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감쌌다. 차관 거취엔 방패를 들이대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보유세 등 핵심 부동산 정책에선 입장이 엇갈리며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퇴시킬 수 없다”…지도부, 차관 엄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에 30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7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설 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신설1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지난해 7월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부ㆍ여당이 공공 재개발 구역에 최고 20%까지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준호 국회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공공 재개발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공공 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