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성폭력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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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국감 ‘기관 증인’ 자격 논란…“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오는 17일 군사법원 '기관 증인' 출석 예고이중사 유족 우려 전달…"공군 법무관 대표 부적절"여야 간사 '적절성' 검토…"전 실장, 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합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의 국정감사 '기관 증인' 자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2022-10-13 16:30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강제추행 혐의…이예람 중사 극단선택1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징역 9년2심서 7년으로 감형…大法, 형량 유지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전 공군 중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형량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중사의 상고심에서 군인 등...

2022-09-29 11:49
'이예람 특검 종료'…野 "엄중한 사법 심판과 군 인권대책 마련을"

후 공군 직속상관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음이 드러났다"며 "이번 특검 수사는 군이 은폐하더라도 진실은 밝혀지며 결국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강력한 재발 방지 마련을 촉구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더 이상 군부대 성폭력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2022-09-13 20:07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 구속장교 5명 포함 7명은 ‘불구속’ 기소“전익수, 군검사에 위력…지위 남용”유족 “특검 결과 아쉬움 없지 않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13일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8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이들 중 구속은 단 1명에 그쳐...

2022-09-13 17:27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공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 구속장교 5명 포함 7명은 불구속 기소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13일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8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 9일 전익수(52‧장성)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을 비롯해 군무원 양모(49) 씨 1명, 가해자인 전(前)...

2022-09-13 13:30
고(故) 이예람 특검, 13일 수사 결과 발표…전익수 기소 여부 주목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특검팀은 6월 5일 수사에 착수해 국방부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전 실장 등을 비롯해 사건 관련자 수십 명을 조사했다. 그러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2022-09-12 11:19
[포토] 특검 출석하는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2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안미영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08-23 10:57
[포토]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故이예람 중사 특검 출석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2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안미영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08-23 10:57
[포토] 故 이예람 특검팀 출석하는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2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안미영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08-23 10:57
[포토]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특검 출석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2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안미영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08-23 10:57
[포토]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출석하는 이성용 前 공군참모총장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2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안미영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08-23 10:56
‘故이예람 명예훼손·수사상황 유출’ 혐의 공군 장교 영장 기각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공군 장교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 중령은 지난해...

2022-08-17 21:58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공보장교 구속영장 청구...명예훼손 혐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이 중사의 명예훼손과 수사 자료 유출 등의 혐의로 영관급 공군장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인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할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2022-08-15 20:37
故이예람 특검팀, '증거위조' 의혹 변호사 긴급체포…증거위조 혐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사건 관련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를 체포했다. 12일 오후 특검팀은 변호사 A 씨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자신이 소속해 있던 로펌에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9일 A씨의 사무실을...

2022-08-12 19:56
“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 다른 상급자에도 성희롱당했다”

최근 밝혀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다른 상급자에게도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상급자는 피해자가 성추행 신고를 한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줘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4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속 군성폭력상담소는 15비 소속 A 원사가 지난해 상반기 피해자 B 하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2022-08-04 17:44
고 이예람 중사 근무지서 ‘또’ 성범죄…“코로나 확진자 침 핥아라” 엽기적 폭력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부대에서 여군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또 발생했다. 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공군부대에서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2022-08-03 13:27
[상보]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 압수수색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안미영 특검과 유병두·이태승·손영은 특검보가 이끌며,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다. 검사 10명, 특별수사관 40명 및 파견 공무원 30명 등 규모로 꾸려졌다. 특검은 70일간 수사를 진행한다....

2022-07-19 10:56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강제 수사 이어나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팀(안미영 특별검사)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 검사,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수사 도중 확보했던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28일에도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2022-06-30 16:23
“넌 왜 ‘이제’ 진급해?”…성폭력 2차 피해 막는 ‘軍 인사법 개정안’ 발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역시 '2차 피해'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상담사의 '휴가' 권유를 받았지만 "무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피해 사실이 노출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대표발의자인 김병주 의원은 "근무하는...

2022-06-17 16:17
故 이중사 가해자 감형 논란…"'평시 군사법원 폐지' 속도내야"

류 원내대변인은 "우리 국민이 공군 성폭력 사건에 특검 도입을 명령한 이유, 우리 국회가 군사법원 폐지 논의를 시작한 이유를 군사법원만 모른다. 국방부만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의 오류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찼다"고 했다. 정의당은 군 사법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2022-06-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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