구축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관계에서 반도체 동맹이 명문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반도체 협력은 포괄적으로 이뤄진다. 반도체 분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공급망 위기 시 함께 극복하기로 했다. 산업 당국은 반도체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2023-12-14 05:00
[사설] 안보 없이는 경제도, 복지도, 미래도 없다

친북 세력은 차라리 북한이 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역주행을 계속하다 ICBM에까지 접근했는지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군·정보 당국은 이번 도발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 강국들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정학 격변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한다. 안보 없이는...

2023-11-23 05:00
[사설] 불상 소송 같은 ‘우물 안 개구리’ 행태 반복 안 되길

한국 정서를 이해하는 일본 양심세력이 “우선 법질서를 존중해 도난불상을 반환한 다음 그 역사를 공동 조사하자”고 중재했으나 효력은 없었다. 한일 문화 교류만 피해를 본 게 아니다. 프랑스를 비롯해 모든 문화 선진국이 한국과의 교류를 꺼렸다. 국내 관련 기관들이 세계적 문화재인 ‘직지심체요절’의 국내 전시를 다각도로 추진했으나 번번이 실패한 것도...

2023-10-27 05:00
[사설] 귀족노조 ‘돈 잔치’ 앞에서 비정규직 눈물 흘린다

오죽하면 현대차 부품 계열사 6개 노조 지회가 동일 수준 대우를 요구하며 공동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겠나. 경제 성장과 기업 성과의 과실이 푸짐하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반가운 일이다.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기업 정규직을 비롯한 소수 집단만이 배타적으로 과실을 차지하는 양극화 구조는 공정하지도...

2023-10-25 05:00
‘한일 전문가’ 오코노기 교수 “김대중-오부치 이후 양국 마찰, 존엄의 문제”

한편, 일본 내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도쿄신문은 이날 공동선언을 다룬 사설에서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을 지향했던 내용은 지금도 빛이 바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정부는 관계 개선 흐름을 멈추지 말고, 신뢰와 협력을 향한 노력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안정된 지역 정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2023-10-07 11:05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7. 폴란드 리더십의 한계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23일 사설에서 폴란드의 이런 입장선회는 푸틴을 도와주는 셈이라고 일격을 날렸다. 푸틴은 미국과 유럽의 분열을 노리며 장기전에 돌입했다. 그런데 푸틴이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폴란드에서 이런 분열이 처음 나왔으니 말이다. 이런 정책 선회에다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곡물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자 우크라이나는...

2023-10-05 05:00
유바이오로직스, 남아공 기업과 ‘수막구균 5가 백신’ 기술이전 협약

수막구균 5가 백신은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았으며, 현재 라이트재단과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의 수막염 벨트지역에서 유행하는 X혈청을 포함한다. 이번 기술이전 협력을 통해 앞으로 아프리카의 수막구균 확산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전날...

2023-09-22 10:08
[사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제대로 일궈보자

공동 번영의 지혜를 내야 한다. 과거 지방 발전을 일방적으로 도모한 정책들이 어떤 결과를 거뒀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미래 전망이 밝은 기업과 젊은 인력이 스스로 지방을 찾도록 제도적 기반을 효율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편익보다 비용이 훨씬 크게 마련이다.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윤 대통령은 어제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축이...

2023-09-15 05:00
고령 목장 탈출 암사자 1시간여만에 사살…“사육 허가 안받아”

앞서 이날 오전 7시 24분께 덕곡면 옥계리 한 사설 목장에서 기르던 암사자 1마리가 우리에서 탈출했다. 신고받은 소방 당국은 주민 안전을 위해 고령군에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할 것을 요청한 뒤 경찰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추적에 나선 소방 당국은 합동 수색을 벌이던 중 목장 인근 4~5m 지점 숲속에서 암사자를 발견했다. 소방 당국은 인명피해를 우려해 사살 포획에...

2023-08-14 10:15
[사설] 제2 ‘새만금 잼버리’ 없도록 백서 만들자

지난 2월 이후 5인 공동위원장 체제였던 조직위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알 수 없었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세계연맹과 전북도 등에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였다. 어떤 전북 도의원은 대원들이 귀하게 자라서 불평불만이 많다는 취지의 글을 사회관계망(SNS)에 올려 여론의 분노를 부채질하기도 했다. 다 부실한 것이다. 정부, 정치권 행태를 포함한 새만금 잼버리...

2023-08-14 05:00
[사설] 日 오염수 편승한 ‘공포 마케팅’, 과학으로 제압해야

한일 양국의 신문이 최근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일본인 30%, 한국인 84%로 나타났다. 인식차가 크다. 공포 마케팅이 일부 먹힌다는 뜻이다. 공포 마케팅은 결국 과학으로 제압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실증적 근거에 바탕을 둔 국민소통을 대폭 강화하고 정치권은 끝장토론 자리라도 만들어 진실 규명을...

2023-06-16 05:00
[사설] 다시 ‘빚내서 집 사라’ 시대로 가자는 건가

한국부동산원이 어제 공개한 ‘3월 공동주택 실거래지수’에 따르면 아파트 실거래가는 전달 대비 1.16% 올랐다. 앞서 2월엔 1.04% 상승했다.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이어진 내림세에 분명히 제동이 걸렸다. 이 지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거래가를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한다. 현재로선 3월 말 계약까지만 확정치로 잡힌다. 4월 이후 공식 통계 추이도 만만치 않을...

2023-05-17 05:00
[사설] 김남국의 민주당 탈당, 의혹의 끝 아니다

그는 2021년 12월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비롯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공동발의자였으며, 대체불가토큰(NFT) 기술 기반 ‘이재명 대선 펀드’를 주도했다. 관련 업계 일각에선 시세 조작 의혹까지 대두되는 실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이 11일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다”는 입장을 공개한 것도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청년 세대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2023-05-15 05:00
주중대사관, 尹대통령 연일 비방한 환구시보에 “선정적, 저급한 표현”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와 관련,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23일 ‘한국 외교의 국격이 산산조각 났다’라는 제목의 공동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방미 전 대만 관련 발언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환구시보는 지난달 28일자 사설에서 “역대 한국 정부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대한 민족적 독립 의식이 가장 결여됐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 방미는 그...

2023-05-05 21:20
[사설] 한미 정상의 ‘핵우산’ 강화 합의는 반갑지만

그는 공동기자회견에선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 정권의 종말을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선언은 북의 핵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철저한 응징 입장을 미 대통령이 명확히 약속한 것이다. 지구촌을 향한 공약이다. 의미가 자못 크다. 한미 양국은...

2023-04-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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