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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2025년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공모
    인천광역시, 2025년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공모
    다만,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또는 개방화장실,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공공부분’시설로 인정되면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상점가 등의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어디나 신청할 수 있다. 상인회가 없더라도 군·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전통시장법 개정으로 ‘비 가리개 및...
    2024-04-29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위한 하수도시설 점검 회의 개최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17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용인 국가산단 추진 상생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10:30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인천) △자생식물 씨앗 나눔으로 생물다양성 중요성 널리 알린다(석간)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조성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석간) △국내 첫 액화수소 충전소...
    2024-04-14 08:56
  • 48만개 기반시설도 이젠 DB로 관리…검색 한번에 조회 가능
    48만개 기반시설도 이젠 DB로 관리…검색 한번에 조회 가능
    기반시설은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공동구, 송유,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 등 국가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국토부는 2020년 6월부터 노후된 기반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반터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기반터는 인프라 총조사에서 조사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자사업자 등 약...
    2024-04-04 11:00
  • ‘음식물분쇄기’ 개조 판매…법원 ”수질악화 우려, 인증 취소 타당”
    ‘음식물분쇄기’ 개조 판매…법원 ”수질악화 우려, 인증 취소 타당”
    재판부는 또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도로 바로 유입될 경우 하수의 수질을 악화시킴으로써 공공수역 수질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된다”면서 “때문에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인증제도 취지에 비춰 인증받은 내용과...
    2024-03-2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지원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집행 관리 강화 15일(목) △환경부 장관 11:00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수상 기업 간담회(서울) △환경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한화진 장관, 우수혁신 환경기업 간담회 참석 △부처 협업을 통한화재사고 예방 안내서 발간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수중생태계, 온라인화보집으로 감상하세요 ◇해양수산부...
    2024-02-12 08:36
  • 착한가격업소서 카드 결제 시 2천원 캐시백…행안부‧금감원 '맞손'
    착한가격업소서 카드 결제 시 2천원 캐시백…행안부‧금감원 '맞손'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다.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2024-01-25 10:30
  • 전국 하수도 보급률 95.1%…요금 현실화율 45.6%에 그쳐
    전국 하수도 보급률 95.1%…요금 현실화율 45.6%에 그쳐
    먼저 총인구 가운데 공공 하수처리구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말하는 하수도 보급률은 전년 대비 0.3%p 증가한 95.1%로 나타났다.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는 5005만9000여 명으로 조사됐다.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은 2013년 63.7%에서 2022년 76.6%로 10년간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간 하수도보급률 격차는 2013년 31.2...
    2024-01-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안전한 하수도 정비 체계 구축 ◇고용노동부 26일(화)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발표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27일(수) △고용부 장관 09:00 당정협의(국회), 13:00 국군장병 위문(강원도 철원)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석간) △식품 제조기계 등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 관련 안전조치...
    2023-12-25 08: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시작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23곳 선정 30일(목) △영천댐 안전성 강화사업 준공행사 개최 △‘새활용(Upcycling)’ 웹드라마 ‘럽사이클 다이어리’ 방영 △2023년 생물다양성청소년 한마당 개최 12월 1일(금) △환경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제도홍보행사 추진(석간) ◇보건복지부 27일(월)...
    2023-11-26 09: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예방을위한 하수도 정비 확대 지원 1일(수) △환경부 차관 10:00 스타트업 코리아 정책제안 발표회(서울) △상수원수 냄새물질의 유전자 분석법 개발, 모니터링 추진(석간) △제6회 국제 미세플라스틱 심포지엄 개최 2일(목) △환경부 차관 14:00 제5회 지속가능 기업 혁신포럼(서울) △제5회 지속가능발전기업 혁신포럼 개최 △베트남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2023-10-29 09:15
  • 인니 상·하수도 인프라 부족으로 수질오염 심각…한국형 환경정책 수출
    인니 상·하수도 인프라 부족으로 수질오염 심각…한국형 환경정책 수출
    환경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수자원이 풍부함에도 상‧하수도 등 환경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하천수, 지하수 등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라며 "자카르타 인구의 2% 정도만 공공하수처리가 연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현지 진단팀은 인도네시아 수자원과 상하수도를 담당하는 공공사업주택부와 유역 관리 업무를 맡은 환경산림부 정책 담당자를...
    2023-10-15 12:00
  • 3년 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시설 930곳…3회 이상 반복 111곳 달해
    3년 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시설 930곳…3회 이상 반복 111곳 달해
    현행 하수도법은 하수 방류시설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 폐수방류시설의 위반 행위에 대해 개선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도 개선명령만 내린 경우는 12건으로, 이 중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인 경남 고성 율대농공 경우 10회 반복 위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023-10-09 10:34
  •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여주시 하수도 정비 등을 요구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정도다. 여기뿐만이 아니다.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추진 중인 현대차그룹은 서울시로의 1400억 원 규모의 과밀부담금과 토지용도 상향 대가로 낼 예정인 공공기여금 1조7500억 원 등 공공부담금이 총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2021년 경기도 이천시 백사지구에 2000가구 규모 ‘이천...
    2023-10-04 05:00
  • 강남구 “사유지 도로, 구청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강남구 “사유지 도로, 구청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그간 인접 도로가 사유지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부동산 거래 후 나중에 토지주와 통행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도로포장·하수도 공사 시 토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공사해 부당이익금 소송 등에 휘말리는 등 분쟁이 발생해왔다. 실제로 사유지 도로 정보를 확인하려면 기존에는 인근 필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토지정보를 열람해야 했다. 구는 5월부터 전담TF를...
    2023-09-21 15:55
  • 인천광역시, 물가안정관리 우수기관 선정
    인천광역시, 물가안정관리 우수기관 선정
    인천시는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올 상반기 인상이 확정된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 및 2024년부터 연차적 인상으로 전환했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및 쓰레기봉투의 요금도 동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 외 공공요금 인상 시기도 올해 하반기로 연기하는 등 시기를 분산 하기로 결정했다. 또 인천시가 지역 외식물가...
    2023-07-24 10:00
  • 도시침수 주범 '담배꽁초 가득 빗물받이'…관리 태만 지자체에 500만 원 과태료
    도시침수 주범 '담배꽁초 가득 빗물받이'…관리 태만 지자체에 500만 원 과태료
    정부는 지난해 말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하수관로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로,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를 점검·청소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차수에 따라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2023-06-27 12:00
  • ‘담배꽁초 줍고 방범창 설치’…여름 폭우 대비 총력전 펼치는 서울 자치구
    ‘담배꽁초 줍고 방범창 설치’…여름 폭우 대비 총력전 펼치는 서울 자치구
    또 구는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지난해 1200개 설치했고, 올해 335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하천 고립사고 예방부터 위험 수목 제거까지 양천구는 하천 내 고립사고 등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안양천에 ‘진출입로 원격조정차단기’ 29개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간 안양천 좌안 신정교~양화교 구간에 자동·수동차단기가 설치돼 있지만, 기습 폭우...
    2023-06-17 09:00
  • 국토부, " 달동네‧쪽방촌 등 열악한 생활환경 적극 개선한다"
    국토부, " 달동네‧쪽방촌 등 열악한 생활환경 적극 개선한다"
    사업 내용에는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재해대비 배수시설 설치 △CCTV 설치 등 안전시설 확보 △공동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 △슬레이트 지붕 교체 △노후주택 수리 등 주택 정비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돌봄, 건강관리,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이 포함된다. 한편 내년...
    2023-04-03 11:00
  • 탄소중립, 환경기초시설 재생에너지 사용 늘려 목표 달성
    탄소중립, 환경기초시설 재생에너지 사용 늘려 목표 달성
    환경부는 2010년부터 상·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내에 306개의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연간 3만2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다. 올해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위생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90개의 태양광, 수열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추가로 연 1만3000톤의 온실가스를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시설 지원항목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추가해...
    2023-03-27 15:00
  • 가뭄 시 제한급수 지역 저수조 청소 의무 유예…환경규제 혁신 속도
    가뭄 시 제한급수 지역 저수조 청소 의무 유예…환경규제 혁신 속도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적정 하수처리가 어려워져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행정처분 개선도 이뤄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일부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
    2023-0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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