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사망한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원스타’인 준장에서...
부친 공군중위 전역)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했으며, 애국가 제창에서는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인 국가유공자 후손들과 현직 경찰‧소방관이 선도제창자로 참여했다.
‘전우에게 전하는 편지’ 낭독 순서에서는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던 6.25 참전유공자 이승초 씨가 직접 작성한 편지를 백마고지 전투 참전용사(박명호 님)의 손자 박희준 육군 중사가 낭독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가 나온 뒤 공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뒤집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한 동료에게 녹음 파일을 요구한 공군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군 정훈공보실 공보장교 A 씨와 B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5월 이 중사가 숨지면서...
그는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망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고,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TTS(Text-To-Speech) 방식으로 허위 녹음파일을 만들어 이를 군 인권센터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 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변호사로서 직업윤리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이와 함께 2015년 북한의 연천 포격 도발에 즉각 대응 사격에 나선 이경섭 육군 중사, 제2연평해전에서 부상 당한 이철규 해군 상사, 연평도 포격전 당시 대응 사격에 나선 김상혁·추윤도 해병 상사, 올해 4월 '프라미스 작전'에서 활약한 임성빈 공군 대위, L-SAM 개발 주역인 국방과학연구소 이진익 단장 등을 일일이 호명하며 그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도 전했다....
국방부는 9일 채 상병 사건을 직할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한편, 2021년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사경찰의 은폐·축소 이후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해 내놓는 결과물은 경찰 수사 참고 자료에 그친다.
바로 이예람 중사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선임인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씨는 지난달 2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수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무원 양 모 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를 받았던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 모 씨에겐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같은해 11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 검사들의 대화로 보이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전 전 실장이 수사 초기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담겼다.
하지만 안미영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해당 파일은 음성-문자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 씨가 과거 같은...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던 전 실장은 자신에게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찬에는 찰스 브라운 공군참모총장, 리사 프렌체티 해군참모차장,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커티스 스카파로티·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버나드 샴포우·마리클 빌스 전 미8군사령관 등 미국 전·현직 장성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미동맹의 상징인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의 외손자 조셉 맥 크리스천 주니어와 백선엽 장군의 장녀인 남희 씨도...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 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던 전 실장은 자신에게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전 전 실장에게 장 중사와 관련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 공군 중사 장 모(25·구속) 씨가 추가 기소된 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가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런 그릇된...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개월 뒤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한 전 실장은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법원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계급 강등 처분을 임시로 중단할지에 대한 판단을 그가 전역하기 전에 내놓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6일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심문을 열어 “늦어도 27일 이른 오후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31일 전역하는 전 실장의 전역식이 28일로 예정된 점을 고려해 내린...
피해 보고하자 신고 못하게 회유…1~3심 모두 유죄
공군 20전투비행단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상관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53)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중사 유족, 전익수 '항고' 소식에 입장문 발표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은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계급 징계 결정을 불복한 데 대해 “장군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탐욕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중사 유족은 30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어 “이어 “반성을 모르는 전익수를 보며 무어라 표현할 말이 없는 참담함과 분노를 담아 법원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은 전 공군 중사 장 모(25·구속)씨 측이 추가 기소된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장 씨 측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은 고인이 되신...
민주화 뒤 첫 장군 계급 강등…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대령이중사 유족 "軍 반성 기다렸지만 변화 없어…법 처분 요구한 이유"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은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강등 징계 소식에 대해 "뒤늦게나마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 중사 유족은 26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어 "(전...
전 실장은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으로,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 강등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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