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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부터 공보의 및 군의관...

2024-03-06 17:58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E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EBS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주말과 유명 관광지 등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2024-03-04 18: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10:00 납세자의 날 기념식(동대문 DDP)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5일(화) △2024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6일(수) △부총리 15:00 국무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비공개), 14:00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공공기관...

2024-03-03 08:23
기재부 "상반기 SOC 신속 집행…이달 말부터 본격화"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 그리고 지자체 신속집행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주요 29개 공공기관이 연간 목표 63조500억 원 가운데 55%인 34조9000억 원을 상반기에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도 소관 공공기관의 현장...

2024-02-29 16:14
진현환 국토부 1차관 "국가산단 예타 조속 추진"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정부 추진지원단 5차 회의'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조속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예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회의에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진현환 1차관을...

2024-02-28 18:13
대전~세종~청주 잇는 'CTX' 거버넌스 28일 출범…속도감 있게 추진

정부와 지자체, 민간, 공공기관이 지방권 최초 민간투자 광역급행철도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는 28일 국토부 중회의실에서 CTX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CTX 거버넌스’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연다. CTX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역을...

2024-02-28 06:00
운동 부족 국민 챙긴다…국민통합위, '함께 누리는 스포츠' 제안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국민 체력 측정·운동 처방 서비스 구축 △학교 체육활동에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적극 활용 및 건강·체력 증진 등 지원 △놀이 기반으로 초등 체육 과목 설계 및 규칙적 신체활동 유도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 체육교육 개발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국민통합위는 '스포츠를...

2024-02-27 13:30
기후위기 대응 나선 광진...2030년까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50% 감축

연 면적 1,000㎡ 이상 대형 공공건물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구에서는 청사, 복지시설, 도서관 등 41곳을 대상으로 2022년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5개 등급을 지정한다. 매년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등급이 바뀐다. 저탄소 건물엔 인증을 표시해 동기를 부여한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도 병행한다. 건물 유형에 따라 온실가스 총 허용량을 설정해...

2024-02-27 10:12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관련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2024-02-27 08:53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점검 대상인 100개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의 95%가 몰려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9005명의...

2024-02-26 11:22
최상목 "기업가치 제고ㆍ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세제지원"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참여가...

2024-02-26 08:42
범부처, 혁신제품 조달기업 '민간판로‧수출' 전방위 지원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해 연간 200조 원의 공공구매력 활용 및 안정적 판로 지원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각 부처에서도 정책목표에...

2024-02-26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Fitch Ratings 대표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 △세번째 현장다이브, 에너지정책간담회 개최 △김병환 1차관, 美 Fitch Ratings 대표 면담 27일...

2024-02-25 08:51
한덕수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 '심각' 격상…비대면 진료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첫 주재했다.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 개 병원을 점검한 결과 총 8900여 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그 중 78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또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협회는 25일과 3월 3일에 대규모 도심 집회도...

2024-02-23 08:56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9조 신속집행…경제회복 뒷받침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향후 면밀한 집행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89조 원은 재정 351조1000억 원, 공공기관 투자 34조9000억 원, 민간투자 2조7000억 원이다. 특히 김 차관은 "정부는 신속집행 총량 목표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

2024-02-22 16:00
'물가 불안' 농축수산물ㆍ석유류ㆍ서비스 가격 안정 총력 대응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원칙으로 운영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2024-02-22 09:37
김현기 의장 “획기적 저출생 대책 필요”…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출연금을 더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3월 출범한 서사원은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이다. 그간 시의회는 서사원의 민간보다 높은 임금 체계 등을 언급하며 대대적인 혁신을 주문해왔다. 김 의장은 1935년에 지어져 노후화된 서울시의회 청사 건립에...

2024-02-20 15:05
박상우 국토부 장관 “건설경기 활력 회복 위해 재정 신속 집행”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재정집행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SOC 투자가 경기회복을 선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 규모가 큰 도로ㆍ철도는 사업별 발주속도를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속집행도 함께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날 박...

2024-02-19 16:22
한덕수 "상황 악화되면 공보의ㆍ군의관 투입…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만약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2024-02-19 09:20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협 투쟁 방식 결정에 유감…전공의 집단행동, 법에 따라 조치"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국민 담화에서 의협 비대위의 결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 회원 투표로 집단행동 시기를 결정하고, 이달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24-02-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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